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샤넬백', 김건희 무죄 건진법사 유죄…알선수재 판단 엇갈린 법원
16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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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전달된
'샤넬백'을 둘러싸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전성배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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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무죄·건진 유죄…법적 판단 갈린 '800만원 샤넬백'
24분전
…"대통령 취임 전 청탁도 인정, 항소심 준비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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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주된 혐의인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씨와
범죄사실이 겹치는
김 여사는
앞서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 중
'800만원 샤넬 가방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서로 다른 재판부 간
판단이 갈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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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뇌물전달은...유죄...??
뇌물받은측은...무죄...라는요...??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것까지 존중할거면 그냥 ai판사를 도입하는게 훨씬 낫겠습니다.
를 아주 중요하게 보는거 같네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