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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의 미제 사건이 5년 동안 3배가량 폭증했다. 수사권 조정 뒤 수사절차가 복잡해진 데다 특검 파견이 겹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건 적체로 인해 민생 사건 피해 회복과 범죄 대응력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전체 미제 사건은 2021년 3만2424건,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에서 2025년 9만6256건으로 늘었다. 

장기 미제 사건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송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2023년 1만 건을 넘어선 데 이어 2024년 1만8198건에서 2025년 3만7421건으로 불어났다. 1년 사이 장기 미제 건수도 2배 이상 늘어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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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치 사건 어떻게 해보려는 검사들 전부 일선에서 민생사건 처리하도록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