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그가 선관위까지 맡게 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측근들이 사법 행정과 선거 행정을 동시에 손에 쥐게 된다.
"심판(법원)과 검문소(선관위)를 한 팀이 다 먹겠다는 것"
박영재 :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직후,
사법부의 실질적 실세인 행정처장으로 영전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는 전리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상실:
특정 판결의 주역을 행정 사령탑에 앉힘으로써,
향후 진행될 다른 정치적 재판들에 "대법원장의 입맛에 맞추면 승진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
그냥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방법이 없는건가요?
전에 당에서 법원행정처 없앤다더니 그 말도 쏙 들어가고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