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를 정조준해서 매물 출하를 유도해서
부동산 가격안정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조치이나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소화되고 나면 다시 오를겁니다.
보유세를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국은 1주택 실거주 소유자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을 건드리면 엄청난 조세저항을 불러올겁니다.
그리고 보유세를 한번에 몇배를 올릴수도 없기 때문에
보유세를 통한 수요억제는 매우 오랜시간이 필요할겁니다.
1주택 실거주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또한 장기간에 걸쳐서 국민적 공감대하에 추진해야지
독단적으로 급작스럽게 할 수도 없고요.
결국 단기적 조치가 끝나고 이후를 대비하려면
명확한 부동산 공급신호를 시장에 주어야 합니다.
지방활성화 정책에 반하는거 아닌가요?
복잡하네요
'명확한 부동산 공급신호'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보네요?
그 국공유지나 그린벨트도 이미 집 지을만한 그린벨트는 mb때 다 풀고 건설해버려서 풀 땅도 없고 나머지 구역들도 까마득하죠. 그나마 지금 3기 신도시들이나 서리풀지구, 구룡마을, 성뒤마을, 백사마을 등의 용적률을 특별구역으로 접고 900% 이상 수준의 초고밀로 다시 부여해서 대량 공급하지 않는 한 이번 공급대책의 숫자가 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부채납을 더많이 확보할수만 있다면 재건축/재개발 토지주 인센티브 좀 줘도 된다고 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구면 안되니까요....
정부의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활성화 대책 전반이 신통기획, 모아타운의 그것과 유사합니다. 물론 신통, 모아도 이전 사례들의 택갈이 수준이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용적률 30-60% 수준으로만 더 주고 기부채납 왕창 뜯어가는 오세훈식 신통기획, 모아타운 수준이면 진행 안될거에요.
360%로 재건축했을 때 토지주들이 가져갈 이득에 비해서 1.5~2배 정도 이익을 보장하고 900%로 지어버리는거죠...
그리고 또 문제인게 900%의 초고밀 개발을 해버리면 건축비 문제나 경관지구 문제로 높이를 올리는 것에 한계가 있기에 건폐율이 저세상 가버려서 주거 쾌적성이 삭제된다는 점이죠. 지금 3종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들 주거 쾌적성이 좋은게 용적률과 건폐율의 규제가 강력해서니까요. 아무리 35층 규제를 받아도 지금의 신축들 건폐율이 높아봐야 20%대였고 주거환경 쾌적하죠.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