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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한국 법조계의 기득권은 전관예우만 봐도 5

7
2026-02-24 15:02:29 수정일 : 2026-02-24 15:09:54 221.♡.10.236
rnehwk21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전관예우라는 것이 한국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 봐도

얘네들의 선민의식과 기득권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죠.

나는 어렸을 때도 참 이전관예우라는 것이 이해가 안되더군요.

어렸을 때 판사하면 정말 법대로 원칙대로 판결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전직이 고위 법관인 사람이

변호사를 하면 판결을 유리하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아니 어떻게 법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적용되는지

이해가 안됐었죠.

이러한 추악한 전관예우가 있는 나라가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죠?

이건 그냥 비단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출신도 섞여서 마찬가지고 현직 판사들이 지들도 결국 나가서 변호사질

할 때 도움 받으려고 그냥 계속 세습하는 것이고, 판사가 판결을 어떻게 잘못해도 처벌받고 불이익 받는 게 없으니

주변에서 전관예우라고 공격해도 나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라고 하면 누가 건드릴 수도 없어요.

이런 똥덩어리가 같은 추악한 짓거리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만 봐도 정말 한국의 기득권의 밥그릇 지키기는

전세계 1등이죠 ㅉ. 과거 계급시대 세습 양반 노비와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시험 한번 잘 본 게 무슨 큰 벼슬이라고 이걸 과거 양반같이 대대손손 타인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추악한 쓰레기들.

지금 조희대를 비롯한 패거리들을 보면 이런 면들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rnehwk2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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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보수주의자
IP 218.♡.42.109
02-24 2026-02-24 15:04:00
·
일단 용어부터 맘에 안듭니다 "예우"가 아니라 "비리"죠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2-24 2026-02-24 15:06:07
·
시험친 권력은 국민 통제를 받는게 맞습니다.
지들이 사또인줄 알아요.
mericrius
IP 165.♡.124.58
02-24 2026-02-24 15:07:43
·
전관비리죠
에일리언
IP 92.♡.186.150
02-24 2026-02-24 15:31:58 / 수정일: 2026-02-24 15:32:14
·
전관카르텔 재판 담합 법해석 왜곡죄 이런걸로 잡아넣을 일이죠.
그런데 잡아넣을 검사도 들어가야할 판사도 법전들고 어깨동무 한세트라 국회가 일을 하길 기대 해야겠죠...
냥이네로
IP 49.♡.4.48
02-24 2026-02-24 17:01:56
·
전관비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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