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의힘해체행동 상임대표 김혜민입니다!

오늘, 27일 김계리를 고발한 것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김계리는 유튜브에서 저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에게 함부로 간첩 딱지를 붙여 비난했습니다.

독재세력은 간첩몰이로 사람을 죽여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윤석열이 똑같은 짓을 하려한 것이 바로 12.3 계엄입니다.

극우세력이 함부로 간첩이라고 모욕하며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행태를 근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계리를 고발했고, 오늘 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김계리를 처벌할 수 있게 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발인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기자회견문을 같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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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낙인과 내란 옹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 내란옹호, 허위사실 유포, 모욕죄

김계리 고발인 조사 기자회견 - 

김계리 유튜브 채널에서 자행된 명백한 모욕과 내란 옹호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광명촛불행동 상임대표 김혜민입니다.

그리고 여섯 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1. 유튜브 썸네일을 이용한 공개적 모욕

피고발인 김계리TV의 김계리 씨는 2025년 11월 12일 「황교안 체포.. 저도 고발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썸네일에는 “간첩 새끼들”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었고, 영상 내용에서는 제 이름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특정인을 지목해 ‘간첩’이라 낙인찍고 욕설을 사용한 공개적 모욕입니다.

이미 21만 회 이상 조회된 영상입니다.

2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저는 ‘간첩’으로 각인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시민을 상대로 근거 없이 ‘간첩 새끼’라고 표현하는 사회.

이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2. 내란을 부정하고 옹호하는 발언

최근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행위는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에서 피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것도 황당하다.”

“이 무식한 것들이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적 해석 차원의 비판을 넘어

내란의 성격 자체를 부정하고,

내란을 고발한 시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내란선전은

내란의 당위성 또는 필요성을 주지·납득시키려는 모든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수단과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강력한 확산 매체입니다.

그 영향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3. 썸네일을 이용한 낙인 정치,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썸네일에 ‘간첩’이라는 자극적 단어를 걸어두고

영상 내용에 저를 포함한 특정인의 이름과 사진을 배치하는 행위는

사실상 디지털 공개 처형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이 방치된다면

앞으로 누구든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간첩’, ‘내란 동조자’로 낙인찍는 콘텐츠가 범람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른 의견을 처벌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허위 낙인과 욕설,

그리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발언까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는 없습니다.

4. 저는 왜 이 문제를 끝까지 가려 합니까

저는 여섯 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미 아이는 혼자 유튜브를 보는 나이입니다.

어느 날 제 아이가

“엄마는 간첩이야?”라고 묻는 상황을 상상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명예,

한 가족의 삶,

그리고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품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5. 요구합니다

저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영상과 썸네일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유튜브를 활용한 명예훼손·모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

내란을 왜곡·부정하는 선전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판단하라.

저는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간첩 새끼’라고 부르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는 시민을

‘무식하다’고 조롱하는 사회 역시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광명촛불행동 상임대표

김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