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촉법소년 만 14세 -> 만 12세 (중학교1학년)
2. 도로위의 무법자 <퀵라니> <자라니> <무단횡단자> <런닝&마라톤 크루> 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3. 경제사범, 사기꾼들에게 지금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도 강간 방화에 준하는 형벌
4. 무고죄 형벌의 강화와 처벌 범위를 현실적이게 적용
5. 지폐의 초상화에 5만원권 강남맘 신사임당 치워버리고 반드시 여성을 넣어야 한다면, 여성독립운동가(김마리아, 유관순 등등) 삽입
6. 지하철 교통을 막아 수십, 수백만명. 아니 어쩌면 수천만 단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직장을 잃을 위협을 한 전장연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현재는 집행유예 및 벌금 으로 솜방망이 판결 받았습니다.)
7. 내란, 반란을 일으키고 동조했던 자들의 사회적 거세
8. 길빵충 그중에서도 횡단보도 앞, 역 앞 , 같이 비흡연자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건강상의 불이익을주는 흡연자들에게 강력한 과태료 부과
9. 서비스직에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하여 진상, 갑질하는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
10. 교통 무임승차 연령의 상향(현 65세 -> 75세)이나 혹은 이 혜택에 적용받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과의 차별성을 철폐하기 위한 지원금 형식으로의 변화
11. 노점상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감속
12. 차도에서 1차선 정속주행 , 칼치기 , 저속주행 , 잦은 브레이크 밟는 등. 도로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
13. 새로 출시하는 자동차에 시동을 켤시 음주 상태면 운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기술 도입
14. 미국이나 유럽 몇몇 선진국과 같이 판,검사 를 선거로 투표로 뽑는 직선제 도입
15. 저연령 들의 무군별한 SNS 접촉을 막는 법안 도입
16. 일제치하, 군부독재를 찬양 동조하는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불이익 도입
17. 특정 집단 (호남,영남,여성,남성,노인,아이 엄마,외국인 등)을 혐오하는 표현이나 선동하는 자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 도입.
18. 사회적 괴리를 불러일으키는 호화 연예인들의 양육 육아 방송, 오은영의 훈육을 잘못 오독하거나 왜곡하여 방송하는 질낮은 방송사 들의 퇴출
이런 변화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촉법소년 연령하향과 더불어..
미성년 범죄에 부모도 함께 처벌하는 법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가정이 파괴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식교육의 기본은 부모가 하는법이니...꼭필요한 개선안이라 생각됩니다...
층간소음도 해법이 있었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