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의 합법화와 고용허가제(E-9 비자) 가족동반 체류 허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논의안을 바탕으로 정책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6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노동부가 구성한 외국인력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는 20여가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를 마치고 활동을 최근 종료했다. TF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전문가 등 26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말 출범한 TF는 부처와 비자별로 쪼개진 외국인력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외국인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을 논의해왔다.

TF는 미등록이주민 양성화, 고용허가제 개선, 외국인력 비자문제 개선 등 크게 세가지 내용을 다뤘다. 우선 미등록이주민 양성화는 불법체류자의 합법화를 뜻하는데 TF에서는 양성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규모, 방식 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미등록이주민의 인권 보호 측면과 내국인 일자리 감소, 외국인력의 도덕적 해이 등 여러 쟁점이 충돌해서다. 정부는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춰 2003년 11월 국내 체류 4년 미만 불법체류자 18만5000여명에 대한 합법화를 추진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 개선 부분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외국인력의 최초 입국 후 고용 의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단축하는 데 노사가 뜻을 모았다.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외국 인력은 이 기간을 1년 더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E-9 비자 내 일부 비자에 한해 외국인력의 가족동반 입국을 허용하는 안도 노사가 공감했다. 임금체불 사업주 기준 등 고용허가제 사업장의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에도 노사는 큰 충돌이 없었다. 하지만 외국인력의 권역 내 이동 제한 해제는 노사가 이견이 컸다. 이미 외국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나머지 4개 권역 이동 제한을 풀면, 특정 시도로 인력이 몰리는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후략)

이민 문제는 신중해야하는데

이제는 가족 이민까지 허용하려나 보네요.

일자리 상황이 안좋은 상태에서 너무 오픈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