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든 뭐든 그 판단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실패라고 봅니다만, 딱히 아니라고 반박하셔도 굳이 반론을 제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미 다 지났는데, 이제와서 실패냐 아니냐로 의견을 주고 받는게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재인 정부의 패착은 

시장을 이기냐 지냐 뭐 그런걸 다 떠나서

한국 경제의 규모를 너무 가볍게 보지 않았나? 싶은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봤다는게 아니라, 그냥 총체적으로 그런 결과로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즉 무슨말이냐?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신적 있으세요?

23년 통계청 기준으로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150만명입니다.

아마 25년 통계는 나오려면 꽤 걸리겠지만, 25년 기준으론 200만명 될 겁니다.

세후가 아니라 세전이긴 합니다만, 이 임금 금액만 일년에 200조입니다.

아파트 평당 건설비 원가가 얼마냐, 대지 지분률이 있으니까 서울 땅 한평이 얼마냐 

그런걸 떠나서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200만명인데

인구 50% 이상, 인구 20% 이상 거주하는 서울의 24평 아파트가 10억이다?

급여 대비 자산으로 보면 너무 싼거죠.

물론 누군가는, 야 10억이 뉘집 개이름이냐? 장난치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주변을 보지 말고, 그냥 통계를 본다면

연봉 1억 이상 고소득자의 상당부분이 서울에 거주 할 확률이 높고

그럼 매년 그런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서울 아파트를 생각해보면

평균 15억이라고 해도 모기지 30년 때리면 별로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거죠.

제가 지금은 이대 지역으로 이사갔는데,

2012년 신혼때부터 올 1월 이사가기전까지 마포 공덕 래미안 3차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제가 2012년 7월인가 입주했는데, 집 주인이 2012년 5월인가? 5억 5천을 주고 샀더군요.

그래서 전 그걸 보면서 왜 공덕 24평에 5.5억을 박아? 난 그 돈있으면 사업할란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전 2003년에 창업해서 계속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건데요.

여튼 그게 지금은 얼마전 등기 친거 보니까 19억에 거래됐더군요.

2002년 분양가는 2.2억이었나?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08년 리먼 이후에 MB 때는 뭔 짓을 해도 집값을 올릴 수가 없었고

박근혜도 뭔 짓을 해서라도 집값을 올리고 싶어했는데, 잘 안됐죠.

왜?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안사니까 어떤식으로 부양책을 주더라도

떨어지는 집값을 생각하면 사기 어렵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월세만 있었어도, 월세 내느니 그냥 집 사겠다라고 했겠지만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기묘한 제도가 있어서, 그 전세의 기회비용은 날릴지언정 (인플레이션 헷지는 안될지언정)

원금은 보유할 수 있으면서 세금은 피할 수 있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었으니까요.

물론 박근혜 말기인 2015~2016 부터 서울 집값이 꿈틀 꿈틀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로 잡으면 7년 이라는 긴 시간입니다.

아무리 한국 경제가 망이라도

매년 복리로 3% 씩만 성장했다고 잡아도 경제 규모가 꽤 커졌을거란 말이죠.

그리고 2017~2018 반도체 사이클도 있었구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반도체 사이클까지 고려하면서 뭐 하긴 어려웠어도

그냥 서울 집값이 한국 경제 규모, 특히 서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상황에서

너무 오래 눌려있었구나를 인정하면서 정책을 썼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신도 아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략 8~9년간에 침체기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집값이 꿈틀 대니까

집값을 잡겠다?

비현실적이죠. 

매년 경제가 성장하고, 매년 M2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실물 자산인 땅 + 집, 특히 그것도 핵심 지역인 서울의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윤돼지로 정권이 바뀌고

걍 가만히 냅뒀으면 -20~30% 정도 나오면서 적당히 또 내려갔다가

다시 요즘 코스피 떡상 + 반도체 슈퍼 사이클 나오면 또 다시 상승하면서 흘러갔겠지만

윤돼지는 별 지랄을 다하면서 부동산을 부양했고

결과적으론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하락도 거의 없었죠.

뭐 물론 전국민 총 재산의 65~70% 정도가 부동산에 잡혀있으니

그 가격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건 어느 정부든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죠.

잡설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말은

서울 부동산? 안떨어집니다.

물론 강남의 80억 100억 뭐 이런 아파트들은 떨어지겠죠.

근데 정말 서울 최외곽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적당히 뭐랄까?

2호선 순환 라인에도 알짜가 있고 아닌곳이 있긴 하지만

그냥 그 정도 라인 안에만 드는 곳들이 과연 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결국 이재명이 여러가지 정책을 써서 집값을 잡는다고 해도

고가 아파트는 어느정도 하락할거라고 봅니다만

그런거 말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거주하는 서울의 24~33평 아파트 가격은 거의 안떨어질거라고 봅니다.

물론 오름새가 완화될 순 있겠죠.

한국에 돈 잘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통화량은 매년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은 매년 생기는데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

더군다나 그게 수도권 집중화가 50% 이상 되는 한국에서, 그 핵심 수도인 서울이?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200만명 되는 나라에서?

거의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정책으로 초고가 아파트들은 좀 내려오고

제가 말했던 서울의 24~33평 

대충 10~20억 사이 아파트들이 오름새는 주춤해 질 수 있고

그 초고가 아파트와 보통 아파트의 가격 차가 좁혀지긴 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서울의 부동산이 떨어진다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집은 투자용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사는거다

이건 당위적인 말이고, 당연히 저는 동의합니다만

어떤 상황에서 제가 동의하냐 아니냐는 별 의미없죠.

정책을 쓸때도 당위적으로 맞으니까 정책으로 쓴다? 

의미없습니다.

결국 그게 이익이면 하는거고, 이익이 안되면 안하는겁니다.

정책은 그렇게 쓰는게 맞는거죠.

물론 진짜 폭락시키겠다? 쉽습니다.

보유세 한 5% 때리면 되죠.

그럼 전국 부동산 다 폭락할겁니다.

정말 쉬운거죠.

근데 그러면 나라 망하죠.

결론 3줄

1. 서울 부동산? 구조적으로 떨어지기 어렵다

2. 이재명 정책으로 초고가 자산들은 좀 떨어질 수 있을거 같다

3. 한국에 생각보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에 비하면 서울은 아직도 싸다 (10~20억 정도 주택들 기준)

서울 부심이 아니라

서울 살이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죠.

온갖 인프라가 다 서울에 깔려있고, 

그 인프라 비용은 전국 어디 살아도 비슷하게 내잖아요?

솔찍히 지금은 서울에 안사는게 손해보는겁니다.

100% 인프라를 갖춘곳에서 50의 비용을 내고 사는게 서울이고

70% 인프라를 갖춘곳에서 50의 비용을 내고 사는게 수도권이고

50% 인프라를 갖춘곳에서 50의 비용을 내고 사는게 광역권이고

20% 인프라를 갖춘곳에서 50의 비용을 내고 사는게 그 외 지역이고

뭐 그런셈이죠.

저는 서울 살고, 무주택자입니다만

서울 살면 전기세 2배 때리고

쓰레기 비용 한 5배 때리고

그나마 한국이 물은 흔하니까 한 2배 때리고

서울에 사업자 있으면 서울 거주세 때리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