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일반 대중들의 소년법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큽니다. 

현재 소년범에 대한 반감의 상당수가 그 오해를 토대로 이뤄져있고요.

소년범은 만 19세 미만,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15세 16세보고 촉법소년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도 있고

소년범은 살인을 저질러도 감옥 안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물론 다 오해입니다.

촉법들도 소년원 최대 2년 수감가능하고, 촉법 끝나는 14세 이상부터는 교도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본 법원이 10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군요. 

"우리도 저렇게 법을 개정하자"라는 잘못된 여론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는 만 18세 소년범이라서 가능했던겁니다

만 18세 소년범에게는, 대한민국 법원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랑 기준이 똑같으니 개정할 필요가 없는것이죠.

즉, 일본이나 한국이나 18세 미만에게 사형을 못내리는건 똑같습니다. 엄벌주의인 미국조차도 18세 미만 사형은 절대금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년범 처벌은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평균 이상정도입니다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14세도 전세계적으로 평범한 연령이구요.

학자들이 연구한 데이터를 보면, 소년범 처벌 강화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우세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역시 썩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항상 영악한 10대, 잔혹한 소년범 프레임을 강화하면서 소년범들을 지나치게 악마화하는데

사실 소년범들은 2000년대 이전에 훨씬 잔혹했습니다. 떼강도나, 강도강간이나, 강도살인, 살인 등등 지금보다 더 흔했어요.

소년범들은 잔혹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통신의 발달로 잔혹한 모습을 보여줄 매체가 늘어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