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때린 전국 법원장들 "국민 기본권 역행, 심각한 유감"
12분전
.전국법원장들이
25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에 대해
법안
하나하나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서
“사법부 등의 우려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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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에 들끓는 판사들 “우리 의견 반영돼야”(종합)
23분전
- “법원 역할·기능에 중대한 변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긴급히 방안을 논의,
“사법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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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민심의...역풍이...불거라는요....
내란..우두머리...석방을...
날짜..계산..대신...
시간..계산도..괜찮다는요...??
기본권을...침해당한...
국민들이...가만히...있지..않을거라는요..??
국민들이 길바닥에서 눈 맞으며 탄핵 시위 할 때는 바뻤어요? 아죠씨?
하는 행태로 봐서는 이익단체 같은데, 집회신고하시고 시위를 하세요.
왜 국민을 끼워팔면서 자기들 한짓에대해 합리화 하려는지
진심 역겨운 집단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반하려고 하는건가?
사법부는 진짜 판을 바꿔야 하는 조직이라는걸 스스로 보여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