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주택자 한 채도 안 놓친다…정부 부처 뭉쳐 대출현황 그물망 체크

은행권 데이터만으로는 한계
행정DB 활용해 전방위 압박

다주택자 대출을 회수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금융당국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과 협업해 다주택자 현황을 샅샅이 들여다볼 예정이다. 그간 은행권에서 취합해온 여신 데이터로는 다주택자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행정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실상 모든 다주택자의 보유 현황을 가려보겠다는 취지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현황을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과 행안부가 보유한 행정 DB를 연계·분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보유·거래·임대·소득·세금자료뿐 아니라 주민등록·세대정보 등 양 기관이 보유한 행정 DB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보유 지역·유형, 임대 여부, 임대소득, 임대사업자 여부, 실제 거주지와 소유 주택 소재지 등을 명확히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42021

전례 없던 강력한 조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