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관련해서 연일 강도 높은 메세지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추측이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롤 모델로 삼는 주택 시장이 싱가포르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마침 이번에 싱가포르를 방문하셨네요.
우리보다 GDP가 3배나 높고, 적도 국가중에 유일한 부국이라는 싱가포르.. 서울만한 크기 이지만...말라카 해협앞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무역업을 통해 지금은 아시아 금융의 허브인 나라...
정말 특이한점은 토지 80~90% 국가가 소유하고 100년 단위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해준다는?
싱가포르에 유명한 마리니배이샌즈 호텔도 토지를 국가로 부터 임대해서 건물 짓고 100년 후에 재계약한다고 하죠.
국민 대부분이 임대주택에 산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리처럼 주택이 허접하지도 않고 평수도 넓고요.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임대주택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다고, 여기서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되면 토지를 사서 콘도미니엄을 지어 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토지가 국유화된 형태는 아니라서 싱가포르와 상황이전혀 다르지만, 중산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제도는 배워 볼만 한거 같네요.
아마 이번에 주택, 아파트, 임대주택 등에 대한 메세지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재명도 극찬했던...싱가포르가 '주택천국' 된 비결>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2/14/6C45I2C6JFB5DBIMTNF7WJNHAM/?outputType=amp
전혀 참고가 안될거에요
이민 서서히 늘리면서 인구늘리고 출산율 올리는 건 좀 벤치마킹 해야할거 같고요
행복은 성적순이다 라는 명제를 금과옥조로 여길 정도라 우리나라 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를 겁니다.
행복은 성적순인건 우리나라나 싱가포르 둘다 막상막하인듯 합니다.
이번 방문의 의미는 국방을 포함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입니다.
동남아 최강 방어력 국가 싱가폴인데 모종의 무기구입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심지어 홍준표까지...싱가포르 갔다오면 무조건 싱가포르가 롤모델이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2. 싱가포르는 국민연금 같은 기금이 CPF라고 해서 연금, 보험, 주거가 통합 돼 있습니다. CPF 안에서 계정이 나뉘긴 하지만 어쨌든 HDB 살 때 내가 냈던 돈 털어서 보탤 수 있습니다 (대신 노후 연금이 줄어 듬).
3. 대충 10년 전에는 4룸 기준 정부 분양가가 2~3억 정도 돼서 CPF 보조금 받고 연금 땡기면 30대 때에 자가 마련이 됐었지만 지금은 인플레, 고금리, 환율 등 감안하면 3.5~4.5억 정도 됩니다. 리세일 가격은 1.7배 정도 되고요.
그게 토지 빼고 주택만 99년 임대 형식인데 그 가격이고, 싱가포르 HDB를 한국 아파트랑 비교하면 안돼요. 요즘은 그래도 현대식으로 어느 정도 세련되게 나오지만 그것도 그 안에서 비교고 옛날 한국 아파트 생각하면 대충 비슷합니다. 집만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싱가포르 모델은 한국에 도입 할 수가 없어요. 싱가포르랑 일본 모르는 분들이 자주 한국의 미래가 일본이니, 싱가포르를 따라 가야 하느니 하는데 거주 해 본 경험으로는 정말 허황된 얘기입니다.
본문에도 썼듯 공공주택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참고 해볼 수 있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절부터 주구장창 이야기 한 것이 공공택지 개발 할때 가장 입지 좋은곳에, 교통 좋은 곳을 공공 <임대> 주택 위치로 지정하고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 해왔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에 싱가포르 가서 배워온 거죠.
토지공개념 또는 국유화, 통합연기금제도, 질은 떨어지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평생(99년) 임대 주택, 이 세가지가 핵심인데 말씀하시는 것 어느 하나도 여기에 부합 되는 게 없습니다. 어떤 것을 참고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봐 주시겠습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땅 매매해서 전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