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19588?sid=100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과 관련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사면권도 법리에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19588?sid=100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과 관련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사면권도 법리에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분은 아무리 봐도 그닥 검찰의 해악을 잘 모르나싶습니다...
혹시나 하고 계속 지켜봤는데
자신이 왜 저 자리에 있는지 망각한 인간입니다.
모든일을 대통령이 간섭할순 없으니, 제발, 일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