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마무리에 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진퇴양난 사법부 앞날은
한 현직 판사는 "법원 내부에서는 국회가 주도하는 사법개혁이 무리하다는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정작 국민들은 큰 불만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법관 대부분이 사견을 밝히지 않은 않는 성향인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반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사법 3법 마무리에 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진퇴양난 사법부 앞날은
한 현직 판사는 "법원 내부에서는 국회가 주도하는 사법개혁이 무리하다는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정작 국민들은 큰 불만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법관 대부분이 사견을 밝히지 않은 않는 성향인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반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국회랑 정부 둘 다 어차피 우리 손 안에 있는데 참 잘도 놀고 있네.
우리가 맞는걸 - 아니라고 하고, 아닌걸 - 맞다고 하는 것으로 너희들 위에서 가지고 놀고 있는걸 너희들은 왜 모를까?
앞으로의 사법부:
그 부장판사는 아닌걸 맞다고 했다가 지금 감빵 가 있고,
내 동기판사는 맞는걸 아니라고 했다가 어제 감빵 갔잖아…
왕에게 복종안하고,
지들이 시험친 권력이라며, 조선시대 사또가 된줄 알고
지금이 조선시대인줄 착각에 빠져
여전히 국민알기를 개돼지로 여기며 머리 치켜세우고
독립이란 핑계로 국민에게 머리 조아리지 않는 사법부는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친일파가 나라팔아먹은 이유가 위 이유입니다.
최소한 가장 위 사람(희대 녀석?)은 국민/시민 투표로 뽑아야 하지 않는지 말이죠.
다니니 나라가 어찌 변하고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지 알턱이 없죠^^
사법개혁 더디지만 착착 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