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에 대해 대통령께서 언급하셨지만,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기는 합니다.
일단, 농지개혁이 이승만의 공적이라기 보다는 이승만이 농지개혁의 헤택을 입었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 같기는 하네요.
농지개혁을 실제로 실시한 건 미군정이었고, 이승만은 그걸 따라한 정도군요.
우리나라 농지개혁은 사실상 미군이 공산주의 세력보다 국내에서 입지를 굳히려 실시한 사실상 공산주의적 정책이었지요. 즉, 일본인의 토지 전부와 한국 지주들의 토지 중 농지를 일부 몰수해서 국가가 소작농에게 유상분배한 정책이니까요. 말하자면, 완벽한 토지공개념 정책이었습니다. 다만, 공산주의와 달리 그 소유권도 소작농에 줌으로써 이후 한국 경제를 극적으로 성장시키는 토대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느라 농지개혁을 지연시키고, 에외 조항을 만들었지요. 그게 교육사업에 한해 농지개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주층에게는 적산공장 불하우선권을 주어 이후 지주들이 산업자본으로 변하는 토대가 되었고, 사립학교가 우후죽순 생겨나 이후, 한국의 사교육 열풍의 시초가 되었지요.
이승만은 또 정치적으로 선거에 압승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이런 공산주의식 토지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 일본, 대만 세나라 밖에 없다네요.
이게 현재 한국경제가 잘나가는 근원일지도 모르겠네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gate2happy/224016230691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farmlandReform.do
제가 보기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맞아 떨어진 게 원인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