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정상화 또 불발...위원 추천안 무산에 '개점휴업' 5달째 장기화 

지난 12일 이어 이날도 본회의 상정 재차 무산
민주당은 이미 2인 내정...국힘 3인 추천해야
정족수 4명 못 채운 위원회, 5달째 '개점휴업'
OTT·유료 방송 격차 커져...해결할 과제 산적

방미통위는 정원 7인 합의제 기구다. 현재는 대통령 몫 2인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돼 의사 정족수 미달로 의결 안건 등을 처리할 수 없다. 위원 4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3명)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국회는 여당 몫 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1명, 야당 몫 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와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내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추천안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추천 인사로 표결하면 4명을 채울 수 있지만, 여당 추천 인사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하면서 상정이 미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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