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법왜곡죄는 이재명 정부에서 당정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25일 법왜곡죄 적용 범위에서 민사 및 행정 소송을 배제하고 형사 소송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으로 바꿨다. 논란이 된 문구는 수정·삭제했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했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처벌 대상에서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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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법이 있다는것 자체가 불량 판검사들한테

공포로 느껴질것 같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