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지 않는 땅은 보유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언급은 백번 옳은말이긴 합니다.
근데 농민들은 농지를 비싼가격에 매각하면 좋기 때문에
농지단속을 엄하게 하는걸 싫어하는거 같았거든요...
한국 농지는 매각을 전제하지 않으면 현재 가격이 말이 안되는 수준입니다.
정말 농사만 짓는 걸 전제로한 수익률을 반영한 가격이 아니에요.
농사짓지 않는 땅은 보유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언급은 백번 옳은말이긴 합니다.
근데 농민들은 농지를 비싼가격에 매각하면 좋기 때문에
농지단속을 엄하게 하는걸 싫어하는거 같았거든요...
한국 농지는 매각을 전제하지 않으면 현재 가격이 말이 안되는 수준입니다.
정말 농사만 짓는 걸 전제로한 수익률을 반영한 가격이 아니에요.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상속 받은 농지 안 팔리는데 어쩌라는거냐? 귀하가 상속 받은 전답이 진정으로 농업 이외에는 쓸모 없을 뿐이고 여러분은 대통령이 털고자 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맞네요 아파트 재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억이면 수익률이 연1프로라는 말인데 지나치게 비싼 것이죠.
쌀이나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비교를 한 적은 없어요. 정상가라는 걸 정의하시는 걸 보니 혹시 정상가에 대한 식견이 있으신가 하고, 논란이 많거나 가격에 거품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는 것들의 정상가에 대해서도 정상가를 정의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 본 거구요.
대통령은 나중에 아파트 들어가 살꺼라는데, 나중에 퇴직하고 농사 짓겠다 하면 그것도 투기인가요?
1. 지금 답글이 지워졌는데 "나이드신분, 아프신분 들이 농사 못지어서 땅을 팔게되는 불이익을 받을것 같다"라고 하신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농어촌공사에 임대나 농지연금을 신청하시면 농사를 안지어도 임대료를 받거나 농지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이라면 농사를 못지어서 땅을 팔게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땅을 자경으로 8년 농사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안짓는 땅을 임대해주고 토지 임대계약을 안해주고는 정부에서 주는 직불금을 자기가 받고 8년이 지나면 땅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이때 농민에게 임대료를 안받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직불금도 가져가면서 토지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엄연한 불법입니다. 직불금은 토지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주는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안지키는 토지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업인이나 일반 농업인 모두 정부에서 주는 직불금, 보조금, 농협이용혜택, 농지연금등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 실제 농민들의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3. 소위 전문농업인이 아닌 취미농의 양산입니다. 토지만 소유하고 농사를 안짓고 일부(300평) 정도만 농사지면서 농업인 혜택만 받는 무늬만 농업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농업은 박정희때부터 시행되어온 도시 노동자들의 생활비 안정을 위한 착취농업이 완전히 굳어져 있어 농사가 풍년이면 경영비를 못 건지고 흉년이면 대기업들의 수입으로 인해 경영비를 못 건지는 상황입니다. 농업적 자본을 축적할수 없는 절대로 자생할수 없는 농업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들은 식품비의 안정을 위해 농민을 희생시키는것을 알기에 일부 소득을 보전해주려 직불금등을 지원했으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농사안짓는토지주에게 지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의 시골에서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대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농사안짓는 토지주들의 땅을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는 강제 매각하게 하는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편입니다. 땅값이 떨어지면 제 자산도 줄어드는 것이지만 실 경작자로써 땅을 임대하거나 면적을 넓히려고 했을때는 땅값이 농업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싸진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실 경작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토지가격을 낮추더라도 정말 농사짓는분들이 대지주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