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살만한 집이 매우 부족합니다.....
(지금 반도체 숏티지로 난리나서 가격폭등한거랑 같습니다)
뭔소리냐.. 다주택 투기꾼들이 문제다!!! 이렇게 외치는분이 있어서 차근차근 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광역시별로 가구수 , 주택수 , 아파트 현황입니다.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 가구수 | 4,159,502 | 1,470,562 | 1,043,729 | 1,268,133 | 628,551 | 658,831 | 462,342 |
| 주택수 | 3,907,673 | 1,506,955 | 1,099,659 | 1,255,364 | 669,052 | 648,995 | 497,617 |
| 아파트 | 1,906,060 | 943,568 | 687,156 | 785,828 | 464,544 | 399,124 | 307,911 |
| 주택 보급률 | 93.9% | 102.5% | 105.4% | 99.0% | 106.4% | 98.5% | 107.6% |
| 아파트 비율 | 46% | 64% | 66% | 62% | 74% | 61% | 67% |
※ 출처 : 국가통계포럼 KOSIS
※ 이 통계에선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거용오피스텔 물량이 크지않으며 ,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거주지가 아니기때문에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주택 중에 사람들이 선호하는건 아파트이고 나머지는 다 비선호 주택입니다. (아파트보다 좋은 대형 단독주택은 극소수...)
서울은 비선호하는 주택 수도 부족하며 특히 선호하는 아파트는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그러기때문에 규제정책을 하면 할수록 서울의 아파트는 리미티드 에디션화가 되어서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비상식적으로 올라가는겁니다.
(롤랙스 공급조절하니까 가격 오르고 프리미엄까지 붙음)
그리고 부동산은 작으나 크나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폭등한 서울아파트가 타 지역까지 이끌어주는 현상까지 나옵니다
(롤랙스가 오르니 그 이하 브랜드도 같이 오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면 하향안정화 된다? -> 문정부 시절 이미 양도세 중과 했습니다. 결과는?
다주택자 보유세 늘리면 하향안정화 된다? -> 문정부 시절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2배나 올렸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냐?
단순합니다 비선호하는 주택을 재개발해서 아파트로 바꾸기 , 노후화된 썩다리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둘다 비선호 -> 선호 주택으로 바꾸면서 주택수까지 늘리는 방법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 야 둘다 이걸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재개발 , 재건축 밀어준다고 입만 털고 정작 하는것은 없고
민주당쪽은 애초에 재개발 , 재건축 억제 입장입니다. (임대내놔라 , 재초환 내라 등등..)
왜 이 방법을 안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이유겠죠?)
재개발 한다면 그 일대가 같이 올랐지
서울에 공급을 안하고 경기랑 인천에만 공급하니 서울인구는 줄고 경기 인천 인구는 늘죠.
이게 서울 똘똘한 한채를 부채질하는거고요.
이주가구에 따른 주택공급이슈가 있기에 지연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추분이 없어야 하므로 일분가가 꽤 높아야 하고
이주비나 청산금을 받고 이주할 공간도 없죠.
이미다른 부동산이 올랐으니깐요
그리고 투기세력 차단하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해야하는데 이러면 거래절벽이라고 또 난리죠
여튼 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권장한다해도 민간의 영역이라
돈 많이들면 안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도 같죠
그래서 공공영역이 공급을 해줄수 밖에 없을겁니다
대부분 재개발지역의 인근지역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 인근에 그린벨트가 있다면야 상관없겠다만
그게 아니면 성공할수 없는 계획이고..
중요한건 그린벨트를 풀어서 거기에 공급을 선 하고
재개발이 되어야 하니 재개발에 걸리는 시건이 더 걸립니다
일부러 공급 안하는게 맞숩니다.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겁니다.
여야 가릴것 없이
-국토부 고위직
-지자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투기세력
대통령 빼고는 모두가 한몸입니다.
법적 구조적 개혁 없이는 집값 안정화가 불가능합니다.
1. 물가 상승률 제외 이득에 대한 보유세는 1%
2. 공급은 지자체장 지역구 의원 권한 제외
주택공급 특별법으로 공급청이 땅주인과 직접 쇼부
역세권 1km 내는 이유 불문하고 1년내로 임대주택 공급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3. 2에대해 따르지 않는 지자체는 엄청난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킨텍스 같은 gtx 초역세권 신축
몇채씩 가지고 다른곳은 공급막아서
수십억씩 이득 보려는 사람들 넘처 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나라가 규제를 안하고 오히려 같이 욕심이니까요.
그결과가 모두 해피하면 야생상태로 살지만,
그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면
욕심을 규제하는건 멀쩡한 나라라명 당연한거구요.
집값 잡으려면 1주택자 보유세가 관건입니다.
공시지가 비율 자체도 올려서 1주택자 보유세도 같이 올랐습니다.
1주택 혜택이 워낙에 많아서 티가 덜 났을 뿐이죠.
윤석열이 공시지가 비율 낮추지 않았으면 전체적으로 보유세 상당히 올라있었을겁니다.
아하 재산세 2배로 올리면 집값 잡히겠군요
집 사면 죄인이 되나보군요
죄인취급하는거같아서요
고소득자 소득세 50%올리면 고소득자 죄인취급하냐며 난리날꺼같은데요…
아니요
과거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으니
더 받아야죠
개발주체들이 폭탄물량으로 가격 떨궈서 싼 가격에 많이 살게 해줘야지 라고 할까요...? 어떻게든 최유효수익을 위해 판단하는데요.. 누구 돈으로 거길 다 개발할까요...?
개발주체는 개발이익을 위해 최대한 많이 공급할꺼고 가격은 시장에서 조정되겠죠.
계속 규제를 하니까 공급이 없어지고
남아 있는 선호 아파트들은 희소성 프리미엄이 생깁니다
코로나 시절 반도체 품귀로 신차 출고 지연될때 중고차 가격 어떻게 됬는지 생각해보시면됩니다
A라는곳도 개발하고 바로옆 B라는곳도 개발하면 물량이 늘어나 분양성이 떨어지는데 굳이 할까요..
사실 분양가 자체를 낮춰야합니다
건축원가 상승대비 분양가 상승분이 훨씬 커요
매출은 줄이고 영업이익을 올리는 전략인데 앞으로 건설사들도 박리다매 시켜야지요
님 말씀대로 사업성이 나오는 수준까지 공급을 할겁니다.
근데 지금은 인위적으로 공급을 막고있어요
인위적 공급을 막고있다 라는건 어떤 근건가요?
요건을 갖췄는데도 절차상 지연을 하는 경우는 없고 만약 그렇다면 행정소송에 들어갈껍니다.
그게 아닌 인위적 공급지연은 결국 사업성이 안나온다는거고 사업성이 안나오는건 내 돈 주고 하기 싫다 인거죠..
사업하다가 망가질바에 안들어가면 되고 버티면 알아서들 망해서 결국 승자가되어 독식 할 수 있는데
굳이 하겠나요. 사업도 돈되는것만 들어가지 돈없다고 아무거나 막 들어가면 망합니다
이촌동 왕궁아파트 사례 보면 나옵니다
왕궁아파트 재건축하려니까 서울시에서 계속 태클을검
왕궁 : 'OK, 인센티브 포기하고 1:1 재건축으로 할게. 이제 규정 다 지켰으니 통과시켜줄꺼지?'
서울시 : 아니 그냥 무조건 임대 넣어.. 안그러면 도계위 통과 안시켜줌~
결과 : 왕궁쪽에서 백기들고 임대 넣음
세월이 지나서...
정부 : 공공재건축 하면 혜택줘요 검토해보세요~
왕궁 : OK, 혜택준다니 신청해볼께
결과: 반년이 지나도 대답이 없어서 결국 공공재건축 철회 , 시간만 날라감
인위적 공급 지연 사례
재초환 : 미실현한 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함.
과도한 임대요구 : 1:1 재건축 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을 무기로 임대요구
임대세대에게 한강뷰 배치 요구 (임대는 한강뷰 , 조합원은 비한강뷰 ㅎㅎㅎ)
말씀하신 왕궁아파트는 행정소송으로 처리 가능한 사안입니다.
게다가 왕궁건은 1:1 재건축이죠. 말씀하신 공급을 위한 재건축도 아닙니다.
재건축가지고 태클을 하도 거니까 1:1로 가는겁니다...
재건축 태클...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무한정 재건축하라고 풀어줄 수 없어요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음껏 먹게해줘라랑 똑같습니다.
이주대책도 마련해야하고 교통, 상하수도, 전력같은 기반시설확충계획 모든게 다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상황에서 오로지 집만 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거죠
임대 세대 한강뷰에 배치해라 , 임대 더 내놔라
이게 장기계획 기반으로 추진하는건가요?
이주 대책 , 교통 , 상하수도 , 전력 이런거 다 만족한 상태에서 태클을 거는겁니다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음껏 먹게해줘라가 아니라
지금 목말라서 죽기직전인데 수돗물 먹지말고 에비앙만 먹으라는거랑 같습니다
주택 , 특히 아파트가 부족하면 그걸 공급하면 되는거고
다른 도시에서는 다 그렇게 해결해 왔는데 왜 서울만 안하는걸까요?
왕궁아파트 사례는 논점과 이탈되어있으니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규제로 인해 공급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규제를 풀어도 무한정 공급이 안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임대 몇개 더 넣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공급이 발생될경우 그에 맞는 기반시설계획이 세워져야하는데 아파트 몇백세대 1~2단지 되냐 안되냐가 아니라 서울시 기본계획상에 수천~수만세대가 증가를 받아 줄 수 있는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을뿐더러 단기간(5년)내 조성자체가 어려운겁니다.. 아파트 때려넣었는데 물 안나오고 전기 안들어오고 학교 없고 그래도 살 수 있나요?
서울만 안되는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다 마찬가집니다.
음. 건축행위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건축물이나 아파트는 이미 그 추가해야 하는 부분인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은 이미 공급 계획을 다 세워놓고, 관련 관청/업체들과 협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 그 문서도 첨부하여 공사 인허가 신청을 합니다. 무턱대고 이거 지을 테니 공급해 줘 하면 그냥 반려 됩니다.
즉 이미 공사 시작을 위한 협의는 마무리 되어서 공사 인가 신청을 했는데, 할 때마다 새로운 꼬투리 잡아서 못하게 한다는 것이 저분 얘기입니다.
계획물량없이 인허가를 못받는건 당연히 압니다.. 그걸 말하는게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절차상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하는데 단순 집이 부족하다고 그 물량을 잡아 줄 수 없는겁니다.
글쓴분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왜 모든 집을 아파트로 안바꾸냐라는건 이러한 상위계획의 이해없이 단순 공사만 생각하면 늦게 공급되는게 답답할 수 있겠지요
지방이사간 부처 직원들 지방으로만 가도 숨쉴틈나오겠구만요.
서울아파트를 더 희귀하게 만들자는 의견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