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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관련 대통령 언급은 좀 의외인게요

mericrius · · 수정

조회 4,000 · 공감 2 · 댓글 31

농사짓지 않는 땅은 보유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언급은 백번 옳은말이긴 합니다.


근데 농민들은 농지를 비싼가격에 매각하면 좋기 때문에

농지단속을 엄하게 하는걸 싫어하는거 같았거든요...


한국 농지는 매각을 전제하지 않으면 현재 가격이 말이 안되는 수준입니다.

정말 농사만 짓는 걸 전제로한 수익률을 반영한 가격이 아니에요.

댓글 31

  1. 아싸형 · · 공감 6
    농지라고 샀는데, 그 용도에 쓰는게 맞죠
  2. 보호대 ·
  3. 봉열 ·
    농지에 체류형쉼터는 안되는거였나보네요..
  4. 웃기죠 · · 공감 9
    댓글 이미지
    대충 이것만 봐도 무슨 의중인가 답 나오죠.

    상속 받은 농지 안 팔리는데 어쩌라는거냐? 귀하가 상속 받은 전답이 진정으로 농업 이외에는 쓸모 없을 뿐이고 여러분은 대통령이 털고자 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5. mericrius ·
    @웃기죠님 ㅎㄷㄷ 이런 속내가 있었군요. ㄷㄷ
  6. mericrius · · 공감 8
    @웃기죠님 1800평에 20억이네요. ㅋㅋㅋ 대체 뭘 재배해야 저 땅값을 뽑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를 재배하면 되겠군요.
  7. 루슬렌 ·
    @mericrius님
    맞네요 아파트 재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 웃기죠 ·
    @mericrius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파트 재배 ㅋㅋㅋㅋㅋ 정확한 표현이시군요 ㅋㅋㅋㅋㅋㅋ
  9. 블래스트 ·
    @웃기죠님 LH직원은 만명이 채 안되고, 농민은 200만명 수준인데 전수조사 하자고 하시는 거 보니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게 이런 건가 싶습니다.
  10. 꿈지락박사 · · 공감 3
    이건 대통령께서 현실을 잘못 이해한겁니다. 지금 시골 땅은 이미 값이 쓰레기 수준입니다. 이것마저 끌어 내리면 농사짓는 분들 퇴직금 그냥 날리는거죠. 평당 10만원 받아봐야 1000평에 꼴랑 1억입니다.
  11. 짱똘팽이 · · 공감 1
    @꿈지락박사님 원래 농지 가격은 만원도 안하는게 정상입니다. 농지가격이 비싸지니까. 농산물도 비싸지는겁니다.
  12. 꿈지락박사 · · 공감 1
    @짱똘팽이님 농사는 지어 보셨나요? 농지 임대 물량 넘처나구요. 1000평 년 100만원만 주면 임대 가능합니다. 농산물의 대부분 원가는 중간상인 이득이지 농민의 생산 원가가 아닙니다.
  13. 골드서퍼 ·
    @짱똘팽이님 농지 가격은 만원도 안하는게 정상이시라면 강남 아파트는 얼마여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쌀값은 얼마인게 정상이고 에르메스 가방은 얼마인게 정상인가요? 정상가를 본인이 잘 아시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14. 뢰브감독이 ·
    @꿈지락박사님 1000평에 연100만원이면 수익률을 상식선에서 5% 잡으면 적정가가 2000만원 정도겠네요.

    1억이면 수익률이 연1프로라는 말인데 지나치게 비싼 것이죠.
  15. 꿈지락박사 ·
    @뢰브감독이님 수익률이 안나오면 그것에 맞춰 자산을 낮춰서 팔아야 하나요? 살때 그렇게 산것도 아닌데요? 문제는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이고 그럼에도 많은 농민들이 그냥 하던거라 손해 감수하면서 농사지어 님들이 먹고 사는겁니다. 인건비도 안나오는게 현실인데.. 그래서 당연히 수익율 자체가 마이너스 인거죠. 서울 경기권 토지를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농사가 그렇게 중요하면 재산권 침해할게 아니라 국가에서 시가로 사가면 됩니다. 그 법이 만들어 질때와 지금은 차원이 다른 상황이죠. 수익율 안나오는 서울에 꼬마 빌딩들 고가 아파트 들은 왜 가격을 낮추라고 못하나요? 님의 논리라면 50억짜리 10억에 강제 매각해야죠.
  16. 짱똘팽이 ·
    @꿈지락박사님 1000평에 년세로 100만원 받으면 대박난겁니다. 우리동네는 그렇게 주는 사람 없습니다.
  17. 짱똘팽이 ·
    @골드서퍼님 아파트랑, 쌀, 가방을 농지랑 비교하면 어떡합니까? 비교자체가 궤변 아닌가요? 농지에서 나오는 수익은 뻔한데요.. 그냥 내 농지를 가지고 농사만 짓고 싶은데 , 얼마가 적당할까요?
  18. 골드서퍼 ·
    @짱똘팽이님 정상가를 정의하신 건 짱똘팽이님입니다. 정상가를 알고 주장하신것 아닌가요? 농지나 농산물쪽에는 식견이 있으셔서 농지에 대한 정상가는 알고 계시만, 다른 것에는 정상가를 모르신다는 거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쌀이나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비교를 한 적은 없어요. 정상가라는 걸 정의하시는 걸 보니 혹시 정상가에 대한 식견이 있으신가 하고, 논란이 많거나 가격에 거품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는 것들의 정상가에 대해서도 정상가를 정의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 본 거구요.
  19. 블래스트 · · 공감 1
    농지 팔고 다른데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농노 양산 정책인 것 같네요.
  20. 참고인 ·
  21. 짱똘팽이 · · 공감 3
    원래부터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농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단계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2. 심장이울랄라 · · 공감 4
    주택을 구입하여 살지않는것이 투기이듯이 농사를 짓지않고 농지를 소유하면 당연히 투기인게지요.
  23. 궁시렁궁 ·
    @그런게있어님

    대통령은 나중에 아파트 들어가 살꺼라는데, 나중에 퇴직하고 농사 짓겠다 하면 그것도 투기인가요?
  24. 심장이울랄라 ·
    @궁시렁궁님 에헤. 어디 최고존엄을 언급하십니까 …
  25. 생동 ·
    농지를 국가에서 사주면 되지 않을까요?
  26. Judgment_Day ·
    법대로 하는겁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수 있습니다.
  27. 강원청년 · · 공감 3
    농사짓는 입장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몇자 남깁니다.
    1. 지금 답글이 지워졌는데 "나이드신분, 아프신분 들이 농사 못지어서 땅을 팔게되는 불이익을 받을것 같다"라고 하신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농어촌공사에 임대나 농지연금을 신청하시면 농사를 안지어도 임대료를 받거나 농지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이라면 농사를 못지어서 땅을 팔게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땅을 자경으로 8년 농사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안짓는 땅을 임대해주고 토지 임대계약을 안해주고는 정부에서 주는 직불금을 자기가 받고 8년이 지나면 땅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이때 농민에게 임대료를 안받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직불금도 가져가면서 토지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엄연한 불법입니다. 직불금은 토지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주는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안지키는 토지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업인이나 일반 농업인 모두 정부에서 주는 직불금, 보조금, 농협이용혜택, 농지연금등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 실제 농민들의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3. 소위 전문농업인이 아닌 취미농의 양산입니다. 토지만 소유하고 농사를 안짓고 일부(300평) 정도만 농사지면서 농업인 혜택만 받는 무늬만 농업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농업은 박정희때부터 시행되어온 도시 노동자들의 생활비 안정을 위한 착취농업이 완전히 굳어져 있어 농사가 풍년이면 경영비를 못 건지고 흉년이면 대기업들의 수입으로 인해 경영비를 못 건지는 상황입니다. 농업적 자본을 축적할수 없는 절대로 자생할수 없는 농업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들은 식품비의 안정을 위해 농민을 희생시키는것을 알기에 일부 소득을 보전해주려 직불금등을 지원했으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농사안짓는토지주에게 지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의 시골에서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대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농사안짓는 토지주들의 땅을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는 강제 매각하게 하는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편입니다. 땅값이 떨어지면 제 자산도 줄어드는 것이지만 실 경작자로써 땅을 임대하거나 면적을 넓히려고 했을때는 땅값이 농업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싸진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실 경작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28. mericrius ·
    @강원청년님
    맞습니다. 토지가격을 낮추더라도 정말 농사짓는분들이 대지주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29. 꿈지락박사 ·
    @강원청년님 님은 땅을 빌려서 지으면 돈 적게 들고 더 많이 농사를 지을수 있는데 왜 남의땅 싸게 사는거에 관심이 더 가는지요? 강원도도 예외는 아닐텐데 놀고 있는땅 지방에 엄청 나죠. 그리고 대부분 직불금 그거 얼마 되지도 안는거 땜에 땅을 안파는게 아닙니다..
  30. 짱똘팽이 ·
    @강원청년님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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