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 나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대한 건보료가 등급제(60등급) 로 되어 있어,
고액재산가들에게 매우 유리 합니다.
재산 1만원당 건강 보험료가
재산이 가장 많은 60급에 비해,
재산이 가장 적은 1등급이
무려 31배나 높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5억원 정도 재산을 보유한 경우
건강보험 재산보험료로 월102,000원 정도 부담하는데,
재산이 그 10배인 50억원 정도 고액 자산가는
월29만원 정도(3배가 안됨) 부담합니다.
10배인 50억원 재산 보유자는 3배가 아니라,
10배를 부담하는 것이 공정한 것 같네요.
2026년중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 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고친다고 하니,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 합니다.
아울러 고가 주택 보유자와, 거액 자산가들은
재산세와 종부세 뿐 아니라,
지역가입자인 경우 매월 납부하는 건강 보험료도
큰 부담이 될 것 같네요.
링크 1.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81061?sid=102
링크 2.
https://webzine.kac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4
그런데 이러면서 결국에는 국민이 부담하는 건보료 총액이
올라가는 식으로 개악하는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네요.
어디 국민 부담 총액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고령화 영향으로 우리 나라 전체 건강 보험료는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평균 보다 재산이 작은 사람의 부담이
올라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률제로 고치면, 전국민 평균 보다
아주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는
많이 올라 갈 것 같네요.
대부분 고액자산가들은 법인으로 해서 근로자이든, 개인사업자이지만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가입 됩니다.
아무리 개편해도 규모 작은 1인 사업주는 재산 소득 요건 다 매기는 등급제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형평성 따진다면 그냥 모든 가입자는 재산 소득 다 따져야 합니다.
고령화 등으로 건보 재정에 빨간불 들어올 예정이니,
직장 가입자도 일정 금액(전국민 평균이상)
이상의 재산에 대하여는
지역 가입자와 같이 재산에 따른
건보료 추가 부과가 타당해 보입니다.
제가 직장 가입자인데, 지역으로 별도 청구서 또 나옵니다.
지역 가입자 건보료는 재산 + 소득 입니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 합산해야 합니다.
27-8만원은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추가 된 것 같네요.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고려하고, 직장인은 얻는 소득만 고려하는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직장 가입자도 재산을 고려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오히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을 비슷하게 맞추는게 맞다고 봅니다.
덧)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50%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해서 보긴 해야합니다.