[단독] 난민 인정률 ‘2%’ 한국… 재신청 조건 강화 ‘바늘구멍’ 더 좁힌다-국민일보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거의 제한이 없었던 난민 재신청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판결을 받은 신청자의 재신청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제한’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