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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임차 농지' 무려 47%‥'임차만 돌리는 가짜 농업인 문제'
7
2
2026-02-24 22:11:21
1.♡.94.34
Wlfd
개발 호재 들릴 때까지 묻어두는 거죠
Wlfd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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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블래스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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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3.16
02-24
2026-02-24 22:15:11
대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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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농사 지을 줄도 모르는 지주가 농사 짓는 척 하는 거 보단 저렴한 지대로 임차 주고 제대로 농사 짓는 게 국가적으로 나은 선택 아닌가요?
종.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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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IP
117.♡.8.201
02-24
2026-02-24 22:19:27 / 수정일: 2026-02-24 22:20:38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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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블래스트
님
농취증에...
자기가...직접...농사짓는다고....
신고..해놓고...
남이...대신...
농사를...지으면....
농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죠...
블래스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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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IP
121.♡.103.16
02-24
2026-02-24 22:24:25 / 수정일: 2026-02-24 22:24:39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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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종.삼
님 농지 임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60세 이상 고령 은퇴농,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 질병, 징집 등 합법적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서면 계약이 원칙이며, 3년 이상(경작시설 5년 이상) 계약해야 하고 관할 읍·면장 확인 시 제3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8년 경영하고 이농하거나, 질병 진단서 떼서 임차 주는 게 베스트겠네요.
Lyubishche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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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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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7.95
02-24
2026-02-24 22:27:19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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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블래스트
님
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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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5.78
02-24
2026-02-24 22:27:46 / 수정일: 2026-02-24 22:41:53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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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래스트
님 그 땅주인에게나 나은 선택이지 국가적으로는 해로운 선택이겠죠. 구한말 소작농의 폐해를 교훈삼아 경자유전을 헌법 조문으로 박아버린 의의도 무시당하고, 실제 경작하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임대료를 추가 지불하면서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지도 않으니까요.
블래스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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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3.16
02-24
2026-02-24 23:09:34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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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ash
님 헌법 개정할 때 경자유전을 남기게 될까요?
재원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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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4.101
02-25
2026-02-25 00:47:57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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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블래스트
님 그게 현시점 판단에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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