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되나요? 정보통신법 개정할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추후 형법 개정시 하겠다 였던거 같은데 이번 형법 개정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정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