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이 누더기 되는 과정, 법왜곡죄가 누더기 되는 과정 비슷합니다.
청에서도 그리고 조국대표도 위헌 시비 털며 누더기로 만들자고 압박하고
지도부에서는 막판에 통과 몇시간전에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누더기 안을 제시하며 이거라도 일단 통과 시키자고 반강요합니다.
조중동에서 강경파라고 불리는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이분들은 그동안 개혁과제에 대해 수년동안 연구해온분들이고
당원들 압도적으로 이분들의 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년동안 연구해온 본들은 당 밖에도 많고 그 분들도 법사위 안이 맞다고 합니다.
https://youtu.be/zD-qvWm55-g?si=EbwHHXy-l-fafspk
정부에 의해 개혁안 누더기가 강요되고
당지도부는 그대로 받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강요하는 방식이 검찰개혁 자문위한테 했듯이 당에다가도 하고 있습니다.
문통 때보다도 후퇴하는 검찰개혁 정부안 들이민 정성호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는 걸로 결정한 바로 그날 조선일보와 굳이 인터뷰 하며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얘기 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매불쇼 나와서 보완수사권은 지선 후에 논의하자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형소법 개정이라는 몇십년동안 염원한 검찰개혁 법안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에도 막판 몇시간 전에 보완수사권(사실상 그냥 수사권)을 주는 안을 제시하고 일단 그거라도 통과하는 게 그래도 낫다고 강요하겠죠.
법사위에 소휘 조중동에서 강경파라고 부르는 의원들이 그나마 그 때에는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구요.
저는 우리 당원들이 지금 할 일은 하반기에 당대표나 원내대표로 나오는 분들이
정성호 봉욱의 요구에 밀리지 않을 분들인지 검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를 조중동에서 강경파라고 부르는 의원들로 꾸려줄 것인지 미리 검증해야합니다.
이번 정부에도 검찰 개혁 못하면 떠날 채비하고 있는 집토끼 많습니다,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지난 대선 0.7%로 졌을 때 민주당 코어 지지층인 4050의 투표율이 낮았었습니다.
박구용이 그랬죠. 노대통령의 정권재창출 실패와 안타까운 죽음이 준 교훈은 1. 진영 핵심 지지층의 정서를 건드리는 결정은 당위가 있더라도 추진하면 안된다(개인적으론 DJ의 반발자국만 앞서가란 명언이 떠오릅니다). 정권초 대북송금 특검은 결국 진영을 갈랐고 대통령을 받치고 나가야 할 당력을 정권 내내 못 모으다 결국 정권을 내줬다.
2. 지지층은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기준으로 비판이나 지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일단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대통령을 지키는게 최우선이다. 진영의 사활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박구용 본인은 보완수사권 예외 부여에 절대 반대하지만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노통 때 FTA나 이라크 파병 때의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조건 이잼의 결정을 따르고 지킬 것이다.
사실 1과2는 서로 모순이죠. 그러나 주어진 과제는 두 가치의 양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 총리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총리선에서 모순적인 과제를 풀라는 것이죠. 저 둘 사이를 양립시키는 과정에서 그 결과적인 책임이나 불똥이 대통령에게 미친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말도 했는데... 인상깊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주문은 당지도부에도 해당되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그 기준으로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 당대표 지지 후보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라이브로 보면서 인의 장막에 쌓여 측근 관리 못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보이시나요?
이런해석은 이해가 안되네요
용기도 없어서
이재명 대통령 주위 공격하지 마시고
대체 저 의도적으로를 어떤 식으로 증명할건데요? 고문할건가요? 사상 검증 할건가요? 무엇보다 검사에겐 기소편의주의 판사에겐 자유심증주의가 존재하는데 대체 저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다는것이 그것들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건데요?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 상정 직전에 자꾸만 수정되는건 애초 법사위 단계에서 좀더 숙의되고 완성도 높게 만들어졌어야 하는 법안들이 법사위 몇명의 주도로 그 과정들이 지나치게 생략되며 위헌에 대한 위험성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건 대통령의 꾸준한 지론이고 공개적으로 수차례 밝혔죠. 검찰은 기소하지 않음이 가장 큰 권력이듯 경찰은 수사하지 않음이 가장 큰 권력인데 보완수사권 없이 경찰의 수사하지 않음과 암장 그리고 부족한 수사 등을 대체 어떤식으로 견제할건데요? 보완수사권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사람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대안 제시하는 사람 한명도 못봤습니다. 검찰만 때려부수면 대한민국에 모든 정의가 구현되나요?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들의 삶 개선이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피의자는 확실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호받는게 목적이지 특정 집단을 때려잡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검찰이 견제받지 않음으로 인해 권력이 비대해져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듯 보완수사권이나 그것을 대체할 다른 방안이 없는 상태로 경찰만이 온전한 수사권 갖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의 피해는 모조리 우리 시민들이 받는데 대체 왜 그래야하죠?
무엇보다 민정수석이든 법무부장관이든 총리든 대통령의 뜻에 반해 일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체 뭘로 보시기에 청와대 스탭이나 내각 구성원이 대통령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일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재명 정부 사람들 비판도 아닌 비난만 일삼는건 대통령 비난하는겁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경찰이 독재자 오른팔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었고 검찰은 그저 기소자판기였던 역사가 있죠. 최근 검찰만을 생각하시는데 경찰은 현재의 검찰보다 더한 권력 집단이었어요. 그리고 검찰이 무기로 주로 쓰던 인지수사 별건수사 관련 조항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허용된 틈이 될만한 것들 모두 삭제된 상태거든요. 예전에 다른글에서 댓글로 쓴적이 있는데 본문 내용도 그렇고 보완수사권도 그렇고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십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이럴것이다 검찰은 또다시 그럴것이다라는 말씀들만 하시는데 그들이 가장 무기로 휘두르던 것들 거의 대부분이 삭제되었으니 이러면 그와 반대측인 경찰 견제에 대한 고민도 치열하게 해야죠. 앞서 말씀드린대로 검찰보다 더한 속성을 가졌던 집단이 경찰인데 왜 그러한 역사와 위험성은 무시하실까요.
그리고 보완수사권 일단 없애고 경찰권 견제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견제는 커녕 경찰이 수사 뭉개면 그냥 끝입니다. 이걸 과도기적으로 보고 차차 보완하자는건 그 사이에 발생하는 피해를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감수하라는건데 입법이 이런식으로 진행되면 안되죠. 국민들이 마루타도 아니고 왜 피해자가 나올것이 뻔한 법안을 검찰 무조건 때려잡자고 강행해야 하는지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분석과 세부적 득실을 떠나서 점진적이 아닌 강력한 검찰개혁 지지의 정서가 무너지는 데 따른 부작용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민주진영에서 그런 정서가 형성되는 데 겪은 이벤트와 트라우마, 시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이고 진영의 분열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총리가 자기 정치생명걸고 총대를 매던지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설득을 하시던지 하셔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대해석이라뇨. 실제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해결한 일은 너무나도 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의 거의 대부분은 일반 형사 사건 즉 우리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사건들이고 저는 이런 현실을 말씀드리는건데 이걸 과대해석이라 말씀하시는건 현실을 외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법이나 법왜곡죄 논란도 그렇고 보완수사권도 그렇고 무조건 옳다! 무조건 밀고 나가야만 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논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완수사권은 이번에 통과되는 중수청 공소청 신설법안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꾸준하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에 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형소법 개정 단계로 진작에 미뤄놓은 상태라 이번 법안 통과에선 토론할 내용이 애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수사권 무조건 없애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건 자칫 사람들에게 청와대는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란 인상만 주기 쉽죠.
혹시 그거 아십니까? 중수청에선 원래 9개 주요범죄를 담당하는 것이 정부안이었는데 민주당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 3가지가 빠졌어요. 공직자.선거.대형참사 이 3가지가 빠졌는데 생각보다 이건 알려지지도 않았죠. 사실 이 3가지는 정치인들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자기들은 중수청 대상에서 빠져 나갔다는 비판 받아도 할말 없을텐데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보완수사권 얘기만 줄기차게 하며 저 중요한 얘기는 오히려 감춰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의 지지의 정서가 무너진다는 것이야말로 허상과 과대해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고 누군가 주장하는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동조하고 계시거든요. 제 주장과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최소화하는 것이지 무조건 검찰만 때려잡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정서 부분이 허상이라면 이 과제가 이토록 진영내의 갈등을 일으키며 지속되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압도적인 의석 지형, 대통령 지지율, 그 어느 정권보다 열린 소통에 적극적인 대통령 스타일 등을 감안하면 진작에 정치적으로 해소되었을 과제겠죠. 단순 몇명의 강경파에 의한 선동의 결과로ㅜ보신다면 유감입니다. 저는 집권 8개월 간 그 숱한 지지층내 갈등, 특검법 연장을 둘러싼 갈등, 문조털래유 워딩의 갈라치리ㅜ논쟁, 최근의 뉴이재명 갈등까지 그 근저엔 검찰개혁 문제가 근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보완수사권의 유지에 대해서 저 역시 대통령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 의지와 판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검찰해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이제와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검사의 직접수사권박탈의 입장을 후퇴한 것에 대해서 불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봉욱이나 정성호를 비판하는 까닭은 아직은 임기초반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어를 뱉지 않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누보완수사권 존치의 문제에 있어 진짜 핵심은 경찰의 암장이나 이런 문제는 표면적인 이야기고(경찰 조직 특성상 상명하복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내부적인 견제도 동일체 원칙이 지배하는 검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구조적으로 암장 같은 문제가 튀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대안도 필요없습니다) 가장 문제는 “효율”의 문제이고 경찰의 실력에 대한불신입니다. 공소유지에 필요하지만, 매우 간소한
보완지점을 요구나 요청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야야 하는 지점/ 검사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수사를 경찰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 이런 내용들이 진짜 문제의 핵심이고, 이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결국 저는 부딪혀봐야 해결된다도 생각합니다. 그 부딪히는 걸 문재인때도 두려워해서 공수처라는 괴상한 조직을 만들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잔존시킨 결과물이 지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결정의 동기를 다시 제기하고 거기서 출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