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대북송금·서해피격 국조 추진‥"조작기소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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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선정 기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며, 헌법상 형사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 때 조작기소의 핵심표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이전에 최대한 빨리 추진할 생각"이라며 "구체적 날짜나 시기는 야당이 있는 일정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추진위는 다음 달 5일 2차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안건과 국정 요구서 제출 등의 세부 사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조작기소 만천하에 까발려 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