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헌법에 기초한 농지개혁을 강조한 이유를 단지 부동산 투기 문제로 좁게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귀농 귀촌 바람이 불었다 사라진 이유는 이웃 노인들의 배타성 문제만은 아닙니다. 

귀농의 경우 농촌에 일자리가 있냐 없냐보다 농사를 지을만한가가 매우 중요한데, 높은 땅값을 투자했음에도 생활비를 벌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에서 버티기가 힘듭니다. 10년 전 농촌진흥청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농사 지을 때 2000평 기준으로 연 700만원을 법니다. 2000만원대 수입을 올리려면 6000평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언급했듯 웬만한 산골 땅도 20~30만원씩 합니다. 2000평만 구하려고해도 무려 6억원이 듭니다. 누가 6억원 들여서 연 700만원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불과 15년 전만해도 평당 3-5만 원 짜리 땅이 있었는데 이젠 없어졌죠.

그럼 땅을 빌려서 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농업이란 몇 년을 보고 투자하는 사업인데 땅 빌려하다가 땅주인이 나중에 임대를 거두면 농민에게 치명타를 입힙니다. 농지임대가 그래서 위험해요. 정부도 문제를 알기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으로 임대할 수 있게 유도하지만 임대물량이 풍부한 게 아닙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귀농 귀촌 안하면 될 거 아냐 이럴 수 있지만 지방 소멸 극복, 농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귀농 귀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기본소득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농지를 저가에 구입하거나 임대해 농사를 짓고 정부의 농촌기본소득을 수령한다면 꽤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되고 농촌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겁니다. 꼭 청년이 아니어도 40,50대가 농사 지으러 내려가면 농산물도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농촌인구도 유지되니 굉장히 좋은 일이죠. 대통령이 이걸 염두에 두고 농지개혁을 언급하고 있음도 감안해서 봐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