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는 농지 투기꾼" 김재섭의 헛발질?…鄭, "난센스" 즉각 반박 : 네이트 뉴스
金 "0·2세 때 630평 매매… 전수조사 1호 돼야"
鄭 "조부모,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 농사 지어"
"1994년 제정 농지법 대상 아니고, 불법도 아냐"
"무분별한 정치 공세" 비판에도… 金, 주장 고수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50여 년 전 물려받은 논과 밭을 놓고 여야가 '농기 투기다, 아니다'며 공방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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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농지는 조부모가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며 실제 저희 부모가 쭉 농사를 짓던 땅으로 1990년대부터는 길이 없어져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돼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또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했다.
항상 바보같이 왜 이럴까요?
수도권인근에 개발 호재 예상되는 곳에 짓지도 않을 농사계획서 제출하고 땅사는 인간들 잡겠다고 말한걸 이해 못하시는군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가? 싶네요
정 구청장은 또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했다.
커뮤니티 나올때부터 알아봤다
내란당 인재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