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웁님 당정청이 합의된 수정안이라고 들고 나온거고 의원총회에서 수정안 찬성의견 낸 사람이 셋, 반대의견 추미애, 김용민 둘 이렇고 나오니 거수기로 찬반투표해서 찬성한 의원이 70이라 수정안이 통과된거랍니다. 정부와 청와대 둘 중 한곳 입김이 쎄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 수정안 찬성이 70명이 나올걸테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문명국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법조문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판사의 사실 판단이나 법 적용에 오판이 있다면 항소나 상고 제도를 통해 바로잡아야지 형사 처벌할 일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 대표에게 아무리 포장해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면서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우와웁님 그럼 정부겠죠. 한정애가 들고 나온 수정안이 일단 당정청이 협의한거라고 했으니. 의원들은 당정청 협의한거라고 하니 무지성으로 투표하신 분도 많았을테고.
보수지에선 여당내에서도,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 저 이석연 발언까지 끌고 와서 법왜곡죄는 이대로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연일 때리는데 정청래는 우이독경이라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 이석연 발언을 계속 소환하고 있어요. 님이 말씀하신 보완수사권도 이석연 위원장이 계속 줘야한다 떠들고 있고 당대표는 절대 안된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흘러갈거 같으신가요?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민통합위원회라 신경쓰이죠.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가 통과하면 법원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것”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일까지 거론하며 “형사재판에만 한정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 의결을 존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ㆍ백혜련ㆍ김남희 의원 등이 목소리를 내며 사태가 진정됐다.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은 “판단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지적했고,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도 “(법 왜곡죄) 3항인 ‘논리와 경험칙’ 부분은 법 적용에 논거가 빈약하다”고 했다. 변호사인 김남희 의원도 “우리에게는 3심제가 있다. 법 왜곡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수정안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청래 대표가 나서 “나도 법사위원장을 해봤지만, 갑자기 조정하는 일도 있다”며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난상 토론이 어려워 미안하다”고 수습했다. 그러면서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며 의결 절차를 밟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히 수정한 이 법안을 이날 오후 4시38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 상정 후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법사위와 사전에 전혀 조율하지 않고, 느닷없이 수정안이 결정됐으니 당론으로 결정해 따르라는데, 이건 잘못된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정하는 날 수정한다는 거 자체가 그동안 숙의 없는 부실 입법이라는 방증”이라며 “긴급히 수정했다고 해서 사법 체계를 흔드는 독소 조항들이 제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7345
결국 지들 친정 로비에 의하고 서로 친소관계 등 여러가지 엮어서 저렇게 되었다 봅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시아님님 왜 자꾸 청와대를 갖다 붙이는 지.......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요?? 보완 수사 요구권 까지는 이미 합의된 듯 말씀하셨죠 모두의 대통령 그건 헌정수호 민주세력 안에서지 헌정파괴 내란 세력은 아닙니다 그 내란 세력 그 자체가 검찰이예요 일부지 않냐 하겠지만 그들이 검찰정권 때며 윤석열 탈옥 때며 조작날조 수사 등 온갖 패악질을 할 때 어떠했는지?? 아시잖아요.... 침묵하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번 종합특검에서 내란 검찰세력 완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시아님
IP 121.♡.136.246
02-27
2026-02-27 01:58:14
·
@우와웁님 기사에 나와 있잖아요? 청와대에서도 수정의견을 보내왔고... 저기요. 보완수사권 얘기 나왔을때도 그렇고 법왜곡죄도 잼통에게는 마찬가지죠. 국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된다는 원칙은.
우와웁
IP 218.♡.90.221
02-27
2026-02-27 02:07:42
·
@시아님님 청와대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어느 기사에서요?? 국민에게 피해 안가는 건 당연한거죠 ............
시아님
IP 121.♡.136.246
02-27
2026-02-27 02:17:48
·
@우와웁님 청와대도 수정 의견을 전해 와 당청 간 협의 끝에 수정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당정청 협의안'이란 설명에도 "원안대로 해야 한다", "조금 전 통보받았다"는 등의 반발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와웁
IP 218.♡.90.221
02-27
2026-02-27 16:41:58
·
@시아님님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지 알려주세요
불꽃장어
IP 182.♡.101.69
02-26
2026-02-26 23:40:32
·
매불쇼에 나온 최민희 의원은 수정안이 미진한 부분이 보완된걸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참 답답합니다. 법안도 상정 30분전에 법사위 패싱하고 수정해서 졸속 처리하는 당지도부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우와웁
IP 218.♡.90.221
02-26
2026-02-26 23:43:56
·
@불꽃장어님 어떤 숙의도 없이 그냥 졸속으로 계속 그러는 거 보면 의원분들도 모르고 동의하는 경우 많다는 데 로비가 들어오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님 그러니까 법사위도 몰랐다 초선의원도 모르고 손 들었다 둥 나오는 거죠......... 검찰개혁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총리 밑 TF에서 한다는 데 보완수사권 폐지 이야기하는 데 계속 왔다 갔다 지방선거 뒤에 하자 로비 엄청 들어오나 봅니다 지방선거 뒤에는 지도부며 국회의장, 법사위 다 바뀝니다 그때까지 버티면 된다 검개들이 사방에서 공작하는 느낌입니다 총리도 디테일하게 챙기지 않는 거 같아 우려됩니다 코스피 5천 넘은 것도 몰랐다던데 그 누더기 입법예고도 몰랐고 난리나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는 지켜져야한다 하고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이 우려 이야기 했잖아요 입법예고 만들때 치열하게 난상토론하는데 그걸 몰랐다면 문제고 등등........ 이런 우려 등 이야기했더니 재명이네 마을에서 글삭에 강퇴당했는데....... 걱정스럽네요.....
@우와웁님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럼에도 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라고 지시한거구요. 어찌됐든 토론 과정을 통해 당의 요구를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상태이나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뜻대로 하실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총리의 그 발언은 잘못된 자료로 인한 말실수에 불과합니다. 이미 그 이전에 삼프로 인터뷰에서 코스피 5천 넘은걸 언급했죠. 21일 총리 간담회 때 나온 PPT 자료는 4800으로 기록돼있는데 전날인 20일에 5800을 넘었었던 터라 실무자에 의한 표기 오류로 부터 비롯된 단순 말실수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님 당연하죠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였고 개혁하지 못한다면 과거 우리가 보았던 그 참담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 봅니다......
삼프로 찾아보니 5천 넘은 건 진행자가 언급하네요 뭐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입법예고안은 묘하더라고요........ 더 큰 검개를 만드는 안이 입법예고안으로 나온 게 진짜 놀라웠죠....... 항상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믿고 잘할 거라 믿지만 그 주위 사람들에 대한 감시는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 봅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02-27
2026-02-27 07:55:35
·
모든 법이 국회만 가면 개판이 되는게 내부의 누군가 법원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갑자기 공취모 같은 비정상적인 일에 몰두하는가 궁금했는데, 검찰과 법원 등 외부기관과 법을 빌미로 거래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와웁
IP 218.♡.90.221
02-27
2026-02-27 16:40:55
·
@파리대제님 그렇죠 법관 출신 박희승이 내란전담재판부는 윤 계엄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 적 있죠 호시탐탐 이런 비슷한 자들이 법원, 검찰 등 내통하면서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봐요 저렇게 드러내 주면 좋은데 아닌척 뒤에서 음흉하게 움직이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68.156
02-27
2026-02-27 08:40:17
·
아직 민주당 내에서는 속도조절하며 개혁하자는 사람이 많은가 보네요... 개혁은 이어달리기 이니 지금 안되면 다음 정권에 해야죠!
우와웁
IP 218.♡.90.221
02-27
2026-02-27 16:41:37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자들 낙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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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때 국회의장님께서 지적하셨네요 .......
수정안 나오고 난리 나니까 한번 더 바꿨죠......
이럴거면 조희대 마음대로 하라는 건데 왜 하냐 하니까 한번 더 바꾼 게 지금 현재 내란전담재판부죠....
그리고 상임위중심주의에도 반하는데 꾸준히 저러네요. 전문가들이고 사법개혁에 진심인 법사위 의원들이 오래 숙고하고 논의 거쳐서 통과시킨 걸 내용도 모르는 비전문가 의원들 다수결 투표로 수정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 너무 화납니다..... 왜 자꾸 누더기를 만드는 지.........박병석, 김진표가 돌아온 거 같아요
법왜곡죄도 의총장에서 법사위안으로 결정되기 직전에 들어와 수정안을 당청정안이라며 원내대표에게 당론으로 하자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해요.
의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찬성했다고 합니다.
다음 선거때 책임 물어야 해요.
한정애요 법 전공한 분도 아니던데 왜 저러는 건지 ........ 이해가 안되는데
뒤에 판검새 및 법조삼륜이 전관 등 떄문에 로비 엄청하는 느낌이 드는데 ??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꼭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TMI 일수 있지만 수정안은 우연히도 조국대표가 페북에 쓴 글과 일치하고, 한정애 의원은 문정부 환경부장관을 지냈습니다.
조국도 못믿어요 내란전담재판부 때도 자기 소속된 로스쿨 교수 등이 추천위에 들어가야 한다며
원안 위헌이다 부르짓던 거 보고 결국 다 자기 파이 챙기기 바쁜 거 같아 보여 좋게 안보이더라고요
이렇고 나오니 거수기로 찬반투표해서 찬성한 의원이 70이라 수정안이 통과된거랍니다.
정부와 청와대 둘 중 한곳 입김이 쎄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 수정안 찬성이 70명이 나올걸테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문명국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법조문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판사의 사실 판단이나 법 적용에 오판이 있다면 항소나 상고 제도를 통해 바로잡아야지 형사 처벌할 일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 대표에게 아무리 포장해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면서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대통령 주위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무슨 청와대 입김이 작용해요 ........... 그냥 무지성으로 투표한거지 .........
이미 독일에 있는 법은 문명국의 수치입니까??
보완수사권 필요라고 말한 분이네요
정부 인사라고 다 옳겠어요 전적으로 믿는 거 자체가 오류라 봅니다
윤수괴도 민주정권의 인사였죠 .......
이낙엽도요 감사원장도 관료 뽑았더니 윤수괴 거수기가 된 거 봤잖아요
의원들은 당정청 협의한거라고 하니 무지성으로 투표하신 분도 많았을테고.
보수지에선 여당내에서도,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 저 이석연 발언까지 끌고 와서 법왜곡죄는 이대로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연일 때리는데 정청래는 우이독경이라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 이석연 발언을 계속 소환하고 있어요.
님이 말씀하신 보완수사권도 이석연 위원장이 계속 줘야한다 떠들고 있고 당대표는 절대 안된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흘러갈거 같으신가요?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민통합위원회라 신경쓰이죠.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는데.
정책위의장은 청정래가 뽑은 거 아닌가요??
당대표는 정책위의장이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힘도 못쓰는 건가요??
우리 대통령님이 계실 때 정책위의장이 진성준이었는데
진성준이 마음대로 했나요??
금투세 그렇게 반대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었나요??
곱버스하면 되지 않냐 했던 발언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너무 믿지 마세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당정청이 협의한 내용"이라며 수정안 내용에 관해 설명했고 이에 의원들이 찬반 토론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가 통과하면 법원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것”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일까지 거론하며 “형사재판에만 한정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 의결을 존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ㆍ백혜련ㆍ김남희 의원 등이 목소리를 내며 사태가 진정됐다.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은 “판단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지적했고,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도 “(법 왜곡죄) 3항인 ‘논리와 경험칙’ 부분은 법 적용에 논거가 빈약하다”고 했다. 변호사인 김남희 의원도 “우리에게는 3심제가 있다. 법 왜곡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수정안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청래 대표가 나서 “나도 법사위원장을 해봤지만, 갑자기 조정하는 일도 있다”며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난상 토론이 어려워 미안하다”고 수습했다. 그러면서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며 의결 절차를 밟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히 수정한 이 법안을 이날 오후 4시38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 상정 후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법사위와 사전에 전혀 조율하지 않고, 느닷없이 수정안이 결정됐으니 당론으로 결정해 따르라는데, 이건 잘못된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정하는 날 수정한다는 거 자체가 그동안 숙의 없는 부실 입법이라는 방증”이라며 “긴급히 수정했다고 해서 사법 체계를 흔드는 독소 조항들이 제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7345
결국 지들 친정 로비에 의하고 서로 친소관계 등 여러가지 엮어서 저렇게 되었다 봅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민주당만을 위한 선택을 하진 못하실거라구요.
당지도부는 그런 청와대 의견을 묵살하지 못하고 있는거고.
아무래도 보완수사권도 요구권까지는 내줄거 같습니다.
왜 자꾸 청와대를 갖다 붙이는 지.......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요??
보완 수사 요구권 까지는 이미 합의된 듯 말씀하셨죠
모두의 대통령 그건 헌정수호 민주세력 안에서지
헌정파괴 내란 세력은 아닙니다
그 내란 세력 그 자체가 검찰이예요
일부지 않냐 하겠지만 그들이 검찰정권 때며 윤석열 탈옥 때며 조작날조 수사 등
온갖 패악질을 할 때 어떠했는지?? 아시잖아요....
침묵하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번 종합특검에서 내란 검찰세력 완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저기요.
보완수사권 얘기 나왔을때도 그렇고 법왜곡죄도 잼통에게는 마찬가지죠. 국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된다는 원칙은.
청와대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어느 기사에서요??
국민에게 피해 안가는 건 당연한거죠 ............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지 알려주세요
법안도 상정 30분전에 법사위 패싱하고 수정해서 졸속 처리하는 당지도부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어떤 숙의도 없이 그냥 졸속으로 계속 그러는 거 보면
의원분들도 모르고 동의하는 경우 많다는 데
로비가 들어오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이러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하는 걸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도 몰랐다 초선의원도 모르고 손 들었다 둥 나오는 거죠.........
검찰개혁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총리 밑 TF에서 한다는 데
보완수사권 폐지 이야기하는 데 계속 왔다 갔다
지방선거 뒤에 하자 로비 엄청 들어오나 봅니다
지방선거 뒤에는 지도부며 국회의장, 법사위 다 바뀝니다
그때까지 버티면 된다 검개들이 사방에서 공작하는 느낌입니다
총리도 디테일하게 챙기지 않는 거 같아 우려됩니다 코스피 5천 넘은 것도 몰랐다던데
그 누더기 입법예고도 몰랐고 난리나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는 지켜져야한다 하고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이 우려 이야기 했잖아요 입법예고 만들때 치열하게 난상토론하는데
그걸 몰랐다면 문제고 등등........
이런 우려 등 이야기했더니 재명이네 마을에서 글삭에 강퇴당했는데.......
걱정스럽네요.....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럼에도 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라고 지시한거구요.
어찌됐든 토론 과정을 통해 당의 요구를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상태이나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뜻대로 하실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총리의 그 발언은 잘못된 자료로 인한 말실수에 불과합니다.
이미 그 이전에 삼프로 인터뷰에서 코스피 5천 넘은걸 언급했죠.
21일 총리 간담회 때 나온 PPT 자료는 4800으로 기록돼있는데
전날인 20일에 5800을 넘었었던 터라 실무자에 의한 표기 오류로 부터 비롯된
단순 말실수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당연하죠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였고 개혁하지 못한다면 과거 우리가 보았던 그 참담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 봅니다......
삼프로 찾아보니 5천 넘은 건 진행자가 언급하네요
뭐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입법예고안은 묘하더라고요........
더 큰 검개를 만드는 안이 입법예고안으로 나온 게 진짜 놀라웠죠.......
항상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믿고 잘할 거라 믿지만
그 주위 사람들에 대한 감시는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 봅니다
내부의 누군가 법원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갑자기 공취모 같은 비정상적인 일에 몰두하는가 궁금했는데,
검찰과 법원 등 외부기관과 법을 빌미로 거래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죠 법관 출신 박희승이 내란전담재판부는 윤 계엄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 적 있죠
호시탐탐 이런 비슷한 자들이 법원, 검찰 등 내통하면서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봐요
저렇게 드러내 주면 좋은데 아닌척 뒤에서 음흉하게 움직이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개혁은 이어달리기 이니 지금 안되면 다음 정권에 해야죠!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자들 낙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