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계곡 불법시설 은폐 공직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놓치면 처벌" 뉴스1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 책무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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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2681143618668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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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2026년 제6회 국무회의 중

(스크립트에서 추출한 내용이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조사 건수가 전국을 했더니 835건이더라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웃음]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이보다 훨씬 많았던 거 같은데 이거... 

네, 

저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요,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네, 네.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누락된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서 엄중히 징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이게 835건밖에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저도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 봤을 때 봤던 건데,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보고 못 본 척합니다. 위반을 하고 있는데 위반 사례로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슬쩍 못 본 척 해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감찰을 시켜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누락시킨 경우는 엄중 문책하고, 규모가 크거나 이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도 요거 한번 행안부하고 좀 신경 써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835건밖에 안 돼?? 그리고 90%를 자진 철거 권고했다는데, 철거할 수 있는 것만 조사한 거예요. 어려운 거 안 한 거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그 원칙 좀 명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얘기 나온 김에 각 부처 청의 그 내부 감사 조직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좀 활성화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감찰·감사 기능을 좀 확 강화해서,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든지 하면 제대로 해야지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걸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공직 기강이 무너져요. 하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속하다 보면 다 돈 벌기 위해서 위반하는 건데, 이거 벌금만 부과하고 처벌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처벌받을 사람을 바꿔 가면서 합니다. 명의만 바꾸면 되거든요. 기껏해야 벌금 500만 원, 재범해 봐야 뭐 벌금 한 7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아예 바꿔요. 벌금 내고 걸리면 벌금 내고, 그다음에는 이제 가중 처벌 되니까 이름 바꿔 가지고 동서하고 며느리 이름으로 했다가, 시동생 이름으로 했다가... 이렇게 바꾼다고요.

이거는 과징금도, 과징금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행안부. 

네

과징금으로 그 수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반 면적 곱하기 얼마, 더하기 아니 곱하기 위반 연수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그 불법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하게 좀 만들도록 하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수익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형사 처벌 해 봤자 소용없어요. 괜히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데 시간만 걸리지. 그래서 이건 다시 좀 전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사소한 거긴 한데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근데 이행강제금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보니까 이자와 가산 제도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반해서 버티는 만큼 이익이에요. 금융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더 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버티는 게 이익이에요. 이상한 제도 같아요.

법제처에서도요, 이행강제금이 온 동네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재금을 위반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익이 되게 지금 설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라고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 이익 이상의 가산금을 붙여야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