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내정간섭이 불의일까요?
정의라는것은 누구의 입장이냐 누구의 이해관계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획일적 객관적으로 모두에게 동일한 정의와 불의로 나눌수는 없다는거 다 알잖아요.
미국이 이란 독재자 제거하는것은 '내정간섭'이므로 불의.
라고만 결론 내리기에는 좀 더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독재자가 국민들을 살해하는데
그 국민들의 인권을 우선적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독재자를 제거하는 것이
유엔이 만든 국제법을 준수하는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정의가 될수 있잖아요.
항일 독립투사가 일본의 법을 어기고 일제의 고위관리를 암살하는것이 누구에겐 범법이지만 누구들에게는 정의가 되었잖아요.
나토가 코소보에 개입하여 인종학살을 막은것도 국제법상 내정간섭이었지만 정의의 실현 차원에서는 다르게 보기도 하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모든 상황을 재단하지 못하는것이 현실인데
미국이 이란의 내정을 간섭했으니 명분과 결과의 정의를 막론하고 무조건 불의이고 악행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에는 제거된 내정간섭을 받는 세력들의 수십년간의 독재와 그로인한 막대한 피해가 떠오르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건 피해자와 가해자 즉, 당사자 간의 문제죠.
하지만 미국은 이란에게는 3자, 즉 남입니다.
미국의 공격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자, 국제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입니다. 거기에 정의를 운운하다니요. 힘의 지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침략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정권이 자국민에게 나쁜 정권이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와 국민들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우리가 미국의 침략행위에 대해 정의로운 침략이라며 박수를 보내야합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친적이 없으니 이란정권 깐 미국에 박수보낼수 없다구요?
우리에게 해를 끼친건없지만, 이란정권이 자국국민 수천 명을 말 그래로 학살했습니다
이건 인간성의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국제적으로도 지탄을 받구요
트럼프를 좋아하진않지만, 마두로건도 그렇고 이란건도 미국의 저런 행동에 지지보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세계를 향해 독립을 도와달라고 노력 한것도 뻘짓이였나요?
북한의 침략도, 일본의 식민지도 다른 나라에게는 3자, 즉 남의 문제였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제 3자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중인데
미국이 동맹국의 전쟁에 참여하는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몇가지 국제법상 쟁점사항은 있겠죠.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유엔이 만든 국제법이라는게 현실논리에서 얼마나 강제성이 있는지,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그 한계성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동맹국이죠.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게되면 미국이 동맹국으로 참전하는것도 제3자의 사정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 반대할건가요?
내정간섭이기 때문에 불의라고 단순화하는것이 얼마나 편협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생각해보자는겁니다.
그 과정과 결과 속에는 수많은 입장과 이해관계가 있기에 내정간섭이라는 한 측면만으로 독재에 시달린 수많은 민중들의 억울함과 입장과 그것을 지켜보는 3자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무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국제법요? 그 국제법이 코소보의 인종청소를, 이란의 수만명의 학살을, 천안문의 희생을 구제할수 있었나요?
언제든 바뀔수 있는 언제든 무시될수 있는 그 국제법이 전가의 보도가 될수 있을까요
나라간의 관계에서도 인간관계와 마찬가지의 규범과 규율이 있습니다. 꼭 법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그래선 안된다는 룰이란게 있습니다. 그 룰을 깨면 지구라는 공동체 질서가 망가집니다. 그것이 불러올 재앙은 일국적 개념을 뛰어넘는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하고 국제사회의 지지가 있어야하고 자국민의 동의와 국내 절차 등을 거쳐야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다른 수단은 없는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시되는 순간 지구는 대재앙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님은 독도가 국제법에 의해 일본땅이라고 판결나면 아.. 국제법이 일본땅이라고 하니 일본에게 줘야한다라고 하신다는건가요?
그리고 국제법 무시하지 말라구요? 미국이 국제법 어겼다고 하셨죠? 미국 정부인사들 감옥가나요.
2001년 아프칸 2003년 이라크 침공. 국제법 위반이였고. 무려 20년전일이죠. 그 이후 뭐가 달라졌나요? 누가 처벌받았나요? 그거에 대해 미국에게 뭐라하는거 봤어요? UN 에서 미국 상임이사국 지위에 뭐가 달라졌어요? 2026년 베네수엘라 들어가서 대통령 잡아가지고 왔죠? 국제법 위반이죠? 근데 UN에서 뭐라하죠? 유감이다. 앞으로 국제법좀 지켜줘..라고하는게 다입니다. 러시아도 미국이 베네수엘라 침공한거 국제법 위반이라 비판했죠. 근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국제법 위반이죠. 다들 국제법 무시하는데요?
아무리 입으로 국제법 떠들어봐야 국제질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란침공이 우리나라에게 이익일까에 대해 저는 이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와 정세불안에의해 물가상승은 단기간에 끝날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고 장기적으로 방위산업, 건설산업 의 활성화와 이란의 유류수출 정상화에 따른 유가 안정이 우리나라에 큰 이익으로 올꺼라 판단됩니다.
미국의 행위가 국제법을 어겼으니 무조건 악이고 불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가 아닐때가 많습니다.
단 하나만이 진리가 아닐때가 많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관점에 따라서 정의와 부정의를 모두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각각의 크기를 비교해야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흑백이 아니고 무수한 회색이 섞여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을 잊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