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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이 여론이 더 높다구요? 10

2
2026-03-01 18:47:52 121.♡.214.135
엘시드

전 국민들이 검찰의 악행에 치를 떨면서 보완수사권은 절대 줘선 안된다. 라고 다짐했고.

당론으로 이미 보완수사권은 없고 주더라도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다고 못박았는데.

왜? 검찰 개혁 TF는 보완수사권 논의는 6월 이후로 하자고 하나? 계속 의심만 했었는데 그래도 검찰에 그리 당한 정권과 민주당이었으니까 잘 하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언제 한지도 모를 여론 조사를 들고 나와서는 국민들이 보완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쪽에 더 여론이 높다구요?

국민들은 선거 때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외치면서 보완수사권에 관해서는 여론 자체가 저것들한테는 절대 그딴거 줬다간 보완수사권을 구실로 검찰 인력을 그대로 남겨놓고, 나중에 권력이 바뀌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다들 입모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비리와 며칠전 쿠팡 불기소로 기소된 엄희준 검사 같은 경우를 보면서도 보완수사권 존치가 더 높게 나왔다구요?


이걸 의뢰하고 발표한 곳이 SBS인 것도 참 의심스럽네요. 하필 SBS?

과연 설문 조사 문항은 어떻게 줬을까요? 잘 아시죠? 설문 조사 문항 문구가지고 장난치기.


또 이거 가지고 정부 검찰개혁 TF에선 슬슬 밑밥을 깔겠죠. 국민들 여론이 있으니 보완수사권 주는 쪽으로 재논의해보자.

6월 재논의도 민주당 법사위 추미애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등 검찰 개혁에 진심이신 분들이 그때 임기만료로 교체되는 걸 노리는거라는거 다 압니다.

그래도, 다 같은 검찰 정권의 피해자들이고 검찰 개혁에 진심인 정권이라 믿고 있는데요.

한번 어떻게 하나 봅시다.

정성호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그 말 하나로 검찰개혁 TF는 색안경이 씌워져 있습니다.

거기다 저번에 날라왔던 황당한 검찰개혁을 가장한 검찰권 강화안도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진짜 세간의 예상 시나리오대로 공취모에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님 공소 취소를 던져주면서 공취모의 성과로 포장하고,

대신에 공취모는 검찰에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를 준다는.

설날연휴에 그렇게 검찰과 민정라인이 땀나게 뛰었다던 장인수 기자님의 취재가 사실이라면 정말 당신들은 역사의 대역죄인이 될겁니다.

엘시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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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와리와리꽁꽁꽁
IP 222.♡.95.114
03-01 2026-03-01 19:13:20
·
이낙연이 어른거립니다.. 시즌2....
neo123
IP 223.♡.216.227
03-01 2026-03-01 19:26:14
·
보완수사건 절대 안되죠. 총리실 총리는 뭐하는 수작인가요?
나의X에게
IP 119.♡.255.181
03-01 2026-03-01 19:32:12 / 수정일: 2026-03-01 19:33:51
·
이 문제를 풀려면 이재명대통령 설득해야합니다. 총리실,법무부는 이재명대통령 의중대로 가려고 하는 건데 자꾸 총리와 법무부장관 타켓으로 이의제기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핵심사안을 철처하게 분석하고 따질면서 추진하는 이재명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다 알면서 왜 수사보완권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재명대통령을 설득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돌무더기
IP 115.♡.38.153
03-01 2026-03-01 20:28:20
·
@나의X에게님

이재명 대통령은 숙의하라고 하시죠. 그걸 자꾸 자신들 원하는 방향의 결론으로 자꾸 제시하는 세력이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안을 더 강력히 밀겠죠. 근데 그안이 자꾸 여론에 밀려 뒤집히고 있죠..?

이통이 여론에 설득되는 겁니다. 딱히 본인 주장이 강하지 않다는거죠.

지금 자꾸 대통령 팔고 비개혁적 안 자꾸 들이미는 세력은 추후에 결국 댓가를 치룰 겁니다.

검찰(+사법부+김앤장등 대형펌의 사법카르텔)이 자기들 손에 쥐여질 리가 없거든요.

문제는 그리되면 민주당 정부,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이 흔들린다는 소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거죠.
샤일록76
IP 218.♡.125.76
03-01 2026-03-01 19:41:02
·
대통령이 기자회견때도 분명히 이야기 했지만
1. 경찰은 믿을 수 있냐?
2. 서민에게 피해 안가게 하라가
요구 조건입니다.
보완 수사권을 없애면 경찰 단계에서 피해 받는 서민들은 누구에게 호소하나요?
보완 수사 요구권만 있다면 지체되는 피해는 다 서민들의 몫입니다.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이야기 하자는게 취지인데
제대로 된 토론도 없고 검사들은 악이니까 무조건 안되라고 하면 고스란히 서민이 피해 보는 겁니다.
돌무더기
IP 115.♡.38.153
03-01 2026-03-01 20:24:40
·
@샤일록76님
제대로된 토론 계속 있었습니다. 당특위도 있었고 총리실 자문위원회도 있었죠.

검찰쪽 주장하시는 측이 지난 당특위때 가장 날리려고 한 것이 '국가수사위원회'였죠.

사실 경찰피해를 당하는 서민들이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채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계속 서민 피해를 이야기 합니다.

그들은 차근차근 예봉을 꺽고 시간 끌어서 개혁을 저지하게 위해 촘촘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의 많은 코어층들에게 꽤 깊은 논의까지 전달이 되어서 오히려 여론이 쉽게 조작당하고 있지 않죠.

자문위원회에 논의도 전혀 되지 않은 안을 들고 나왔다 두드려 맞고 당이 요구하는 안으로 물러선 추진단이 다시 여론 운운하는 것이 곱게 볼 수가 없죠.
샤일록76
IP 218.♡.125.76
03-01 2026-03-01 22:41:17
·
@돌무더기님 좀 더 공개적으로 시민들도 들을 수 있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완 수사권만 나오면 역적으로 몰려서 제대로 소리가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건전하게 토론해서 서민들이 피해 안 보게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돌무더기
IP 115.♡.38.153
03-01 2026-03-01 23:08:22
·
@샤일록76님
충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공개가 되었다고 할까요.

보완수사권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말씀하셨던 박찬운 교수님이 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지금 보완수사권 말씀하시는 분들 언로가 막혀 있는게 아니에요. 말씀하실 분들은 다하고 계십니다.

지난 추진단 정부안의 문제는 자문위원회 내에서도 전혀 논의가 없었던 안이 갑자기 튀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건전하게 토론해야 할 일을 이상하게 대통령의 뜻 운운하면서 자기들 주장으로 끌어드리려는 쪽이 누구인지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라츠임
IP 27.♡.140.209
03-01 2026-03-01 19:56:41
·
점점 갈수록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투미
IP 14.♡.242.115
03-02 2026-03-02 03:04:22 / 수정일: 2026-03-02 03:25:31
·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진다면 보완수사를 하라는 말이죠. 이게 논의의 여지가 있나요? 보완수사권 문제를 형소법 개정에 따라 나중에 정리한다고 하는 건, 검찰에게 꼼수를 부릴 시간을 주는거겠죠. 여론을 호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씨알도 안먹힙니다. 우리는 이낙연, 박병석을 겪어봤거든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장관이 그 전처를 밟지 않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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