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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사이에서는 헌재에 판사 파견을 중단하고 파견 중인 판사들이 철수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얘기마저 나온다. 법원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할 헌법연구관에 법관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기준 헌재 파견 법관은 부장판사 1명, 평판사 8명 등 9명이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가 헌법 조항을 정면에서 맞서게 되는데 여기에 판사가 투입돼선 안 된다는 이유다.

“법관이 파견 가면 헌재에서 제일 어려운 보직을 맡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판사 파견 인력은 헌재 결정문 초안 작성 등 핵심 업무를 맡는다. 헌법연구관에서 판사가 빠지면 헌재는 타격을 입게 된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무연구회에 헌법재판소 소속이 오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법원 내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대법원 산하에는 민사·형사·상사·노동법·비교법·특별소송 등 총 6개의 실무연구회가 있다. 각 실무연구회는 법률적 쟁점 등을 논의하는 학술적 성격의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헌재 재판관이나 연구관들도 종종 참석해왔다. 법 해석과 실무 적용 사례를 공유하거나 네트워킹의 자리가 돼왔으나, 이같은 교류를 끊어 “헌재의 위헌적 조치에 대한 어떠한 간접적 지원도 막아야 한다”(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취지다.

이것들 법을 사유화 못해서 미칠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