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농지도 투기대상, 농사 안 지으면 매각명령…전수조사 검토하라”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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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농지도 투기대상, 농사 안 지으면 매각명령…전수조사 검토하라” 77

2026-02-24 13:07:39 118.♡.92.78

applemacos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12299?type=breakingnews&cds=news_edit

메시지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

applemacos 님의

댓글 • [77]

블래스트

농사 안짓는 거랑, 농사 못짓는 건 누가 조사하나요? 농지감독원 만드나요? 미쳐돌아가네요. ㅎㅎㅎ 대통령님 화이팅!!!

starleo

@블래스트님
근처 주민들이 농파라치 해서 보상금 줘보죠 뭐

블래스트

@starleo님 찐신고랑 보상금 받으려는 짭신고는 누가 조사하나요? 신고할 때 농지 찍어서 신고할텐데 그걸로 안짓는거랑 못짓는 게 구별되나요? 툭툭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간잽이 정치는 안철수나 해야지 대통령이 이러시면 아랫사람들뿐만 아니라 농민들까지 피곤합니다.

파리대제

@블래스트님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지자체에 농지관리팀이나 농정과 등이 있습니다.
불법사용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항공 모니터링하고, 불법은 정부합동조사로 합니다.

블래스트

@파리대제님 지자체 농업정책과 5~1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은 "전수조사" 검토하라고 하시네요.

파리대제

@블래스트님 원래 민주당이 정권이나 단체장이 되면 공무원들 죽어나가죠.ㅋㅋ

BlackPig

@블래스트님 조선만 봐도 ... 성군이 들어오면 공뭔들은 죽어나가죠...

블래스트

@BlackPig님 세종대왕은 혼자서 한글을 만드셨는데, 농지조사의 결과는 뭘까요? 농지개혁하나요?

홍이

@블래스트님

강남변호사

@BlackPig님 왕이랑 대통령이 같습니까??

boomboom

@블래스트님 무슨 세종대왕 혼자서 ~~~ 상식에 닿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집현전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밤샘을 하며 만든 것을 ...

독고냥

@boomboom님

당시 집현전 학자들이 올린 상소문들이..

"우리나라는 대대로 중국을 섬겨왔는데,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글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에 부끄러운 일이며 예의에 어긋난다."

"설총이 만든 이두는 한자를 빌려 썼기에 유교 문화권 안에 있었지만, 언문은 글자 자체가 다르다. 이는 스스로 몽골이나 일본 같은 오랑캐가 되는 것과 같다."

"한글이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한자를 배우려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유교 경전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 학문이 쇠퇴할 것이다."

"관리들이 어려운 한자 대신 쉬운 언문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면, 법 적용이 가벼워지고 교활한 자들이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토록 중대한 일을 결정하면서 어찌하여 조정의 대신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갑자기 공표하시나이까?" (당시 세종이 비밀리에 창제했음을 보여주는 대목)

"지금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전념할 때이지, 한낱 글자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을 때가 아니다."

집현전은 관여한바 없고, 한글, 즉 언문에 반대파였었죠.

BlackPig

@블래스트님 조선에 공무원이 있습니까?... 비유법이잔아요... 일잘하는 상사가 들어오면 아랫사람은 죽어나간다는.. 비유법 딱히 한 왕을 지칭하지도 않았구요

BlackPig

@독고냥님 사실상 한글이 지금처럼 쓰인건 한참후죠... 대표적인예로 최초의 한글소설인 홍길동전만 봐도 언제 나왔는지 알면 답나오죠

Mr.Drake

@블래스트님

다카쓰

@블래스트님 문재인정권때만 해도 의지는 있었지만 실천과 결과를 보면 이게 뭐지 싶을때가 많았는데, 이번 정권은 의지도 의지지만 결과물이 확실히 일을 아는 사람이 진행하는 느낌입니다.

블래스트

@boomboom님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이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 누가 만들었는지 세종대왕님께서 직접 적으신 서문에 나오죠.

잣까마귀

@BlackPig님 말씀에 큰 이견은 없는데, 한글은 창제 이후 15세기 말에 이미 널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게 현재 정설인 듯합니다. 지방 사족들이 아내와 주고 받은 편지들이 21세기 들어 발견되었거든요. 최초 한글 소설도 홍길동전보다 100년 전에 나왔구요. 예전엔 조선 민중이 한글 사용 별로 안 했다는 주장도 역사책에 나왔는데, 그건 일제와 식민사관에 찌든 학자들이 만든 거짓말이었던 걸로...

깔딱고개

@블래스트

콜린스

@블래스트님

c1guy

@블래스트님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올데포

바오클

@블래스트님

자유로귀신

@블래스트님
지시한걸 실행도 전에 뭔 개쌉소린지 ㅋㅋ

above-the-line

@블래스트님 계엄 정도 되어야 미쳐돌아간거죠.

거울속풍경

@블래스트님

덩그러니

@블래스트님 땅없으시죠... 충분히 조사가능합니다 쉽게요 농약 비료 등등 구입 목록만 찾아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위성지도 등등 활용많이하구요 생각보다 님보다 똑똑하고 쉽게 가능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boomboom

@블래스트님 아무래도 인지력에 문제가 있으신 듯 해요. 어느 기관이든 무엇이 됐든 기관장의 이름으로 공표되고 발표되지요. 발표야 당연히 임금 명의로 하는 것이고요. 왕이 지시를 하고 감독을 했을 지언정 직접 만드는건 학자들이 했지요. 글자만 보지마시고 행간을 읽는 안목이 있어야지요.

이건 좀 미묘하네요.

상속받은 농지 팔기 어려워서 같고 있는 사람도 좀 될겁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농지 거래는 속칭 농업인 아니면 거래 자체가 안 되서..)

뭐 이 기회에 처분하겠다는 사람들은 처분 기회 터주는 거니 좋을수도 있겠네요.

가습기야

@님 아무리 싸게 팔아도 농사지을 사람아니면 아무 의미없죠
싸게 산다해도 그걸로 돈 벌 방법이 없으니 사자마자 애물단지되는거구요
농지도 투기대상 이 발언은 뭘 알고 이야기하신건지 모르겠네요..

보고또또보고

상속받은 토지가 있는데 농지은행 통해서 고향에 살던 건너건너 아는 분이 농사를 하시다가 이젠 그분도 연세가 있으셔서 현재는 농사도 안짓고 황무지로 되어 있는데~ 그냥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네요

블래스트

@보고또또보고님 이런 글 쓰시면 그 분들이 오셔서 헐값에 싸게 팔면 된다고 하실 듯 합니다.

개구락지왕눈이

@보고또또보고님
개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농지 은행에 위탁했다는 증거가 있으니, 정상참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도 국가에서 매입이라든지 그런 방향을 열어놓으면서, 정책이 수립되면 좋겠습니다.

엽차

@블래스트님 그분들께서는 정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라고 하실 겁니다.

보고또또보고

@블래스트님 인구소멸지역이라 공시지가에 내놔도 살 사람도 없고 더욱이 농사 지을려고 하는 사람은 더욱이 없습니다. 이거 농지도 잘 매매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리브라

@보고또또보고님 국가? 공기업?에서 농지 매입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바오클

@우리최고님 법대로 하자는데 무작정 거품 무시는 분들을 보니 메모의 위력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클루니애

@우리최고님 공감합니다 농지도 본인들이 관리하면되는데 징징
대통령님도 참 힘들것같네요 없던 규제를 하는것도 아닌데요
본인들 땅 남주기는 아깝고 관리하기는 싫고 세금도 내기 싫으면 어쩌자는건지ㅎㅎ

모나미 사랑

@우리최고님 개인이 농지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몇몇 예외규정은 있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근본적으로 불법입니다. 농지는 무조건 자경을 해야한다는 80년 전 헌법 문구 자체가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도 웃기고, 매 정부마다 바꿔서 누더기가 된 농지법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메디죠. 말씀하신대로 가족끼리 1년에 10일만 가서 관리해주는 것도 아마 불법일 겁니다.

보고또또보고

잘못된 규제도 혁파해야겠지만 농지의 매매 활성화 정책도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O청풍명월O

경기도 지역 빼고 농지가 투기가 되나요... 경상도 지역 시골인데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던데여.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ㅎㅎ 부모님도 팔수가 없어서 나라에서 매입해주는 제도 이용해서 걍 넘겼네요

Gomgome

@O청풍명월O님 경기도도 사실 그닥 ㅎㅎ ......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투기가 있을리가 없긴해요...

iohc

@O청풍명월O님
그나마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다면 괜찮은데,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면 완전 애물단지죠.

게다가 부동산 사기로 구입하게 된 농지는 분할도 요상하게 되어 있어서 공시지가에 팔아도 주변에서 안 살려고 합니다.

sang

근데 농지가 투기가 되나유;;; 농사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SIMCGA

@sang님 농지로 사서 언젠가 도로 들어서고 신도시 들어서길 기다리면서 농작은 대리 농작주고 오랜기간 쥐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특히 농지는 지목에 따라 경작 가능한 작물도 정해져있고 농지는 거주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있어서 직접 경작을 하거나 불가능한경우 위탁해서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게 하는 제도들도 있더라구요.

sang

옛날에야 언젠가 도시 되겠지하고 50년 존버 했을텐데..
현재 시점으로는 그런거 없지 않을려나여 ㄷㄷ
아니면 다른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유 ㄷㄷ

화염법사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면 투기가 성립할텐데, 지방은 오히려 소멸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라 지방 농지가 투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도 상속받은 지방 농지 팔아보겠다고 몇년째 내 놓은 상태지만 문의도 없습니다.

투플러스

소리가 커지면 지역을 한정 시키겠죠.

mericrius

서울 인근 땅들 사놓고 은퇴 후에 소일거리로 농사짓는 분들 계시죠.... 신도시 지정되는 순간 수십-수백억 법니다.. 농지크기 대비 농사규모도 점검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농업생산성이 낮아서 농지로 정말 농사만 짓는다면 농지가 저렴해야 한는데 그렇지가 않죠.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시절그때

농지가 투기가 성립하긴 하나요? 그나저나 농지 상속받으려면 농민 등록해야 해요. 귀농해서 이장님께 잘 보여야 하고, 몇년인가 버텨서 도장받으면 농민이 됩니다. 비료값 나온다죠 농민이 되면.

주위에 과천에서 농사짓던 분, 하남에서 농사짓던 분....벼락부자가 되셨지만...어쨌거나 농사를 짓긴 하셨고. 양평에도 벼락부자가 있지만 농업 법인 하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투기라고 하긴 또 좀 그렇고요.

농사 안짓고 땅만 놀리면서 부자되길 기다리는 분들이 현실에 계실지 모르겠지만...뭐, 한자리 하시는 분들 세상은 또 모르겠네요.

궁시렁궁

@그시절그때님

농지 상속은 상속세 내면 그냥 됩니다.

일반인이 매수가 쉽지 않은거예요.

투기라고 보는건 저도 갸우뚱

웃기죠

@그시절그때님 상속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대상입니다.

가습기야

농지가 투기로 잘 이용되는거였으면 윗 사람들이나 부자들이 농지 하나씩 끼고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은 생전에 본적이 없네요..
투기목적으로 그냥 재건축 빌라나 오피스텔 사는건 꽤 봤지만요

SIMCGA

농지는 지목중 논밭으로 일정 규모 이상일때 거주지 일정 거리이내여서 직접 경작하거나 불가능한경우 토지은행에 위탁해서 대리 경작하는데 농지는 지목 변경도 어렵고, 도로나 신도시 들어서야 보상받아서 매각하고 하는데 그마저도 택지 재개발에 들어가는것보다 보상도 짜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걸 바라보고 농지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근데 비율로 보면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거 같아요. 기존에도 농지는 제대로 경작 하는지 안하는지 체크를 해왔거든요.

빡고양이

잼통이 데이터도 안보고 했을까요.

Dostoevskiii

농지은행에서 기타조건 안따지고 이기회에 다 매입해주면 좋겠네요. 애물단지 이기회에 매입해주면 감사감사
그런데 매입은 농지은행 외 할 개인이나 조직이 없을텐데 예산도 없고 디테일한 가이드 나오면 좋겠네요

littlefinger

이재명 대통령 꼼꼼한 성격에 그 배경도 모르고 지시했겠습니까? 알고 지시했을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고 공무원들의 실행력 평가도 하겠지요.

Everlasting_

이 기회에 농지도 한번 정리해야할껍니다.
의미없는 지목상 농지들만 들고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털어내긴 해야죠

wide28mm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가 가능하긴한데, 농지도 꽤나 복잡해서 여러 제도를 손봐야 할겁니다. 결국 시간이 문제일 듯 하네요.

마르마르

비거주 주택도 투기 대상인데 임대하는 농지도 모두 투기 대상이겠죠.

Buddys

제대로 하려면,
농지 소재지, 인접 시군구 외 전출시,
비영농으로 보고,
강제매각 조치가 있어야죠.
농업 외, 3700만원 이상 근로소득 일때도, 비영농으로 판단하고
강제매각 해야하고요.

쟤들진짜부지런하다

전국 판사소유 과수원 땅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과수원이 뭔가 유리한점이 있나봐요….

viper9kdb

@쟤들진짜부지런하다님 만약에 그 자리에 도로가 난다거나해서 토지수용이 될 때 보상금이 커집니다.

땅값만 치는게 아니라 나무도 재산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더하니까요. (구글에 '수목보상'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웃기죠

이게 여러분이 상속 등으로 소유한 전답이나 주변의 이야기로 듣는 전답은 농사 외 용도로는 사실상 무가치한 땅이라서 그렇지, 즉 여러분은 알짜를 상속받지 못했기에, 22년 기준 전답의 10년 간 지가상승률은 아파트 상승률 24%를 상회(27%)합니다. 알짜는 다른 분들이 빼드시는거에요.

녹용홍삼액

농사안짓는데 농지있다고 이런저런 혜탁받는 사람들이 많죠.

부라더미싱

벌레들 논리는 없고 참 배배꼬인것 같습니다. 애초에 농지라는 지목이 왜 존재하는지 생각할 지능도 없는것 같은데 왜 이렇게 키보드는 열심히 누르는지 ㅠㅠ

새우깡-

농지를 갖고 세금 도둑이 있으니 지시한거겠죠.

잼통이 국무회의나 업무보고 라이브 보면 이미 어디서 세금도둑 있는지 다 알고 묻는것처럼 보이더군요

cutecat

신규취득을 금지하면 나름 일리있는데 매각을 국가에서 소급해서 강제한다면 그게 빨갱이 아닌가요? 자기 재산 손해보는것보다야 내란이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들이 많을텐데 걱정입니다. 실제로 농지도 가족 농원처럼 꾸리다 결혼해서 나가고 고령에 인력이 부족해서 농사가 어려워진 경우 싼값에라도 팔아라 주말농장은 하지 말아라인가요.

심장이울랄라

맞습니다. 저건 아는사람만하는 악질적인 방법입니다.

aeronova

내마당 메모된 분들이 보이는군요..

아라미스

알아서 잘하시겠죠
이재명대통령 걱정은 그분들이나 하는거라고 배웠습니다

클루니애

농지를 그냥 놀리는데 당연히 규제해야죠 땅1평 없는 사람도있는데 농지도 세금 메겨야한다고 봅니다 무슨 땅 몇백평씩 놀리는걸 봐주자는게 웃기지도 않네요

살자구

주식도 목표치보다 심하게 오를만큼 올랐는데
금리나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2% 정도 올려도 될 것 같아요

행복한슈크림

차라리 신규로 농지취득을 어렵게 한다면 모를까 부가가치 생산 안 한다고 이미 갖고있는 재산을 국가가 매각하게 만들겠다는건 좀 심각한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집은 이미 하고 있고, 이게 농지에서 끝나라는 법이 어딨나요. 나중가면 부가가치 생산 안 한다고 노인들 쌓아둔 금이나 주식도 강제로 매각시키지 말란 법이 어딨습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uebe

마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 있는 법입니다.
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게 했고 농사짓는 경우 세금이나 양도세 등등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팔게 되어있고 농사를 안 짓고 있으니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데 쭉쭉 받는 경우가 있어 전수조사 이야기 나오는 것이죠. 사정상 농사를 못 짓는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됩니다.

물려받은 경우 3,000평 미만은 농사 안 짓고 보유가능하고 그 이상 평수는 지자체에서 처분의무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농사 안 지을 시 강제처분 및 미이행시 강제이행금은 원래 있는 법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위탁하면 처분의무는 없습니다.

농사는 안 지으면서 세금혜택이나 관련법을 안 따르는 경우에 대한 전후조사이고 이미 있는 법과 담당과가 있습니다.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땅을 사서 주말농장처럼 계속 농사짓는 분들도 이런 법 때문이죠.

새롭게 일을 하라는게 아니고 원래 해왔던 것입니다. 법 어긴 사람들 봐주는 경우가 있는데 봐주지말라는 메시지이죠

Shoot

저거는 서울 근접외곽지역에 개발될거라 믿고 절대농지를 사놓은 경우 같은게 아닐까요.
금토동 같은데 몇만평씩 가지고 있는사람들이 많거든요.

SNiffeR

시골에 다 팔고 500평 남겨놨는데 편지가 왔습니다. 웃돈 얹어줄테니 팔라고요. 태양광 업자입니다. 주변에 농지가 전부 태양광발전소로 바뀌었습니다. 지나다보면 씁쓸합니다. 저게 이걸 더욱 가속화시키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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