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총리실은 보완수사권을 포기 못한건가요?
이러니 검찰개혁이 늦어질수 밖에요.
검찰피해자인 송영길전대표와 손잡으면서 보완수사권은 못 놓겠다니
굉장한 모순이죠.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위한것인가, 정적제거를 위한 것인가 의심이 듭니다.
아직도 총리실은 보완수사권을 포기 못한건가요?
이러니 검찰개혁이 늦어질수 밖에요.
검찰피해자인 송영길전대표와 손잡으면서 보완수사권은 못 놓겠다니
굉장한 모순이죠.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위한것인가, 정적제거를 위한 것인가 의심이 듭니다.
특검을 3개나 돌리면서 검사를 200명 넘게 쓰면서
수사기소 분리 보완수사 못줘!!!! 일단 죽여!!!
부작용 나오면 다시해!!! 이러니 특검들이 상복입고
수사도 잘안되고 기소도 엉망이라 김건희기 1년8개월
나오는거죠 공소청 중수청 분리후 속도조절
이런이야기가 왜 나왔겠어요??? 2차 특검이
끝날때까진 좀 기다려 줄순 없나요???
어차피 수사 기소는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중수청법 통과시켜서 조직을 만들고
그후 형소법에서 다루면 되는 상황을 자꾸
가져다가 섞어버리니 법안 통과도 늦어지고
개혁도 늦어지는 겁니다
1차특검으로도 제대로 안되서 2차 특검을 돌리면서 왜들 저러시는지...
지선에 들어가면 법안 통과도 안될테고
지금 통과 시켜본들 어차피 적용은 10월넘어서
적용인데 뭐가 그리 급해서 저라는지...
아님 총리와 송영길대표를 욕하고
악마화 하려고 저러는건지 진짜 이해언됩니다
보완수사권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검찰이 뭉개던 짓을 경찰이 똑같이 할 경우 국민 피해 없도록 할 방법을 찾아봐라,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제3의 기구 정도로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좀 더 아이디어 내보라는건데 얘기만 꺼내도 검찰 앞잡이냐 입을 틀어막는게 답답합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는데도 그러는건 이게 뭔가 싶구요.
보완수사로 수사과정중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할수 있어서 별건의 별건으로 기소해서
대통령이든 조국대표든 송영길대표가 다
피해를 본거잖아요??? 이제는 인지수사 자체를
못하곶 보완수사를 한대도 그 사건만 가능한데
국민들을 위한 보완수사라던지 형사사건에만
가능하게 한다던지 이런 단서를 달면 될일인데
뭐 저리 보완수사라는 말만 나와도 경기들을 하시는지 .... 경찰로 인해 피해보면 다음 대권 후보는
경찰개혁을 외칠껀지 묻고 싶어요
엊그제 법왜곡죄 관련해서 한시간전에 수정되는 일이 있었죠. 이런거 처음보는데요. 다른게시물에 설명을 보니 당정청 협의회에서 요구한것일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와 일종의 딜을 본것 같아요. 어느 정도 깎아주고 서로 좋게 받아들이자고요. 아마 보완수사건도 그런 딜 안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하고 미루는거고요.
게다가 양보해서 보완수사요구권는 줄수 있다 까지 말이 나왔죠
검사가 수사 안하죠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하죠 검사는 그것을 모아 법리 적용합니다
영화에서 아주 간혹 나오는 것 처럼 검사가 현장에 나가 직접 수사할까요?
검찰수사관이 검사 밑에 없다는 것 뿐 다름이 없는거라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굳이 검사가 며령하고 검찰 수사관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 조건이 있어야만 수사 피해가 없다?
웃긴 말이죠.
경찰 두서너명이 수사를 묻어버릴려면 많은 이의 합심이 필요합니다.
일단 경찰 수뇌부를 끌여들여야 하고 킥스를 조작해야 하고 상시 들여다 보는 검사도 속여야 하고..
이 조건은 예전 보완수사권이 검사에게 있을때에도 이들 모두 합심해서 묻었지 누구하나 입바른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위에서 찍어누르는 모양새였으니까요.
그 틀을 깬다는거 그것만으로 큽니다
주요사건만 올라오는게 문제죠 택도없이 하는 수사도 있겠지만 일선에서 주요사건이 아닌듯 덮는다면 힘없는 국민만 당하는거죠 주요사건이 뭔대요??? 그기준이 뭔대요???? 결국은 알려지거나 취재가 시작되거나 이런거나 해당되지 어디 농촌에 촌부랑 유지가 사건이 발생하면 알려나 지겠어요??? 힘없고 돈없고 당하는 사람만 억울하게 되겠죠
뭐..꼬투리라도 잡히셨나요?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여론 이야기를 한다면, 의심을 사는게 자연스럽습니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 피해를 걱정하고 숙의하라... 는 취지의 말씀은 이제까지 계속 반복되오던 것이고, 이를 두고 대통령의 뜻인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반개혁적 안들이 계속 나왔다 국민 여론에 사라진 것이 지난 일년간 모습이었죠.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직접 인정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여론를 불식시킬만한 적절한 대책도 함께 내어 놓으면, 아마 그렇게 갈껍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 아니고요. 논의 단계고 계속 숙의할 단계입니다.
다만 민정수석실이나 이제는 총리실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특별한 비전은 보이지 않았다고 평하는게 맞을 것 같아.
애매한 '여론'운운 따위에 색안경끼고 보게 되는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대화에서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남용의 착한검사 나쁜검사 말하면서 10%의 나쁜검사 때문에 착한검사들이 피해보면 안됀다고 했어요. 근데 공소시효에 다다른 사건을 예로 들면서 피해자가 피해보지 말아야한다 했거든요. 근데 공소시효 다다른 사건은 1%나 될까요. 같은 발언에서 가치기준을 다르게 둔다는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검찰을 온전히 복구시키던
아님 공수처에 공소청에 중수청에 또 다른 기구를 만들던가요 공소청 중수청을 일단 출범시키고
거의 존재감 없는 공수처를 손봐서 차라리 검사를 감시하는 기구로 만드는게 낫지 않을까요???
있는 기구도 제대로 사용못하고 있는데 뭘 자꾸 만든다고 좋은게 아니닌깐요 더군다나 법왜곡죄도
통과가 된 상황이잖아요
검찰의 피해는 정치인들 기업인같이 힘있는 사람이라면 경찰은 온리 힘 없는 ㅈ국민입니다
경찰로 인해 사회에 파장이 큰 사건들이 1~2개
터진다면 정권이 넘어가는건 물론 민주정권은
개혁의 동력도 상실할꺼예요
보완수사건을 일부 준다고 해도 이제
별건수사같이 인지수사는 아예 못하니
그전처럼 별건으로 기소하는 일도 없을꺼구요
그리고 경찰수사나 검찰기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받지 않아요. 다시수사하고 다시기소하면 되요.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공소장변경하면 됩니다. 모든과정에 예외 케이스를 다룰 방법이 존재해요.
보완수사권 안줘도 됩니다.
지금은 국민주권이 최우선입니다.
검사들은 수사권만 남겨두면 된다는 생각으로 납작엎드려있는거지 분위기 바뀌면 피의 보복을 감행하겠죠.
그때 또 민주당 정치인들이 국민타령하면서 거리로 나와달라고 징징대도 국민들 반응은 싸늘할겁니다.
경찰에게 권력을 몰아주면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검찰에 권력을 몰아주어서 생긴 문제 많은건 사실이다
그럼 검찰은 믿을 수 있다는게 잼통 생각입니다.
직접 피해를 입는건 서민인데 보완수사가 없으면 대책이 있나요?
수많은 안 밖에 로비질에 결국 넘어갔기 때문이죠.
지금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검찰 간첩 봉욱을 필두로
전방위적으로 검찰 로비가 먹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잼통이 정신차려야 하는데 말이죠.
민주당도 검찰 로비에 이미 넘어간거 같고요.
대책없이 보완수사 없애고 언론에서 이런방송들 계속 내보내고 검찰개혁 잘못됬다고 비판적인 맹공을 퍼부으면 어찌될까요?
이런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걱정도 듭니다
나나 내가족 나와 가까운분들이 피해를 입을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제가 특수부 같은 검사를 만날일은 절대 없을거고
1%도 안되는 정치수사 사건땜에 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더군다나 수사기소 분리되서 인지수사를 못하는데 도대체 왜요?
거대 진보유툽들과 하청유툽들 합세해서 온갖 압박과 여론몰이로 당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
문제생기면
결국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거라며 나몰라라 할 인간들 불보듯 뻔해요
조국도 법을 가르치는 전문가인데 국민들 피해 생각해서 보완수사권 긍정적이었던거 아닌가요?
혁신당은 없애자는 쪽이지만 조국은 보완수사권 없애자는 소리못들어봤어요
클리앙에 계신분들 중에 조국이 보완수사권 없애자는 얘기한거 들어보신분 있나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을 피하려는거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조국이 저걸 말했는지 누가좀 알려주세요
한동훈을 레거시보수 언론에서 엄청 예뻐하고 밀고싶어하는데 이런방송 계속 내보내고 검찰출신 한동훈을 띄운다면? 대중들은 먹고사는문제, 나와 내가족 잘사는 문제에 관심있지 검찰개혁 그닥 관심도없어요
다만 이번걸로 문제가 터지면 경찰은 검찰보다 시민들에게 더 친숙하고 가깝기 때문에 반응들이 미온적이진 않을겁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도 이거와 맞먹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국민의 피해에 둔감한 정권과 정치인을 누가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저 사건은 풀권한 가지고 있는 검사가 요구를 제대로 안한거죠.
경찰은 저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요구한거면 무조건 해야해요.
저건 기자가 사실을 잘못알고 쓴 기사에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CCTV영상에 증언과 같은 정황이 담긴 걸 확인한 유족은 한 씨가 관리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핵심 증거인 신발장을 없앴다며 경찰에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들이 많았기 때문에 금세 결론이 나올 거라고 유족은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발장을 낸 지 1년 석 달 만에 그러니까 2023년 2월 경찰의 수사 통지가 날아왔습니다.결론은 '혐의없음'.한 씨와 동료 미화원들 조사를 해보니까 한 씨 지시로 신발장을 부순 건 다 인정을 하더라, 다만 A씨가 크게 다쳤다고만 생각했지 사망에 이를 거라고 당시 느끼지는 못했다. 신발장이 어떤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거라는 인식 자체를 못 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경찰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유족은 반발하며 이의 제기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소 사건이라는 이유입니다.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냈지만 사건은 다시 경찰로 넘어갔고 이송 한 달 만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직접 수사 나선 검찰, 결과는?
포기하지 않은 유족 집념을 알아준 걸까요? 유족 주장을 다시 살펴보라며 검찰이 경찰에 사건 재수사를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혐의없음' 결론을 계속 유지했고 이후 두 차례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듭 요구했는데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딘 수사에 속앓이를 하던 유족, 경찰에 이런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A씨 유족 : 하도 안 되겠어 가지고 제가 2024년 한 4월쯤에 경찰서 찾아가 가지고 보니까는 결론 바꿀 마음이 없으니까, 없어 보인다, 경찰에서는 무혐의 내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신속하게 (검찰에 넘겨) 수사해 달라 그러니까 또 이제 신속하게 한 일주일 만에 수사를 해가지고 무혐의로.]
앞서 여러 차례 재수사와 보완 수사를 요구했던 검찰은 2024년 5월 사건을 넘겨 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4월 첫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고 동료 미화원 조사도 이어진 끝에 지난해 9월 한 씨와 미화원 차 모 씨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달리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들이 신발장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으면서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불리한 증거를 없앴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SBS에 유족이 주장한 부분과 CCTV영상 속 정황 그리고 사고 당시 관련자들의 인식이 어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억울한데 아무도 처벌 안 받아" 유족이 바라는 한 가지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발장을 옮기고 부수는 데 가담한 미화원, 총 3명이죠. 차 씨 외에 2명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족은 차 씨와 달리 나머지 두 사람은 신원을 알지 못해서 수사 의뢰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등 절차를 거쳐서 지난해 6월에야 뒤늦게 이 둘을 고소했는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들은 불기소 처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법원이 나선 겁니다. 유족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낸 재정신청을 수원고법이 받아들여서 지난해 12월 동료 미화원 2명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를 하라고 검찰에 명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검찰이 한 번 내린 결론을 법원이 뒤집어서 기소하라고 하는 재정신청 인용률은 100건 중에 1건이 채 안 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일 때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서 조만간 이 두 명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신발장을 부수라고 지시한 한 씨와 그를 따라 장을 해체한 이 미화원 3명이 A씨 사망 8년 만에 모두 법정에 서게 되는 셈입니다. 유족도 차분히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꼭 강조하고픈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 유족 :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처벌 안 받았다, 한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경찰 때문에. 겪어보니까는 힘 없는 일반 국민들이 경찰을 상대로 이기는 거는 사실 거의 힘들고요 그냥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견제 장치는 있어야.]
검찰이 재수사 요청하고 보완수사 요구했는데 경찰이 계속 혐의없음을 유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한거에요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을 한게 맞긴하나 싶지만 수사 부족을 이유로 수사관을 징계할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과실치사 증거인멸이고 다른 미화원 둘도 증거인멸로 수사한다는게 억지 수사 인걸 알기 때문이겠죠.
몽땡구리07님이 얼마나 경찰업무에 경험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발장이 덮쳐서 누군가를 죽였다면 이미 못쓰게 된 신발장을 버리는 행위가 증거인멸이라는 생각을 거의 못할겁니다. 만약에 관리자나 다른사람이 피해자를 죽일 원한이나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면 증언 과정에서 드러났을거고요.
검찰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과실치사가 겁나서 증거인멸한 관리자와 그냥 못쓰게 된 신발장을 버린 무지한 사람들만 있는거죠. 이게 과연 정의 구현인가 싶어요.
사람한분이 허무하게 돌아가셨는데 님한테는 별거아닌 사건이라도 유족들한테는 절실한 사건이에요
진실을 알고싶고 잘못을 바로잡고 싶은맘에 몇년을 매달려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살인사건 피해자가 아니라 사고사면 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뭉개도 되나요?
내가족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올수가 있나요?
그리고 억지수사라니요? 그럼 유가족분들이 억지수사 요청한거고 검찰이 억지수사해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한거에요?
유가족들에겐 정의구현입니다
위의 다른 댓글에서도 말했듯이 경찰내의 보완방법도 이미 있고, 검찰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경찰에 고발하면 돼요. 그러면 경찰이 재수사 할거고 다시 검찰이 그것을 바탕으로 기소하면 돼요.
법원이 하라고 해도 경찰은 제대로 수사 안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경찰이 제식구들 부실수사 잘못들을 잘들추고 바로잡을 거라 생각안들어요
만약에 경찰서에서 해결안된다 싶으면 공론화시키면 돼죠. 언론하고 경찰청, 청와대에 민원 넣으면 돼죠.
국민권익위가 그거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이에요.
굳이 문제가 있는 검찰한테 보와수사권을 줄 필요가 없어요.
님도 별거아닌 사건 취급하는데 공론화는 어떻게 시키고 누가해줄건데요?
국민권익위? 그동안 국민 범죄사건등 국민피해를 위해 어떤일을 해왔나요? 사례좀 알려주세요
거기엔 수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안하면 조사하고 경찰의 잘못이 발견되면 적절한 징계를 부여해요. 궁금하시면 국민권익위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소립니까?
잘못하면 당연히 법의심판을 받아야죠
그럼 잘못된일들을 바로 잡지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수있습니까
국민권익위가 수사권한이 있어서 그수사가 잘한수사인지 뭉갠건지 부실수사인지 수사를 통해 알아내야하는데 무슨수로 잘못을 바로잡고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
총리가 알아서 잘 하시겠지요.
대통령이 검토해 보라고하셨습니다.
사법개혁은 검철에 대한 보복보다,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하는것입니다.
정치 검찰을 키워서 윤석열 당선시키고,
검찰개혁도 실패한 자들이 대책도 없이 무조건 없애자고 주장 중입니다
결국 국민만 피해보고 ,그 뒷감당은 정부가 해야합니다.
보완수사권 안주는게 오히려 국민에게 도움이 되죠. 검찰이 기업인들 얼마나 뜯어먹고 다니는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권력이 검찰이 수사할수 있는데서 대부분 나와요.
그리고 법왜곡죄 원안 보신 적은 있어요? 있다면 그것이 정말 위헌요소 없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수정된 내용도 위험한데 원안은 사상 검증과 다를바 없고 경찰들이 검사의 기소 판사의 판결을 모조리 수사할 수도 심지어 의도를 따져서 수사한다는건데 이것이 아무 문제 없다는 분들은 본인이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 대체 어떤 마인드인지 심각하게 성찰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업들 뜯어 먹고 다녔던 핵심은 보완수사가 아니라 인지와 별건수사였어요. 그리고 이것들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이 검찰을 무기로 정치인이나 기업들인 옥죌때 사용하던 방법은 보완수사가 아니라 인지수사 별건수사였다는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시는 분이 무려 대통령이 사법부와 딜을 본것 같다는 망발을 하시다니.
중수청을 따로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찰 국수본 자치경찰이 이미 있는데 말이에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은 검찰의 수사능력을 보존하기 위한도구에요.
정답은 법사위에서 위헌 요소들에 대한 지적을 무시하고 강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의원들과 위원장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본회의 통과하면 위헌 시비 붙고 문제 커질거 같으니 의총 통해 수정작업 거치는거고 법사위가 몇번이나 반복해온 일인데 이것조차 모르시나 보네요?
그리고 중수청 따로 만든거 검찰이 한짓 아닌데요? 관련 법안들 대표 발의한 의원들 21년을 시작으로 하면 황운하고 최근 법안은 민형배 김용민인데 설마 이들이 검찰의 수사능력 보존하기 위해 대표발의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말씀하시는거 보면 관련 내용 전혀 모르시는거 같은데 관련 내용이나 제대로 파악하시고 검찰개혁을 논하시죠.
중수청 관련해서는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중수청의 아이디어, 즉 핵심적이고 돈될만한 중대한 수사를 특별하게 청으로 관리한다는 아이디어는 그게 검찰이 되었든 다른조직이 되었든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건 부패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에요.
제가 이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가 올초 정부안에서 나온 내용중에 중수청에게 사법수사관을 마련하여 검사가 수사를 할수 있도록 계획했죠. 그걸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고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련의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비판 할만하다고 생각되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좀더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주세요. 잘모르면서 말하지말라고 하는것보다 아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말해주시면 아마 좀더 긍정적인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근거를 안주시니까 다시한번 의심의 발단을 말씀드리면 추미애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 본회의에서 기권/반대 하면서 법사위의 통과된 법안을 원내표결로 직전에 변경하는 행위가 전에없던 엄청 이례적인 일임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언론도 그렇게 보도했고요.
그런데 2분뉴스에서 말하길 당정청 협의회에서 그게 시작된 일이니, 제 생각에 당대표가 할생각이었으면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았겠죠. 다른데서 거절할수 없는 요구가 들어왔으니 이렇게 일이 급하게 진행된것이겠죠. 이게 합리적으로 유추한 거라고 생각되요. 그 부분을 줄여서 첫댓글에 쓴것인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네요.
그걸 구분하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원칙적으로는 의견이 없어야 하는게 맞죠.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비겁하게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대통령 팔아먹는 구시대 쉰내나는 정치꾼들은 퇴출대상입니다.
홍익표 임명 20일 합당발표 22일 이러면 총리가 체크를 해보는게 당연한거 아니예요????
난 왜 이걸 걸고 넘어지는지 이해가 아직도 안되네 오히려 22일 기자회견 직후 이해찬 전 총리님
애도 기간이 있었음에도 문건이 나왔다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수사와 기소 완전분리하고 보완수사 요구권 주면 됩니다. 민주당 안으로 가야 됩니다.
검찰 전체가 악마라면 지금 민주당에 특수부 출신 정치검사로 국회의원 하면서 사고 치고 있는 자들부터 다 몰아내야죠. 대통령 담글려고 조작 수사 한 검찰들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가 공취모 만들어 지니까 숟가락 들고 자리나 차지고 뭐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어요. 개혁은 인적 청산부터 해야 합니다. 인적 청산은 하지 않고, 공수처 만들면 검찰개혁된다고 구라치던 정치인이 그 어떤 성찰도 하지 않고 지금은 보완수사 없애면 검찰개혁 완성된다고 구라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고 상대를 악마화해서 존재하는 정치꾼들이죠.
문정부의 검찰 특수부 키우기 엉터리 검찰개혁에 책임이 큰 자들이 이제는 보완수사권 있으면 검찰개혁 아니라고 선동하고,
또 나중에 경찰의 사건암장, 부실수사, 정경유착 등 폐단이 드러나면 그 때는 경찰개혁 팔이 장사를 할 것이 눈에 선합니다.
상대를 악마화해서 그 반사이익으로 존재하는 무능하고 구시대적인 후진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안속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주는 것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죠.
이번에 검찰개혁 입법 못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한다??
그럼 검개칼춤 판 또 깔아주는 거죠
법사위도 의장도 지도부도 싹다 바뀔거니까요 ........
보완수사권 자체가 없어지면 이게 시스템이 굴러가나? 이걸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네...하고 속으로만 삭이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하셔서 정말 안심을 했다고....
반대입장이 아직 다수라 하더라도 적어도 논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논의 자체를 못하게 빽빽 소리 지르는 건 개혁에 도움이 안되고... 극단으로 가는 개혁은 프랑스혁명과정을 봤듯이 반드시 반동이 오게 되는 큰 부작용(이과정에 피를 많이 봤지요..)이 있어요...
과거 공수처만 생기면 검찰개혁 다 될 것처럼 해서 그 난리를 쳐서 공수처 만들었지만 결국 정권 저쪽으로 넘어가니 뭐 한 게 없잖아요...
정권 넘어가면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놓았어도... 도로 검찰공화국 됩니다.
윤가가 자살(?)을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게 정말 천운이었지...ㄷㄷ
솔직히 저도 얼마전까지 보완수사권도 안된다는 국회청원에 동참도 하고 했었네요... 지금 생각이 좀 바뀌었지만...
다될것처럼 선동 해서 만들었더니 단 하나
해놓은건 윤석열 체포인데 그것조차 법원에서
절차 시비에 휘말렸죠 그것이후 생긴지 5년이
넘는시간 동안 대체 뭘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국민들 삶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숙의하고 꼼꼼하게 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일단 무조건 모두 없애고 문제 생기면 나중에 수정하자? 이건 피해 생기는 국민들 있어도 감수하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검찰개혁을 검찰들 모조리 때려잡자는 의미로 해석하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겐 국민들이 없고 정부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기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전자의 분들이 본인들만의 정의감에 취해 후자를 비난하고 있을 뿐입니다.
할겁니다 화이팅!!!!
어려운 시절 침묵하고 동조했던 이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빼앗기자 하는 말은 못 믿겠다.
검찰 권한을 더 키웠다고 하더라구요 검찰요직에
온통 특수부로 쫙 까는 바람에 쉽게 말하면 잡아 먹힌거죠 ... 그런걸 지켜봤고 현장에서 뛰던 변호사였고 경찰 검사 판사 파해자 가해자 다 겪어본
잼통령이 서울대 나와서 탄탄대로 걷던 분들보다
훨씬더 국민을 생각한다 믿기에 잼통의 개혁을
배우신분 있으신분들 보다 더 신뢰합니다
검찰한테 물으니 당연히 보완수사권 달라고 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