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떼먹는 용역업체 과태료 1000만원···상임위 통과한 중간착취방지법 “결국은 이 제도가 돼야지 원·하청 관계에서의 임금체불(중간착취 포함)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달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급하게 일단 중위소득 이하 노동자는 전부 시행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