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에 대한 논쟁들을 보면서
(주기적으로 이런 시기가 닥치죠) 결국 또 같은 결론을 얻게 되더군요.
(내면에 들어 있는 속셈은 다를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결국 관점차이다.
1) 집을 투자자산으로 볼 것인가
2) 아닌가
제가 이재명 대톨령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여겨져서입니다.
'2)아니야'..라는 분명한 입장이죠.
집은 투자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그게 나은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나 이재명 대통령이 틀릴 수 있습니다.
반대입장은
대개의 경우,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실물자산이 '집'인데 여기에 투자가치를 어떻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나.
일리가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 관점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집의 소유 목적이 주거 외에 '투자'가 더 있다면..
레버리지를 당겨서 집을 사는 행위는 그 비중이 적게든, 많게든 '빚투'가 됩니다.
즉 주식을 하나. 코인을 하나. 부동산을 하나 그게 빚내서 하는 거면 다 똑같이 '빚투'라는 거죠.
집이 앞으로도 여전히 유력한 투자자산이어야 한다면 이 물음부터 대답을 해봐야 합니다.
집은 투자재인가요, 아닌가요?
투자재라면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는 행위도 빚투 맞나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투자대상이 주식이든 집이든 투자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좋다, 나쁘다...
이런 가치판단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집에 투자'하는 게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다, 라고 해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거 아니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자산이기도 하고 거주도 되고 그런 거죠.
워딩을 보면 이번 집 매각도 더 이익이라 생각하는 쪽으로 간다는 의도를 보여주죠. 더 좋은 투자로 옮겨간다는 뉘앙스죠.
집을 투자자산인 걸 아니라 할 순 없는거고 다만 집은 과하게 투자하면 사회에 악영향을 주니 투자를 제한하자는데 가깝죠.
또한 부동산 투자는 나라 경쟁력을 깎아먹으니 더 건강한 쪽으로 투자를 돌리자는 의도이지 잼통 생각이 집은 투자자산이 아니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잼통 생각은 부동산은 투자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부동산을 매력없는 투자자산으로 만들겠다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전체 세금제도를 바꾸지 않는한 투자자산으로 보고 들어올거에요. 특히 1가구 1주택.
극단적으로 중국 같은 토지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집이 투자 목적으로 이용되고 인식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건 현실성이 있는건가 싶네요.
그냥 심플하게 하면, 그럼 미국이 자본주의의 최고의 예라고 한다면, 모든 조세제도를 미국처럼 바꾸면 되겠지요.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이 더 폭등한다고 말씀들 하시니, 오히려 더 좋은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보유세가 높은데 투자목적이 없을까요? 투자라는 개념이 단기간 폭등을 원하는건지 아니면 인플레이션만큼 상승하는것도 투자목적입니다.
세금제도를 변경해도 투자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산의 70~80% 자산분포가 부동산에 쏠려있는 극악의 상황을 피할길이 없다는겁니다.
물론 이건 1가구 1주택 모두다 세금제도를 건드려야 합니다. 저는 특정 계층을 타겟하는 정책은 반대입니다.
세입자도 월세가 오르는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니, 세입자는 마냥 혜택만 볼려고 하지말고 내가 이제는 집을 사던가, 계속 월세로 살던가 고민하는 집값과 월세값이 정해지는 시기가 올겁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얼마든지 투자 목적으로 생각해도 된다고 봅니다.
국가가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사회적 인프라를 추가해서 창출한 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예를 들면 평균수명 80세로 보고. 60년 살집을 산다고 치면..
월세로 월200만x1년=2400만 - 10년 2억4천 - 60년 14억4천.. 이 되겠죠.
이정도의 집이 현재 6억정도의 가격이라면 대출을 일으켜서 은퇴하기전 값을수 있으면 사는겁니다;
집값이 오르는건 +a로 좋기는 한테 팔면 살집이 없으니. 다른이야기가 되고요..
모기지론이 이런 관점인거죠..
다주택을 대출을 일으켜서 사는건..
그냥 투자. 투기관점으로 봐야하는거죠... 개인의 사정들이야 다양하겠지만요.. 손해보는 자산이라면 사지를 않을거니깐요..
시장은 실수요자만으로는 조성되지 않습니다
주택이라는 재화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지속적인 개발을 촉발할 수 있는 합리적 선까지만이어야 하겠죠.
어차피 집값은 오르니까 이자만 내고 살다가 팔아도 남는 장사야.
아무리 실거주 1주택이어도 이걸 투기꾼 마인드라고 말하면 듣는 이야기는 없는 것들이 경제관념도 없다고 ㅉㅉㅉ 이렇게 쏘아부치죠.
같은 상품인데 왜 부동산 투자를 좋지않은 시선으로 볼까요? 그건 부동산 자산 자체가 태생부터 불평등한 상품이기 때문이 아닐까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자산 증식은 부의 대물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 개인이 오로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투자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수명이 짧고 취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더 짧습니다. 그 기간 조그만 집을 하나 장만하기에도 버겁습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로 부를 키운 사람들은 어느정도 부모의 자산을 물려받았기에 부동산에 뛰어들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생부터 불공정한 시장이라는거죠.
이런 불공정한 상품은 나머지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우리사회의 공동체를 멍들게합니다.그래서 망국적이라고 말하는겁니다.
부동산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미있는 논쟁같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서 얻는 이익이 클수록 국가 전체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화에 대한 자본주의적 접근이 마치 원초적 본류처럼 주장하지만,
결국 현대사회을 한가지 색깔로 덧칠하려는 오류입니다. 자본주의는 공동체 사회의 운영방식중 하나이며, 국가사회의 근본이 아닙니다.
국가는 자본주의의 기초위에 있나요? 아니면 국가라는 기초위에 자본주의가 있을까요?
정말 정말 태초 인류는 시장이 먼저 였을까요? 국가가 먼저 였을까요?
부족국가가 먼저 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그대로 부동자산이니 시장에 흐를 수 있는 돈은 줄어드니 시장도 위축되구요
투자 상품으로 바라볼때 크게 메리트가 없는 상품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지금은 국장이 활황이라 더더욱 주식에 들어 간다 하지만, 이전에도 부동산 외에도 분명히 수액을 창출하던 방법은 많았고, 앞으로 부동산이 다른 자산대비 매력적이냐,, 인구 감소와 정부의 지방 활성화 정책, 필수재로써 부동산 규제 등등 생각하면 투자처로꺼 매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은 얼마든지 투자 목적으로 생각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도 상당부분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언급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거 같거든요.)
현금이 3억이라면 풀대출로 7억 이상의 집에 사는게 아닌 적당히 5억짜리 집에 살고 3억을 대출받아 1억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식이지요. 폭락을 대비해 마통은 줍줍용으로 살려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