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들이 검찰의 악행에 치를 떨면서 보완수사권은 절대 줘선 안된다. 라고 다짐했고.
당론으로 이미 보완수사권은 없고 주더라도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다고 못박았는데.
왜? 검찰 개혁 TF는 보완수사권 논의는 6월 이후로 하자고 하나? 계속 의심만 했었는데 그래도 검찰에 그리 당한 정권과 민주당이었으니까 잘 하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언제 한지도 모를 여론 조사를 들고 나와서는 국민들이 보완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쪽에 더 여론이 높다구요?
국민들은 선거 때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외치면서 보완수사권에 관해서는 여론 자체가 저것들한테는 절대 그딴거 줬다간 보완수사권을 구실로 검찰 인력을 그대로 남겨놓고, 나중에 권력이 바뀌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다들 입모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비리와 며칠전 쿠팡 불기소로 기소된 엄희준 검사 같은 경우를 보면서도 보완수사권 존치가 더 높게 나왔다구요?
이걸 의뢰하고 발표한 곳이 SBS인 것도 참 의심스럽네요. 하필 SBS?
과연 설문 조사 문항은 어떻게 줬을까요? 잘 아시죠? 설문 조사 문항 문구가지고 장난치기.
또 이거 가지고 정부 검찰개혁 TF에선 슬슬 밑밥을 깔겠죠. 국민들 여론이 있으니 보완수사권 주는 쪽으로 재논의해보자.
6월 재논의도 민주당 법사위 추미애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등 검찰 개혁에 진심이신 분들이 그때 임기만료로 교체되는 걸 노리는거라는거 다 압니다.
그래도, 다 같은 검찰 정권의 피해자들이고 검찰 개혁에 진심인 정권이라 믿고 있는데요.
한번 어떻게 하나 봅시다.
정성호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그 말 하나로 검찰개혁 TF는 색안경이 씌워져 있습니다.
거기다 저번에 날라왔던 황당한 검찰개혁을 가장한 검찰권 강화안도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진짜 세간의 예상 시나리오대로 공취모에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님 공소 취소를 던져주면서 공취모의 성과로 포장하고,
대신에 공취모는 검찰에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를 준다는.
설날연휴에 그렇게 검찰과 민정라인이 땀나게 뛰었다던 장인수 기자님의 취재가 사실이라면 정말 당신들은 역사의 대역죄인이 될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숙의하라고 하시죠. 그걸 자꾸 자신들 원하는 방향의 결론으로 자꾸 제시하는 세력이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안을 더 강력히 밀겠죠. 근데 그안이 자꾸 여론에 밀려 뒤집히고 있죠..?
이통이 여론에 설득되는 겁니다. 딱히 본인 주장이 강하지 않다는거죠.
지금 자꾸 대통령 팔고 비개혁적 안 자꾸 들이미는 세력은 추후에 결국 댓가를 치룰 겁니다.
검찰(+사법부+김앤장등 대형펌의 사법카르텔)이 자기들 손에 쥐여질 리가 없거든요.
문제는 그리되면 민주당 정부,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이 흔들린다는 소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거죠.
1. 경찰은 믿을 수 있냐?
2. 서민에게 피해 안가게 하라가
요구 조건입니다.
보완 수사권을 없애면 경찰 단계에서 피해 받는 서민들은 누구에게 호소하나요?
보완 수사 요구권만 있다면 지체되는 피해는 다 서민들의 몫입니다.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이야기 하자는게 취지인데
제대로 된 토론도 없고 검사들은 악이니까 무조건 안되라고 하면 고스란히 서민이 피해 보는 겁니다.
제대로된 토론 계속 있었습니다. 당특위도 있었고 총리실 자문위원회도 있었죠.
검찰쪽 주장하시는 측이 지난 당특위때 가장 날리려고 한 것이 '국가수사위원회'였죠.
사실 경찰피해를 당하는 서민들이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채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계속 서민 피해를 이야기 합니다.
그들은 차근차근 예봉을 꺽고 시간 끌어서 개혁을 저지하게 위해 촘촘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의 많은 코어층들에게 꽤 깊은 논의까지 전달이 되어서 오히려 여론이 쉽게 조작당하고 있지 않죠.
자문위원회에 논의도 전혀 되지 않은 안을 들고 나왔다 두드려 맞고 당이 요구하는 안으로 물러선 추진단이 다시 여론 운운하는 것이 곱게 볼 수가 없죠.
이거 보완 수사권만 나오면 역적으로 몰려서 제대로 소리가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건전하게 토론해서 서민들이 피해 안 보게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충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공개가 되었다고 할까요.
보완수사권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말씀하셨던 박찬운 교수님이 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지금 보완수사권 말씀하시는 분들 언로가 막혀 있는게 아니에요. 말씀하실 분들은 다하고 계십니다.
지난 추진단 정부안의 문제는 자문위원회 내에서도 전혀 논의가 없었던 안이 갑자기 튀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건전하게 토론해야 할 일을 이상하게 대통령의 뜻 운운하면서 자기들 주장으로 끌어드리려는 쪽이 누구인지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