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거운 저녁식사를 위해 사진은 생략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97204?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반드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하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법무부 장관을 역임할 당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보도를 공유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

한 전 대표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적극 추진했는데, 당시 권인숙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었다”면서 “오늘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

참고;

한동훈이 추진한 법안은 2023년 11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후 의결조차 되지 않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었습니다.

 

결론;

숟가락 올리려면 잘 좀 올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