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 집값이 합리적이라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회생활 정상적으로 하면 대출받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수도권 주택이 존재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속하니 마찬가지 겠구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2. 금수저가 아닌 이상 평생 일해서는 갚기도 힘든 빚을 지고 집을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의 서민살이들인데,
집값이 지금 너무 높으니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나쁜 상황인데 대부분의 서민들은 현재 이 위치에 있습니다.
1주택자에게 좋지않은 상황이며,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 상황입니다. 무주택자라고 해도 주택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구입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냥 월세로 사는게 낫습니다.
3. 부동산의 가격이 안정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입 당시의 부동산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화폐 가치 하락분 정도로만 상승하는 것을 안정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런 경우라면, 평생 갚을 수도 없는 빚을 지고 집을 구입한 후 달마다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갚아 나가다가 은퇴 이후 그마저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집을 팔고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기거할 곳을 찾아 살던 곳을 떠나야 하겠죠.
구매가 아니라 결국 장기 월세를 산 것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부동산은 대출을 받고 구매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충분히 만회가 되었지만,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앞으로 거주목적으로만 구입하라는 의미는 평생 월세 살다 은퇴하면 자리를 양보하라는 시그널입니다.
이런 제도는 사회를 리셋해서 부를 완전히 재배분한 다음에 시행한다면 공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미 가진 자들은 충분히 다 선점하여 갖고 있으니,
결국 서민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모험적인 투자를 해서 서민 계급을 탈출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알아서 올라가야 하는것이죠 그렇기에 성공이 값진것이구요
올랐다고 착각할 뿐.
원래부터 투기과열지구였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구도 같은 동네에서 아파트-비아파트(재개발 안되는 구역) 격차가 심한 경우 5배 이상 차이날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오히려 강서용송 4개구 아파트와 타지역 아파트의 차이가 더 적은 수준이죠. 서울수도권 권역내 비아파트 시장은 아파트 대비 세대수도 더 많고 지금도 투기적 자본 투입이 없어 서민주거 안정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여긴 조명하지 않죠. 사람들도 정부도 말이에요.
그러나 상품성의 차이가 극명해서 주거 선호 쏠림이 발생하는걸 어쩌겠나 싶습니다. 아파트는 2000년대 이후 단지들은 지상공원화가 이뤄졌고 쓰레기도 요즘 신축은 지하에 집하구역이 따로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세대내 이송을 하며 주차 대수는 1.5대가 넘어가죠. 머리 위로 전신주와 전깃줄이 지나가지도 않고요. 그에 비해 저층주거밀집지역은 정 반대죠. 내 집 앞에 쓰레기를 1주일에 2번 내놓고, 주차대수는 거의 없는 수준이며, 흡연자나 캣맘이 구석구석 있고 차랑 사람이 같은 도로에 뒤엉켜 다니죠.
정책 입안자들께서 젊으셨던 시절과 달리 지금의 주거형태가 극명히 대비되는데 나때는 반지하 빌라에서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배부른 소리한다 하면 그건 버스비 70원 아니냐 소리랑 같은거죠.
늦었어도 시행해야 하고
집값 안정은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서민이 집이 없으면 임대를 살게 되는데
임대비는 집값에 연동되는 것이 상식인데요
그 임대료는 뭔가요?
노동소득으로 번돈을 자본이 흡수해 가는 구조입니다.
선진국 젊은이들이 죽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이 소득이 늘어도 못살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 임대료가 핵심인데요
결국 임대료가 노동소득을 흡수해 가는 구조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착취 구조 입니다.
이런 구조를 옹호하면서 무슨 서민 운운하시는지
본인이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