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나
다수가 실패했다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거나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말을 못하거나
코로나 시기 유동성 폭증은
전대미문에다가 전 지구적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도 올랐다 이렇게 말하면
한국은 18년도 이전은 세종이나 광명
서울도 일부 상승 중이었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전세계 부동산 상승률이 꺽인 나라가
드문 정도였죠.
사실을 뒷받침하려 무슨 그래프니
이런거 첨부 안합니다.
세종 억 단위 광명 억 단위 오를 때
무슨 딴세상인가 하며 살다가 20년도 규제이후
풍선효과로 경기도 중급지 이하가 오르더니
지방까지 그 풍선효과가 퍼졌죠.
이후 계속 된 규제
그리고 대출 규제까지
만약 그 때 취득세 보유세(종부세) 양도세
그리고 대출 규제를 안했다면 패닉바잉으로
어디까지 상승했을지와
이것보다 더 아찔한건 이후 러우 전쟁 때
그 폭락
대출규제로 집 못 산 사람과
자발적 다주택자가 못된 사람들
금리 폭등과 매매가 하락으로
매 월 원리금 미상환 혹은 강제 청산
그 당시의 규제가 분명 도움이 되었음에도
그 당시 욕망 억제에 대한 분노만 기억하고
다수가 실패라고 하니 실패라고 규정하는 건 아닌지요.
절대 다수의 절대 오류는 인류사에 넘칩니다.
집단 지성?
전 부동산 시세 건 금모으기 운동이건
나라가 완전 망하기 전까지나
이 지역, 이 단지는 이 가격은 아닌데 하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찾아가는
집단 무지성에서 지성으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가끔 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는 집 사고 싶고
1주택자는 다주택자가 되고 싶고
중급지 보유자는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은
그 욕망의 상식이 동시 다발적으로
그리고 패닉이 동반되었을 때 그 끝의
폭탄과 같은 부작용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막지 않았나요?
절대 평가 말고 상대 평가를 해도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심지어 공산국가 중국
전 세계 집값이 올랐는데
한국은 잘못된 정책으로 올랐다?
나라 망하게 하는 국힘과
함께 춤추는 언론
그리고 욕망 가득한 집단 무지성의 대다수 국민들이
합심하여 가스라이팅 하는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패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가 아니라고 말도 안하거나 못하겠죠
그냥 실패라고 하는게 편할테니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부동산이 아니라요
개혁 실패
검찰
언론
사법부
개혁을 말하며 출현한 정부가
개혁은 못하고 일은 잘함
그리고 인사 실패
윤석열
이낙연
그 외 다수
전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싫은 것과 실패는 다릅니다.
김현미 장관이 싫었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백인들 사는 호주 부동산 우호 정책을
그렇게 이상한 정책도 없습니다
중산층이 집 안사면 바보인 정도이죠.
캐나다 유럽 저마다의 다른 사정과 규제가 있지만
심각하게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걍 깜이 안되는 애들이 장관하다 날려 먹은겁니다.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조직은 완전하지 않기에, 당연히 실수도 하고 오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진지하고 처절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그 과거를 극복해야 개선이되고, 다시는 그러한 오류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틀리지 읺았다는 아집으로는 아무것도 바꿀수 없고 오류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후부터는 세금때문에 별 재미없다고 다시 간간히 모드로 갔었습니다.
그게 급매물건을 부동산업자가 물어다주고 판매도 부동산업자가 해주는거드라구요 혼자서는 택도 없다고하드라구요
왜 그걸 굳이 부정하시나요
코로나로 실패한것도 아니라 이미 코로나 전에 더 어떻게도 할 수 없을정도였어요
코로나 전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박근혜 정부 부동산 경기 살리려
여러 장려 정책을 폈었죠
심지어 양도세 일시 면제와
대출 완화 등..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현 후
부동산 시세 상승과
잘못된 정책의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그냥 양극화로 오를 지역은 오르고
그 외 지역은 전혀 오르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양도세 면제 없애고 대출 강화했으면 되는거였네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니까 어떤가요
답도 다 알고계시면 이런 글 쓰기 전에 문통때는 왜 바로 그렇게 못했는지를 먼저 분석해보시지요
어쩌면 그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그거겠지요 다주택자 잡으면 전월세 물량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그거 무서워서 임대사업자 늘렸더니 또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시장 전체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지요
그랬다면요
지식산업센터까지 퍼졌던 그
부동산 광풍이 아파트에 좀 더 몰려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으리라 보는대요?
이미 그 우려를 글과 댓글에도 적었고요
시장주의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정부의 역활이 아닙니다
당장 현정부가 아파트 다주택 임대사업자 대출막는다는게 오늘 뉴스인데유..
실패가 아니면 성공인가요?
장기 임대 사업자 혜택의 변경과 축소
이로 인한 불만 저도 아는데요
장기 임대 장려 정책을 하다
다주택자 규제와 맞물려 혜택 축소
그 분들 불만으로 거리 유세도 했고
지인도 있어요
분명 임대 장려 정책이었고
이후 바뀐 건 잘못된 점이 더 크겠죠.
개별 사안을 보면 실패도 당연히 있습니다.
전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야할 지 모르겠지만
LH사태 때 국민들이 느끼는 절망감
강력한 규제로 집사기 힘든 와중에
그런 공기업의 비리를 고구마처럼
늦장 대응하고 처벌도 느슨 한 것을
가장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공했어야 하는 로드맵은 무엇이었을지?
시장 논리주의자들은 규제가 아닌
시장 논리에 맡겨라 인데
혹 이 의견이거나 다른 혜안이 있는지요?
조금 공격적인 댓글이겠지만
그런 혜안을 없을걸요?
절대 평가 상대 평가
모두 세세히 반박할 그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욕망을 가진 개인과 집단을
내버려 두어 그들 스스로 망하게 하면
욕망을 실현한 후 붕괴를 맞았을 때
개인의 반성이 아닌 적절한 규제를
하지 않은 정부를 탓할 인격들이
절대 다수 일겁니다
비난의 화살이 나의 욕망과
나의 상황에만 몰두하고 있는것이
대다수의 인간들이지요
김수현이 주변의 만류에도 밀어붙였던 임사자 혜택 되돌려놓는 것만으로도 효과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대통령이 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자나요..
무슨말을 하시는 거에여?
문통은 무지성 지지 하시면서. 잼통은 왜 안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여? 쫌 뜬금없어 보이네유 ㄷㄷㄷ
저한테 댓글 하신거죠?
문통 무지성 지지를 언제 했죠?
무지성 지지라면 지지만을 해야죠
그리고 잼통을 지지 안한다는 근거는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맞다면요
누군가의 글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때는
있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근거 위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하고있는건 몹니까유;;;
님의 느낌대로 판단했는데
무지성 지지
이재명 대통령 미지지
근거를 대라고 하니 본인이 느낀
생각만 말씀하시네요
무지성 지지자가 저 글에
실패 사례를 적나요?
그리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 미지지
한다는 근거요..
님 같은 부류를 잘 알아요
이런 글에 기분만 나빠하고
내가 근거를 제시해서 논리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요
그때는 해야될거 안했고. 안해야될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안해야될거 없해고.해야돨거 하는중이자나요.
이게 맞나 틀리나 밑에 알려주세요;;
댓글 길게 적으신다고... 기승전결 안바뀝니다;;
보통 메시지 반박이 안될 때
나오는 흔히 볼 수 있는 부류입니다.
본인이 가장 주장한 내용의 근거를
대라고 하니 딴 소리 하시거나
메신져를 공격하거나
본인의 논리라곤 안해야 할 거 해야 할거
뭐 이런 수준이하 논리를..
조금이라도 길게
무엇을 안해야 했고
무엇을 해야 했는지
글한번 적어보시죠
그때는 해야될거 안했고. 안해야될거를 했죠.
->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래서 지금 안해야될거 없해고.해야돨거 하는중이자나요.
->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님 질문을 님은 알고 계신가요?
님은 제게 무엇을 궁금해하거나 비판했는지..
님 같은 부류는요
가치 판단은 보류하면서 살아가시는게 유리해요
나의 기분대로 상황 파악만을 하며 살아가시니
대부분 틀린 판단을 하실거에요
조언을 들을 타입도 아닌 것처럼 보이니...
자꾸 말돌리지 마시고.. 답을 먼저 주시죠..
먼저 물어보신건 무엇이고
제가 어떤 부분을 말을 돌렸나요?
님의 첫 질문이 저 위 댓글에 무엇이었고
제가 그 질문에 말을 돌리기는 커녕
불편할 정도로 반박하고 되물었는데....
님 불편하시겠지만
님은 이런 대화를 안하시는게 좋아요
아마 많은 카톡이나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상황을 아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성공로드맵이 모나;; 그런거 없을거라면서유;;
지금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있는건 그럼 모냐고 묻는거잖아유;;
에고;;; 지금 같은 질문을 몇번째 적고있는중인지;;
이거 묻는건데.. 자꾸 말돌리지 마셔요...
계속 길게 댓글적으시면서 말돌리셔봤자. 저는 저 답만 들으면 돱니다.. 어서 답해주세요;;;
물음표->질문.
이제 질문이 먼지 접수되신거 같으니 알려주셔요.
자꾸 자위적으로 선택하지 말아주시고요;;
항상! 선입선출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밑에 따로 댓글로 충분히 설명해주신거 보았으니 취소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거에요?
가 님이 쓴 부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미 쓴 글이 있고
그리고요
저 첫 질문 이라고 주장하시는
문장은 질문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아니라면 다시 살펴보고
제대로 질문 하시던가
이후 혼자 멋대로 판단한 부분
해소하고 질문을 하셨어야죠
저렇게 말하면 제가 다시 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질의응답
하라고요?
질문이 반응 수준에다 이후
어처구니 없는 문장이
따라오는데 님이 무슨 질문을
했다는 겁니까?
댓글 길게 안적으셔도 된다고 했더니.
너무 짧으신거 아입니까;;
답은 언제 주시는거에요. 저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잠못자고 기다리고 있자나요....
그냥 가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이 접수 잘 안되신거 같아서..
다시 상세하게 2번째 댓글오 질문 알려드렸자나유 ㅠㅠ
이제 질문 접수 되신거죠?
두번째 질문은 아래댓글 남기신거 봤다구요!! 이해했다구요!!
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본거 안봤다고 하지않읍니다;;
답변을 피하기 보다
님과의 대화를 기피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멋대로 주장하시다가
오케이 그건 알겠고
내 첫 질문은?
님이 합리적이라고요?
전혀요 아주 아닙니다
가시라고요
댓글은 이제 없으니
얼른 주무세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어리석은 짓이겠죠
그리고 개별 사안들의 실패도 있겠지만
전 실패라 규정은 아니고
오히려 긍정의 요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절대 평가만 하지말고
상대 평가를 해보면 더 그렇고요
러우 전쟁 금리 대폭등 때
이전 정부의 대출 규제가 없었다면
개인 파산이나 경매 물건 10배는 나왔을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그리고 임명한 직원들도
그 시절 좋아했는 문통 주변 인사들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거나
적어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칼춤 추는데
뻐끔뻐금 쳐다만 보았던..
그리고 손석희 대담 때
윤석열을 자르기는 커녕
임기를 마치지 않고 그만두었던 것을
아쉬워 하는 인터뷰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을 손절했습니다.
손절의 의미는 비난보다
더이상 지지하지 않는 다는 의미가 큽니다.
2010년도 이후 중국 코로나 초기까지 꾸준히
그것도 베이징이나 대도시는 급격히 올랐어요
물론 땅이 넓으니 안오른 지역도 있지만
중국 부동산 상승을 말할 때
대도시들이 있습니다
집권기에도 올랐다는 겁니다
21년 헝다사태 이후 하락
그 전까지 상승 입니다
그리고 여러나라 중 중국 지적
하시면서 오르지 않음을 말하시는데
중국 올랐다고요
찾아보세요
중국 최근믁 하락을 말씀하시는건지
맥락은 2010년과 코로나 초기까지
상승을 말했는데 어느 기준을
적용하신건지
님 2010년부터 21년 전까지
상승이라고 했는데 이후 하락을
계속 말하거나 보여주시네요
왜 그래프 시계열이 2010년이나 2000년
초반 부터 안끌어다 왔나요?
말하지도 않은 주장을 근거로
왜 반대의견을 내시는지??
헝다사태 이후 2022년 본격하락
집권 마지막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시기 상승었고요
코로나 시기 유동성 폭등으로 전 세계 다 올랗다고 하길래 중국은 아니라고 말한 거에요. 중국은 일시적 반등은 있었지만 올랐다 보기 힘들어요.
집권 때도 올랐다고 하는데
왜 계속 시비겁니까?
그리고 애초 글에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부동산 상승을 말했는데
문재인 집권시기와 중국만을
콕 집어 아니라고 하시길래
그마저도 틀린 정보라고
보여드리잖아요?
갈 길 가세요
문재인 정권 말하면서
왜 그 이후 시세를 말하나요?
님 주장대로 문재인 집권시기만
보자고요
애초 제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요
이번 정부에서 반면교사 삼아서 더 잘하면 되는거죠.
수구 종편들이 20년 이후의 부동산도 깝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는 17년-19년도에 벌어진 서울에 집중화된....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채....여기를 이야기 하는겁니다.
당시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시장에 풀었는지 생각하지 않고 정책 펼쳤다가 박살이 난거죠
오히려 코로나때 전세계적인 부동산 상승기에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선방한 축입니다
네 ? 20년 이후 선방 말씀하시고 죄송하시다니
저도 코로나 이후 실패를 말하는게 아닌대요
그리고 17~19년도 서울 집중화 이 부분은
조금 논쟁이 되겠지만
서울로의 똘똘한 한 채 심리는 언제나 있었지만
19년 12,16대책 이후 15억 이하 대출 막힌 시점
이후라고 봐야 합니다.
뭐 부동산은 코로나로 인해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린게 크지만 실패는 실패지요.
의견이 다른 거죠
전 다른 부분의 실패를 더 뼈져리게 봅니다.
집권 8개월만에 평창올림픽 대성공
그 외 코로나 방역 등 행정 외교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시대 당면 과제의 개혁실패
이는 결국 인사 실패의 결과이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돕지 않고
윤석열을 내벼려 둔 그 의도와 실수
이로 인한 정권 재창출 실패
아주 오랫동안 비판받아야 할 실패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정쟁이라고 하셨는데
개혁은 시대 당면 과제를 놓친 부분으로
해석 합니다.
정권 창출도 시대 과제이기도 하고요
대화가 될까요?
월세로 거주중인 관악구 2동짜리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전까지는 꾸준히 2~3억을 유지 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정책이후로 딱히 호재없이 7억까지 올랐고 현재는 5~6억 유지중입니다.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노선이 4억이라고 생각했기에 저에겐 엄청난 쇼크였죠. 이 아파트 뿐 아니라 다른 서울 하급지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부동산 정책 이후 장기간 유지하던 가격을 벗어나 크게 올랐습니다. 제 서울 내집마련 희망은 부동산 정책 이후 완전 박살났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취지는 알겠으나 부작용에 대한 대비와 예상이 많이 부족한 탓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사업자 권장, 공급은 충분하다, 집팔기회드리겠다..
문재인 정권 후기에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3기 신도시 공급,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사과...
사과는 일단 빼더라도...
어느 정책이 실패가 아닌거죠? 초기 정책? 후기 정책?
노무현/문재인 정부시기의 부동산 정책은 오랜 민주당 지지자에게 트라우마와 같습니다.
이제 그만 하시죠.
이번 정부만은 꼭 성공해서 이 망국병을 꼭 좀 고쳐주었으면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경제불황도 막고, 부동산투기도 제어하려 노력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임대업특혜, 미리서 새어 나가는 핀셋 규제, 슬그머니 열어놓았던 대출규제는 야물지 못했던 김수현과 독사같은 모피아들의 콜라보로 탄생한 거라 봅니다.
동기는 나쁘지 않았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죠.
앞으로도 왜 디테일에 강한 지도자가 필요한 지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집부자들과 집부자들이였던 정책실무자들 한테는요.
문재인 정부의 호언장담을 믿고 따랐던 대다수 국민들한테는 실패죠.
국민의 힘 폭파시킬려고 윤석열을 국힘 대통령 만들어 주기 위한 물밑작업이였죠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 쯤은, 범죄미수 사건이 매년 두배씩 뛰고 있지만 검사들 수사권 분리를 하자, 그리고 보안수사를 까지도 없애자 주장하면서, 미수사건 피해자들의 문제는 소수의 피해라고 무시하는 것 같이 여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셨기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지요
그 덕분에 이재명 정부도 탄생했구요 하하
그러나 5년 후 정권이 바뀌었죠. 문재인 정권에서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요.
그렇다고 윤석열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라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었다고 생각되지도 않고요.
결국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실패가 아닐지라도 중도층에게는 실패라고 인식되었다고 봐야죠.
실패 맞습니다. 대실패요.
특히 어차피 정권 내줄거면 쓸 수 있는 패는 모두 다 써야하는데
이도 저도 아니었어요
문씨 자체도 싫지만 특히 극성 팬덤들요.
조생충이 역겨운 이유가 문씨와 그 패거리들이 하던짓이 오버랩 되는게 많아서 그런점도 있습니다.
그런 용기가 없다면,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친문 계열 정치인이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이전 문재인 정권 때처럼 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게 될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도 “실패는 아니었다”는 식의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재집권은 나가리가 되겠죠.
그래도 본문에서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정책을 “성공”이라고는 말하지는 않는게 그나마 양심적이라 할 수 있네요.
현재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똑똑한 점은 아예 부동산이라는 이슈 자체에서 눈을 돌려서 주식시장(국장)을 주목하게 이슈선점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 전정권에서 강만수가 빚내서 집사라고 할정도로 부동산을 키울려고 했습니다. 전세대출등 다 풀려있었고요...게다가 서브프라임후 오랜기간 눌려있어서 에너지응축된 상태에서 빚내서 집사라니 트리거가 된거죠.
실제로 문정부 직전부터 부동산 그래프가 고개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폭등후 채권시장 문제로 나락가기 직전에 윤돼지가 둔주 살렸는데...이걸 계기로 또 엄청난 상승을 합니다.
윤정권 기간에 오른 폭도 어마어마 한데
그냥 '부동산 상승 = 문정부' 이런 이미지가 되버렸죠.
정책적 실책도 있지만 전,후정권 실책까지 다 뒤집어쓴거죠.
별개로
문통의 문제가 인사에 대해 고지식함이었던거 같습니다.
아닌사람은 과감히 짤라야했는데
김수현도 김현미도 윤석열도 못? 안? 건드렸죠
코로나 대상승기를 누가 억제했을지
상승을 막지 못한 것과
부동산을 향한 욕망 억제 대한 것 중
어느 것을 향한 비판인지
대실패라면 실패가 아닌 다른
방향의 정책을 무엇일까요?
상승을 더 억제 시키는 규제?
욕망을 내버려두는 시장 논리?
비판의 방향이 일관되지 않고
심층적으로 대안도 뚜렷하지 않으며
세계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유동성의 대상승을
어느 한 정부의 실패라고만
규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임대사업자 권장, 공급은 충분하다, 집팔기회드리겠다..
문재인 정권 후기에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3기 신도시 공급,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사과...
어느 정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어떤 정책이 성공이예요?
제가 왜 님에게
문재인 정권의 성공요소를
말해야 하죠?
실패가 아님을 말하면
성공을 증명하라며
맥락 파악도 못하시는 분에게
아니, 글 제목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님" 이잖아요...
그럼 어떤 정책에 대해서 논하는지를 먼저 분명히 하고 시작해야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격이 다른 전기 / 후기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는 전기 정책에 대해서 말하고, B는 후기 정책에 대해서 말하면 당연히 논의가 진행이 안되겠죠.
서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말하는지는 분명히 하고 진행을 해야죠.
대상을 명확히 해야 대상에 대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게 아닐까요??
대상을 명확해 하자는 글에, "성공요소"를 말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뭘까요?
('성공요소'란 단어는 제 댓글에 있지도 않아요.)
맥락 파악은 누가 못하는 걸까요?
네 그렇군요
맥락 파악 잘하시는 분임을
여기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인정 받으세요
저는 타인의 인정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예요.
ps.
자신이 쓴 글을 찬찬히 읽어 보세요..
이 글이 과연 "문재인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전에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이야기"라는 책을 읽다가 정리한 내용 올려봅니다.
김대중 정부 (1998~2003)
배경: IMF 외환위기 극복, 경기 부양 필요
정책 방향: 부동산 경기 활성화
취득세·양도세 감면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 허용
외국인 투자 허용
결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23%(2002년)
경기 회복에 기여했으나 투기 불씨 제공
노무현 정부 (2003~2008)
배경: 저금리 + 김대중 정부 정책 효과로 집값 급등
정책 방향: 부동산 투기 억제, 시장 안정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양도세 강화
실거래가 신고제, 등기부 기재로 시장 투명화
LTV·DTI 도입 → 대출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2기 신도시 개발로 공급 확대
결과:
집값 급등세 지속되었으나, 2007년 말 안정세
강력한 규제로 투기심리 억제 시작
이명박 정부 (2008~2013)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 7.4.7 공약 (성장 지상주의)
정책 방향: 부동산 규제 완화·활성화
종부세 완화(기준 상향 조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대규모 토목사업(4대강) 추진
결과: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안정 (노무현 규제 + 글로벌 침체 영향)
단기적 충격은 없었으나, 투기 기반 확장
박근혜 정부 (2013~2017)
배경: 저금리 시대 본격화, 가계부채 급증
정책 방향: 부동산 경기 부양, 규제 완화 심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양도세 면제, LTV·DTI 완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폐지
‘부동산 3법’ → 분양가 상한제 완화, 초과이익 환수 폐지
임대사업자 등록제 활용 장려
결과:
다주택자 급증
투기 조장 효과 → 부동산 가격 상승 기반 조성
가계부채 급속 악화
문재인 정부 (2017~2022)
배경: 초저금리 + 코로나19 팬데믹 → 유동성 폭증
정책 방향: 부동산 투기 억제, 집값 안정 노력
종부세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보유세·양도세 강화
임대사업자 제도 유지(초기 정책 아쉬움)
대출 규제 강화(LTV·DTI 추가 조정)
결과:
초저금리·글로벌 유동성 폭증으로 집값 급등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 제한
부동산 문제로 정권 평가 악화
패턴 요약
진보 정권: 집값 억제 → 강력한 규제 (노무현·문재인)
보수 정권: 경기 부양 → 규제 완화, 투기 조장 (김대중 예외적으로 위기극복 차원에서 완화)
결과:
규제 → 효과는 시차를 두고 다음 정부 때 나타남
완화 → 단기 경기 부양 효과 있지만 장기적 투기·가계부채 폭발
다만, 무책임하게 실패한게 아니라거나, 성공했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이런 식의 태도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거지요.
다만, 임대차 보호법 같은 뻘짓을 다시 재현하지 말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정책 자체보다 세부조항이나 시행 시기, 후속조치들이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아직까지는 크게 실수 안하고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막으려면 잼통처럼 한방에 틀어막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내부의 논의는 우리가 모르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온 그 미세한 정책들로 인해 목표했던 집값 잡기는 실패했다고 봐야죠.
다만 그거 실패했으니까 실패한 정부로 몰고 가는건 문제가 있죠. 원래 대부분의 정권은 공과 과가 공존 하는거고 그 의도가 선한지 악한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도가 선했음에도 실패했을 경우에 모든 정책에 실패했다면 무능하겠지만 성공한 것도 있다면 평가는 복합적일 수 있는거죠. 특정 그룹의 일방적인 악마화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못됏다고 보고요
당시 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이후 정책의 결과를 따져 봐야죠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똘똘한 1채 집값 폭등이었다면 성공한 정책이겠네요.
그게 아니라 가격 안정화, 서민 주거 안정이었다면 실패한 정책이구요.
결국 하나만 확인 하면 됩니다. 목표 달성 여부요.
역대 대통령중 잡아온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오르기만 했죠.
이명박도 기름값 잡는다고 무폴에 알뜰주유소 정책 망했구요
문재인도 자기입으로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자세히보면 문재인도 실패한 정책들이 상당 있습니다.
인재도 국토부 김현미장관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이 국토부에 아는게 하나도 없었음.
리콜정책이나 여타 보조금 문제도 심각했었구요
그 조단위의 예산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의문이네요!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터지기전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1. 재개발, 재건축 등 수도권 부동산 공급은 막고,
2. 양도세, 보유세 둘 다 올렸죠. 매물이 희귀하니 오른 양도세 까지 인수자에게 받으려는 집주인들의 욕심이 그대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었구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신규 분양에 목을 매달았고, 로또같은 희망고문에 구주택 가격오르는 것만 지켜보고 있었죠.
3. 국민에게는 집값 안정화 될거다라고 희망고문만 했고,
4. 결국 거짓에 지친 국민이 굥 같은 놈을 뽑게 되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무능하다거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