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com에 나온 입장을 구글로 번역해 올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은 또 다른 불필요한 전쟁을 촉발하여 우리 군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미 불안정한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헌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전쟁으로 이끄는 결정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낸시 펠로시 (미국 전 하원의장)
트럼프의 이란과의 전쟁은 불법이며 미국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의회는 트럼프가 또 다른 세대를 영원한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미국 상원의원)
부패하고 억압적인 이란 정권은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란 지도부는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미군과 우방국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 개빈 뉴섬(캘리포니아 주지사)
미국은 강하고 현명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조치들은 그러한 면모를 거의 보여준 적이 없는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정권은 중동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세력 중 하나입니다. 이란은 미국인들의 피를 손에 묻혔습니다. 수만 명을 살해한 테러리스트 대리 세력을 무장시키고 지원해 왔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기본적인 인권과 억압 없는 미래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천 명의 자국민을 잔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이며, 핵무장한 이란은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세계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 중 어느 것도 우리 헌법을 정지시키거나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력 사용을 승인할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의원들과의 의미 있는 협의 없이, 그리고 신뢰할 만한 법적 근거 또는 일관된 전략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란에 대한 "대규모적이고 지속적인" 군사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정권 교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을 대규모 군사적 대결로 몰아넣었고, 그 과정에서 미군과 외교관, 그리고 지역 파트너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동에서 또 다른 값비싼 장기적인 분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붕괴될 경우에 대한 전략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장 파벌 간의 불가피한 권력 투쟁을 관리할 계획이 없습니다.
핵물질 보안 계획이 없습니다.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기 위한 계획이 없습니다.
고도의 경계 태세가 발령된 이 지역에서 수만 명의 미군과 민간인을 보호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 계획이 없습니다.
폭탄 투하 이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사 행동으로 인한 인적, 재정적 비용에 대해 의회나 미국 국민에게 전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공격이 발생하기 몇 주 전, 루비오 국무장관조차도 이란 지도부 몰락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미군과 지역 안정에 막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군사 행동만으로는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련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곧바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국민은 허풍이 아닌 정직함, 무모한 모험주의가 아닌 명확하고 신중한 판단을 국가 안보 문제에 요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조치의 배경이 된 정보, 목표, 법적 근거 및 장기 전략에 대해 즉시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회는 헌법적 역할을 재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순순히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전쟁과 평화는 어떤 한 대통령, 특히 현 대통령의 충동에 맡겨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중동에서 벌어진 분쟁을 통해 명확한 목표나 최종 목적지 없이 시작된 전쟁은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전쟁은 인명 손실을 초래하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적대 세력을 부추기고, 미국의 도덕적 위상을 약화시킵니다.
저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 군인들의 전문성과 용기에 감사드리며, 그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부대이며,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결코 겪지 않을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략에 기반하고 법에 입각하며 그들의 희생에 걸맞은 지도력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무모한 결정으로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코리 부커(미국 상원의원)
저는 오늘 중동에서 발생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규탄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및 이에 대한 이란의 반격은 국제 안보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에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일련의 사태를 촉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포함한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UN 헌장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 안토니오 쿠테흐스(UN 사무총장)
미국 헌법 제1조 8항에 따르면,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창설 및 지원하며, 해군을 창설 및 유지하고, 군사 자금을 지원하고 규제할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습니다.
저 개자식(SOB)을 탄핵하시오.
- 스티븐 킹(작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에 대한 불법 공격은 재앙적인 침략 행위이자 잔혹 행위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입니다. 인류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 제레미 코빈(전 영국 노동당 당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행해졌던 군사 작전을 찾아봤습니다. (민주당도 별 다를바 없다는...)
- 넵튠 스피어 작전 (2011년):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 은신 중이던 9·11 테러의 배후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
- 리비아 군사 개입 (201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공습을 단행
- IS(이슬람 국가) 격퇴 작전 (2014년~):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 거점을 대상으로 공습
- 아프가니스탄 증파 및 철군: 2009년 초 3만 명 이상의 병력을 추가 투입(Surge)했으나, 현지 정부군에 치안권을 이양
- 항행의 자유 작전 (FONOP):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해군 함정을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