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하자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비아파트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상환 규제 등이 일괄 적용될 경우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25일 한국임대인연합은 오후 2시 정부가 검토·추진 중인 다주택자 대상 대출 상환 강화 정책과 관련해 비아파트 임대시장 보호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실과 면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비아파트 전세자금대출 한도 정상화 ▲전세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기준 현실화 ▲사업자대출 제도 마련 ▲서민임대주택의 주택수 산정 제외 등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에 대한 규제마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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