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지역가입자는 모든소득+재산에 대해서 청구하느데
이거 너무 과거 기준 아닌가요?
과거에 지하경제규모 컷을 때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
현대 대한민국은 현금이 실종된 사회인데
아직도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이 어려운 걸까요...
이제는 분리과세 소득에까지 건보료 청구할 생각인가 보네요. ㄷㄷ
부동산 양도로 8억 버신분은 한달에 900만원씩 건보료 내라고 하면...
차라리 그 돈으로 동남아 같은 휴양지에서 1년간 살다올거 같네요. ㄷㄷ
경증질환 건보 혜택 줄이지 않으면 건보는 어떻게 개선하고 바꿔도 지속불가능 합니다.
국민연금처럼 몇십년뒤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건보는 당장 몇년뒤에 일어날 일이라서요.
아마 경증질환 건보혜택 줄이는 대통령은 다음 선거 포기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못건들거 같은데,
언제든 폭탄이 터질건 확정이라서 누가 폭탄을 떠안을지 궁금하네요.
이건 뭐.. 솔직히 그런식이면.. 혜택보는 분들이나 자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하게 해야죠.
직장가입자도 재산만큼 보험료 더 내라 이런 방식은 안될거 같고 전체 총량은 지금 현재기준으로 비슷하게 맞춰지도록 소득분에 대해서는 조금 깍아주고 재산분에 대해서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현금 0되도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