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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입법지지부진이 국민의힘때문이라는 근거 18

8
2026-02-23 00:20:11 123.♡.242.184
닥터맨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보도자료·논평 | 국민의힘 


저 링크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입법 지연의 책임을 사실상 야당에 떠넘기는 발언입니다. ]라고되어있죠.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야당을 겨냥하여 입법 지지부진에 대한 지적을 한겁니다.


만일 진짜 여당대표를 겨냥한거라면 왜 굳이 국짐놈들이 발끈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남의집 내부전쟁이나 편안하게 구경이나 하지.


그리고 입법협상은 원내대표가 하지 당대표가 하는게 아닙니다.


지난 원내대표가 김병기라는 점도 생각하셔야죠. 야당에 끌려다녀 제대로된 입법협상을 못해서 민주당내에서도 발끈하였고 죄다 엎은 겁니다. 그 이후로 진척이 없죠. 이제는 야당의 땡깡까지 있으니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입법을 당대표가 하는 상식모르는 발언은 이제 그만하세요~ 

닥터맨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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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jongga44
IP 218.♡.61.13
02-23 2026-02-23 00:24:56
·
내란당 논평을 인용하는것도 특이하고 입법지연 이라는 국회 전체의 잘못을 여당탓으로 돌리려는 내용이구만요
당대표는 입법이랑 상관 없다는것처럼 얘기하는게 당대표에게 도움이 될까요? 내란수괴가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게 아니라는 말이랑 똑같은거에요
닥터맨
IP 123.♡.242.184
02-23 2026-02-23 00:28:46 / 수정일: 2026-02-23 00:31:19
·
@도리도리까꿍님 아니 애초에 원대가 하는데 입법지지부진의 1차책임은 원대에요. 당대표는 그다음이구요.

그리고 대통령이 진정 국회 전체 탓해도 야당입장에서는 이는 입법 지연의 책임을 사실상 야당에 떠넘기는 발언입니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겉으로는 국회 전체 탓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당탓한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겨냥하지 않고 여당쪽으로만 겨냥하겠죠. 왜 대통령까지 소환하여 겨냥합니까?
닥터맨
IP 123.♡.242.184
02-23 2026-02-23 00:32:03
·
@도리도리까꿍님 이렇게 근거가 명확해도 이해할려고 하지도 않고 아몰랑 무조건 여당대표 때문이야라고 하는 분이랑 무슨 대화가 될지 답답합니다.
jongga44
IP 218.♡.61.13
02-23 2026-02-23 00:49:35
·
@닥터맨님
1.내란당 책임 있는거 맞아요 내란당이랑 협상이 됩니까?
2.원대 책임이라고요? 원대가 안한다고 해도 대표가 그냥 보고 있습니까?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능력이 안되는건지 하기 싫은건지는 모르겠으나 못하는게 아니고 안하는겁니다
강멘
IP 211.♡.244.204
02-23 2026-02-23 00:46:52 / 수정일: 2026-02-23 00:52:30
·
당대표가 자기입으로 일주일안에 가능하다.
이러다가 또
추석전에 가능하다 큰소리 쳤습니다.
믿은 당원들이 잘못인가요?
정청래 "검찰•사법•언론 개혁 최단 1주일 이면 끝난다"
2025.07.28
허진무 기자
'당대표 출마' 정청래 의원 인터뷰
"개혁 법안, 추가 논의 거쳐도 한달 안 처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80600101#ENT
jongga44
IP 218.♡.61.13
02-23 2026-02-23 00:54:10
·
@강멘님 저분은 대표가 민생법안 처리를 지방선거에 이용한다고 한말을 그냥해본소리라고 쉴드치는데 말문이 막히더군요
닥터맨
IP 123.♡.242.184
02-23 2026-02-23 00:54:24
·
@강멘님 헌데 김병기가 야당에 일방적으로 양보하여 입법협상을 하였으니 당연히 당내 반발 생각하여 무효화 할수밖에 없었구요. 전임 원내대표가 그딴식으로 삽질할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김병기 사퇴이후 공백기간도 있었으니 입법은 계류 상태겠죠.

그런 와중에 민생입법 상임위원장은 죄다 야당이구요.

전임 원내대표의 삽질과 민생입법 상임위원장 야당 이런것들이 콜라보로 되어있으니 뭐 제대로 되겠어요?
마왕입니다
IP 115.♡.9.167
02-23 2026-02-23 00:54:08
·
이런건 숫자로 표시해야 정상아닌가요? 이게 근거가 됩니까?
닥터맨
IP 123.♡.242.184
02-23 2026-02-23 00:55:08
·
@마왕입니다님 무슨뜻이죠???
마왕입니다
IP 115.♡.9.167
02-23 2026-02-23 00:58:59
·
@닥터맨님 말그대로 숫자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123석으로 정부입법 통과율 검색해보시고

이재명 정부 초기에 163석인가요? 정부입법 통과율 검색하는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도데체 국힘 논평이 무슨 근거가 됩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시절에 민주당이 상임위 몇개 가지고 있는지 검색해 보시고 거기에 정부입법안이 몇개나 통과되었는지 검색해보면 답 나오는거 아닌가요?

요즘 AI가 잘되어 있어서 검색 쉽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추미애가 얼마나 유능한지 깨닫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닥터맨
IP 123.♡.242.184
02-23 2026-02-23 01:05:44
·
@마왕입니다님 ㅎㅎㅎ 지금 그런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제가 클릭한거 보세요. 내용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입법 지연의 책임을 사실상 야당에 떠넘기는 발언입니다. ]

이건 대통령이 실제로는 야당으로 인해 입법지지부진하다라고 야당 겨냥한 것을 방증한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여당이나 혹은 그냥 국회전체 탓했다면 국짐당이 굳이 이는 입법 지연의 책임을 사실상 야당에 떠넘기는 발언이라고 발끈할 이유 없습니다.
초여름
IP 218.♡.165.44
02-23 2026-02-23 01:26:22 / 수정일: 2026-02-23 01:27:53
·
기본적으로는 여당 야당 모두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겠지만, 결국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어떻게 통과시킬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러라고 과반 만들어 준 겁니다.

이전에 쓰신 글을 보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48405?c=true#151199049CLIEN

입법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거란 게 그냥 해본 말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는지요? 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 아닌가요? 저는 억지 쉴드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냥 해본 말이면 그런 쓸데없는 말이나 언론에 나와서 하는 당대표는 어떻게 평가 받아야 할까요?
반대로 실제로 그런 생각이었다면, 입법 처리를 정쟁에나 이용하려는 의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물론 이미 많이 비판받고 있지요.
원내대표가 입법협상을 주도한다고 해도, 당대표가 어떻게 지시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대표의 생각이 정말로 저런 이유로 입법을 미룬 거였다면 원내대표도 당대표의 뜻을 따랐겠지요. 결국은 단체의 수장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관련 기사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낮은 입법 처리율을 다그치니, 민주당에서 뭐라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결국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죠.

[한 원내대표는 각종 민생 법안은 물론 행정통합 특별 법안, 3차 상법개정안 등을 언급하면서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다면 민주당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도 시사했습니다. ]

[이어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과 4월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겠단 계획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182224056471#amp_tf=%EC%B6%9C%EC%B2%98%3A%20%251%24s&aoh=17717737026208
닥터맨
IP 123.♡.242.30
02-23 2026-02-23 01:33:54
·
@초여름님 지난 전임 원내대표가 민주당심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입법협상 완료하여 당 지도부가 죄다 엎었습니다. 그뒤로 원내대표가 물러난후 더이상 진전은 없었구요. 더욱이 민생입법 관련 해당 상임위원장이 죄다 야당이에요. 더더욱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스토리는 파악하고 글쓰세요.
동굴인
IP 1.♡.196.166
02-23 2026-02-23 01:34:54
·
@초여름님 민주당 원내대표 1월 11일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민주당이 뭐라도 하는 것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영향이라는 얘기라고 봐야겠죠.
당대표가 하라고 해도 최고위와 원내대표가 안 움직이면 안 돌아갑니다.
당대표하고 최고위하고의 충돌은 합당건에서 들어났고 그 대립은 김병기 때부터 있었다고 봐야겠죠.
지나가는민간인
IP 223.♡.149.9
02-23 2026-02-23 03:39:51
·
여야가 더 팽팽하던 시절에도 국회 문 걸어잠그고 몸으로 막아가며 잘했고 지금 이렇게 압도적인 상태에서 이러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문통 시절때만해도 국힘의원들 다 기권표 자동 입법이었는데요.
파리대제
IP 203.♡.237.212
02-23 2026-02-23 09:19:26
·
물론 자신이 낸 법안에도 필리버스터 하는 애들도 정상이 아니지만,
내란당과 합의해 오라는 우원식도 국회의장 하면 안되죠.

다음 국회의장은 박지원이 잘 밀어부쳤으면 좋겠습니다.
오오즈
IP 222.♡.9.168
02-23 2026-02-23 11:09:59
·
전적으료 동의합니다

당대표의 합당제안을 집단반발로 막아서고 전 당원투표를 중우정치라고 하던 패기 넘치던 87명 의원님들이 정청래가 막아서 입법이 안된다고 징징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력을 모았으면 그냥 각 상임위에서 처절한 투쟁이든 뭐든 해서 민생입법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뭘 하겠다구요?

대통령께서 제발 민생법안 빨리 처리 좀 해달라고 하소연하는데 저들은 아몰랑 공소취소 청윈서 받는게 먼저야 하면서 지방순회하러 가겠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친명인데 왜 안 믿냐고 합니다.
sinpodo
IP 121.♡.237.128
02-23 2026-02-23 12:50:25
·
좋은 의견과 쉽게 접하기 힘든 원문링크 고맙습니다.
판독기나 다름없죠. 게시글 본문 의견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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