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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 조희대, 개혁 3법에 “사법제도 근본 바꾸는 것…개헌 사항일 수도” 10

9
2026-02-23 11:02:58 106.♡.4.83
찐파랑

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출근길에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처리를 공언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도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속보] 조희대, 개혁 3법에 “사법제도 근본 바꾸는 것…개헌 사항일 수도”



내란을 내란이라고 절대 말 못하는 분이 대법원 이익 관련에만 바로 반응하네

사법부에서 조희대 치워야만 합니다.

조희대 탄핵 국회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5만 달성 하면 법사위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법사위 시작되어 구성 위원들 다 바뀌기 전에 지금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21BD1E1BE45AABE064ECE7A7064E8B

찐파랑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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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Yong
IP 211.♡.228.98
02-23 2026-02-23 11:06:36
·
저 넘은 탄핵이 답입니다.
우딘
IP 220.♡.183.162
02-23 2026-02-23 11:07:45
·
전례없고 판례없는 속도와 형식과 규칙까지 어겨가며 야당의 대선후보를 불의한 판결로 죽이려 했던자가 말이많네요.
오일랫
IP 1.♡.151.62
02-23 2026-02-23 11:19:43
·
내란 수사 받아야할 사람이 말이 많네요.
플라잉바이크
IP 14.♡.175.44
02-23 2026-02-23 11:25:51
·
현재 대법관 후보 4명이 있는데,
지명을 않고 3주째 버팅기고
있다더군요.
하얀악마
IP 59.♡.238.171
02-23 2026-02-23 11:26:51
·
탄핵좀... ㅠㅠ
암유어파더
IP 222.♡.178.251
02-23 2026-02-23 11:39:48
·
헌재 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임명직 주제에 말이 많아요
보잉
IP 211.♡.197.130
02-23 2026-02-23 11:58:44
·
지네가 무슨 선출된 권력인줄 알고 있네...이 ㅂ ㅅ ㄷ
블루프라그마
IP 203.♡.100.51
02-23 2026-02-23 12:08:39
·
사법쿠데타 이제 잡아야죠.
미녀와야근
IP 76.♡.42.246
02-23 2026-02-23 12:12:04
·
꺼져라요 조희대요시
파리대제
IP 203.♡.237.212
02-23 2026-02-23 16:17:15
·
헌재에서 계속 합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희대요시의 바램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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