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헌재, 국민의힘이 낸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 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국민의힘)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체 부터 당해야죠...
내란전담 재판부에서 재판 받는 당사자가 헌법소원내야하려나요.
민주당 의원님들아.. 이런 일에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