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대출·청약 시 결혼 패널티 고쳐야"

[속보] 이 대통령 "대출·청약 소득기준 적용 시 결혼 패널티 고쳐야"

[속보]이 대통령,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시간 너무 끌면 안하는 것과 같아" 

李대통령 "대출·청약 '결혼 페널티'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뉴스1

"주택 공급대책, 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아"…속도 주문
  "민원 대응 대대적으로 증원 방안 고려…충분한 인센티브도"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 및 주요 국정운영 과제 점검]

✔ 국가 정상화 및 자본시장 선진화 평가와 향후 과제

▪️ 국가 정상화의 점진적 진척 및 자본시장의 정상화 길 진입 평가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제도적 성과로 강조

▪️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추가 제도 개혁을 통한 정상화 흐름 가속화 주문

✔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대외 메시지 및 소통 강조

▪️ 북측 발언과 관련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평화와 안정' 천명

▪️ 대북 모욕 및 위협 행위가 국익에 유용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 필요성 제기

▪️ 끊임없는 소통·대화·신뢰 구축을 통한 '구조적 평화와 안정' 도래 확신

✔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및 기구 정상화

▪️ 방미통위·방미심위 구성 현황 점검 및 조속한 정상 가동 지시

▪️ 미디어 공공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입법 완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후속 시행 조치 재촉

✔ AI 도입 및 인력 확충을 통한 민원 처리 혁신 방안

▪️ AI 활용으로 민원 처리 효율을 높이고, 확보된 시간은 심층 상담 및 현장 방문에 활용

▪️ 지방 정부 지침을 통한 민원 대응 인원의 대대적인 증원 방안 고려 지시

▪️ 민원 감소 시 충분한 인센티브 부여 및 공무원의 '주권자(국민) 경청' 태도 강조

▪️ 민원 담당 직원의 직함·처우 개선, 교육 및 보상의 획기적 강화와 신속한 처리 당부

✔ 국방 혁신을 위한 3개 사관학교 통합 추진

▪️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새로운 '통합학교' 신설 계획 논의

▪️ 통합학교 명칭 선정 시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들의 의견 청취 제안

✔ 부동산 공급 대책의 신속한 집행 및 후속 조치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추진 현황 점검

▪️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공급 대책의 전폭적인 속도전 주문

✔ 저출생 원인 분석 및 '결혼 페널티' 전수 제거

▪️ 에코붐 세대 30대 진입 및 코로나 이후 결혼 지연 효과에 따른 출산율 반등 분석 동의

▪️ 대출·청약 등 소득 기준 적용 시 기혼자가 받는 '결혼 페널티'의 반드시 시정 지시

▪️ 이 외의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들을 추가로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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