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출근길에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처리를 공언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도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속보] 조희대, 개혁 3법에 “사법제도 근본 바꾸는 것…개헌 사항일 수도”
내란을 내란이라고 절대 말 못하는 분이 대법원 이익 관련에만 바로 반응하네
사법부에서 조희대 치워야만 합니다.
조희대 탄핵 국회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5만 달성 하면 법사위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법사위 시작되어 구성 위원들 다 바뀌기 전에 지금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21BD1E1BE45AABE064ECE7A7064E8B
지명을 않고 3주째 버팅기고
있다더군요.
임명직 주제에 말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