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기자님이 뜬금없이 설연휴 동안 전건송치, 보완수사권 기사 띄우는 거는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청와대 민정라인과 검찰에서 사주한 거 같음...
전건송치, 보완수사권은 걍 돈줄임. 전관범죄가 횡횡할 수 있는 이유 그 자체임.
민정라인 갈지 않으면 이번 정부에도 검찰개혁 못할 듯요.
https://youtube.com/shorts/X6qDfY6Aw5Y?si=y0CB_gZO_dPiaDN1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 였던 김필성 변호사님도 지금 정부안은 오히려 문통 정부 때 힘들게 개혁해서 없앤 전건송치 살리려 하고 있다고
개혁은 커녕 문통 전으로 가려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그 인원이 그대로 있는한 희망 없데요.
봉욱은 하반기 되서 법사위 의원들 물갈이 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누가 원내대표로 나올지 모르지만, 그 분한테 미리미리 법사위 절대로 넘기면 안된다고 단도리 해야합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김용민 시켜야 합니다.
이춘석 이런 인간을 또 위원장 시켰다가는 이번 정부에 검찰개혁 힘듭니다.
다른 상임위는 나눠 드세요. 법사위는 제발 똑바로 임명하세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호의를 배풀면 호구로 알더군요.
레드팀도 필요하다는 거 알겠지만, 그것도 사람같은 자에게나 해당되는 거 같네요.
경찰의 불송치 건수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경찰권한이 더 강화되니 이에 대한 경찰 견제 수단으로 전건송치 부활을 주장한거죠.
늘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대로 서로 토론하면서 결론을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