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여론조사로 보완수사권 빌드업 중이네요
아마 하반기에 형소법 개정 때도 막판 몇시간 전에 수정안 강요하면서 보완수사권 주자고 할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320642?sid=100
하반기에 법사위원장 누가 하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내대표 잘 뽑아야 합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원내대표 선출에 왜 당원 투표 20% 밖에 반영이 안되는 것인지 ㅜ
대선전에는 검찰개혁 확실히 하겠다고 생각을 했짐나, 막상 정권 잡고나서 검찰 이용해보니 꽤 쓸만 하거든요
버리기 너무 아쉬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