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이 전쟁을 시작하셨습니까, 대통령 각하?
https://www.nytimes.com/2026/02/28/opinion/iran-attack-trump-war.html?smid=nytcore-android-share
**뉴욕타임스 사설위원회**
2026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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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유권자들에게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지,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그는 7개국에 군사 공습을 명령했다. 군사 개입에 대한 그의 욕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과 협력하여 이란 이슬람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명령했으며, 이번 작전이 지난 6월의 핵시설 표적 폭격보다 훨씬 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미국 국민과 세계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이 전쟁을 시작했다. 헌법이 선전포고의 유일한 권한을 부여한 의회에도 관여시키지 않았다. 대신 폭격이 시작된 직후인 토요일 동부시간 오전 2시 30분에 영상을 게시하여 이란이 "임박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주장하며 이란 정권의 전복을 촉구했다. 그의 논거는 의심스러우며, 한밤중에 영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의 정당화 논리 중 하나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제거인데, 이는 가치 있는 목표다. 그러나 트럼프는 6월 공습으로 그 프로그램이 "완전히 궤멸"되었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이는 미 정보기관의 평가와도, 이번 새로운 공격과도 모순된다. 이 모순은 미국 군대를 전투에 투입하면서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를 그가 얼마나 경시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미국 시민들이 그의 갈수록 늘어나는 군사 모험의 목표와 결과에 대한 장담을 얼마나 신뢰해서는 안 되는지를 보여준다.
트럼프의 대이란 접근은 무모하다. 그의 목표는 불분명하다. 성공적 결과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국내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전쟁 수행에 관한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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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해두자면, 이란 정권은 어떤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다. 47년 전 혁명 이래 자국 국민에게, 이웃 나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참혹한 고통을 안겨왔다. 올해만 해도 수천 명의 시위대를 학살했다. 정치적 반체제 인사를 투옥하고 처형한다. 여성, 성소수자, 종교적 소수자를 억압한다. 지도자들은 자국민을 빈곤에 빠뜨리면서 자신들은 부패하게 치부했다. 집권 이래 "미국에 죽음을"을 외쳐왔고, 역내에서 수백 명의 미군 장병을 살해했으며, 중동은 물론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민간인을 살상한 테러에 자금을 대왔다.
이란 정부가 특별히 위협적인 것은 이 살인적 이념을 핵 야망과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수년간 국제 사찰단의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해왔다. 6월 공격 이후 이란 정부는 핵무기 기술 추구를 재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당의 미국 대통령들은 테헤란의 핵무장을 저지하겠다는 약속을 정당하게 견지해왔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군사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전철—수년간 국제사회의 인내를 악용한 끝에 핵무기를 획득한—을 이란이 밟도록 허용할 경우의 결과는 너무나 크다. 또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맞서는 데 따른 비용은 과거보다 덜 부담스러워 보인다.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가 최근 설명했듯이, 이란은 "군사적·경제적·정치적으로 현저한 취약기를 겪고 있다." 2023년 10월 7일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이란의 테러 대리 조직 둘)의 위협을 감소시켰고, 이란을 직접 공격했으며,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 이란의 반격을 대부분 격퇴했다. 이란의 한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시리아 반군에게 다마스쿠스로 진격하여 이란의 오랜 동맹이었던 아사드의 참혹한 정권을 축출할 자신감을 주었다. 이란 정부는 개입을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최근의 역사는 군사 행동이 그 참혹한 대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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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있는 미국 대통령이라면 이란에 대한 추가 행동을 위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논거의 핵심은 전략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이란이 핵무기 보유에 근접해 보이지 않는 지금 공격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여야 할 것이다. 이 전략에는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 국제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트럼프는 이러한 접근을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는 미국 국민과 세계에 맹목적 신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그런 신뢰를 얻은 적이 없다.
대신 그는 동맹국들을 경멸로 대한다. 6월 이란 공격의 결과를 포함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 우크라이나, 가자, 베네수엘라의 다른 위기들을 해결하겠다는 자신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자신의 정치적 변덕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위 군 지도자들을 해임했다.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이 이란의 후원을 받는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 공격의 세부 계획을 비보안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하는 등 임명자들이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질러도 트럼프는 그들을 책임에서 보호한다. 그의 행정부는 군용기를 민간 항공기로 위장하고, 최초 공격에서 살아남은 무방비 상태의 선원 두 명을 사살하는 등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책임 있는 접근에는 미국 국민에게 위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란은 여전히 고도로 무장한 국가다. 이란의 중거리 미사일은 작년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주지 못했을 수 있지만, 어떤 방어 체계도 압도할 수 있는 다수의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및 인근 국가들을 타격할 수 있다. 트럼프도 심야 영상에서 이를 인정하며 "용감한 미국 영웅들의 생명이 희생될 수 있으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요일 국정연설 등 다른 자리에서 이를 말할 용기를 가져야 했다. 대통령이 미국 군인과 외교관에게 목숨을 걸라고 요구할 때, 그에 대해 교묘하게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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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무책임함을 인식한 일부 의원들이 이란 문제에서 그를 제약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하원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로 카나 의원과 켄터키주 공화당 토머스 매시 의원이 의회 승인 없이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의회가 이란 공격을 승인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며, 60일 이내에 미군 철수를 요구한다. 상원에서는 버지니아주 민주당 팀 케인 의원과 켄터키주 공화당 랜드 폴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적대 행위의 개시가 의원들의 이 법안 통과를 단념시켜서는 안 된다. 의회의 강력한 권한 행사야말로 대통령을 제약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트럼프가 이번 공격에 대한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것은 충격적인 수준의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그는 정권 교체를 요구하면서도 이 작전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21세기 정권 교체 시도보다 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망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전쟁들은 정권을 전복시켰지만, 불확실한 국익을 위한 끝없는 군사 작전에 대해 미국 국민의 환멸을 불러일으켰으며, 충성스럽게 복무한 장병들에게 씁쓸한 상처를 남겼다.
군사 작전이 이미 시작된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 장병들의 안전과, 잔혹한 정권하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수많은 이란 무고한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한다. 트럼프가 전쟁을 그것이 마땅히 받아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